헌재의 신변 위협...?

소수의견 가진 사람들이 신변위혐을 느낀다면, 탄핵안은 기각된다는 뜻인가요? 돌려서 결과를 알게 해 주네요 :D
그렇지만, 자신의 의견을 이름걸고 떳떳히 말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 그것도 헌재 재판관이란 신분의 사람이 말이죠.

동감합니다 ...
알콜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정이 안붙는군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국민연금 정말 ..육두문자밖에 안나오더군요
의보도 그렇고 뺏는건 기가 막힐 정도로 체계화 되어있지만.
베푸는건 당나라군대 더군요 :evil:

북한도 ( 자기들 나름대로는 ) 민주주의 입니다 :)
민주주의 만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이데올로기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원칙으로 따지면
"목숨을 걸고 지킬만한 신념을 가지고 판단 " 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요.

아무리 강한 법조인으로서의 신념, 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려하더라도 ,정치적고려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독방에 가둬놓고 책만준다음에 모든
정치적 정보를 차단하면 가능은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기각을 기대하고, 열린우리당이 득세를 한 상황에서
" 법적으로 순수하게 검토해서 탄핵안 가결 or 가결 의사 표시 "
를 한다고 합시다. 그 이후의 상황을 바보가 아닌이상 모를리 없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결과 발표후에 한
" 국민이 신임한걸로 받아들이겠다 " 라는 발언은
당연히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헌재의 결과를 기대한다 뜻이기도 합니다.

괜히 문제가 되는게 아니죠 .

판사에게는 신념(양심)에 따라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신념은 누구를
위한 것이든 상관이 없죠.(물론 택도 없는 소릴 한다면 잘리겠지만) 어차피
옳고 그른 것이 불분명하기에 신념(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또는 자신과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무리들의 이익과 배치가 되면
그르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이상할 수도 있겠지요.

신념에 따라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99%가 반대하더라도 그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판관의 임무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면 권력이나 인기, 대중주의에
영합하는 것이죠, 이전의 소련이나 북한처럼 말이죠.

그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각 정권 집권 말미의 몇댤간은 거의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입니다. 대통령 한두달 빠진다고 나라가 안굴러갈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망하고도 남았죠. logout님의 발언은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가 하네요. 대통령은 5년간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행정부의 서류결제만 하는 사람이라면 국무총리 하나면 충분하겠지만, 대통령이 할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지우는 일이 벌어지는것이 왜 큰일이 아닌지 "대통령이 없어도 갈아치우면 되니까" 정도의 이유 이외의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올바른 이성이 뒷받침 되어야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8)

말도 안됩니다~

협박,위협에 굴하는 헌법심판관은 없는게 낫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맘에 안드는것이 심판을 총선뒤로 미뤘다는겁니다.
자기네들의 결정을 형편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심사가 그대로 들어난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질질 끌어온 저의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한심하고 답답할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있는데 변화를 외면하고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네요.

헌재는 정치적입장을 고려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지요.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 100프로 ( 99.9도 아니고 ) 가 탄핵 기각? 을 원한다고 해도

탄핵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가결해야 맞습니다.

오로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고, 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부터 바꿔야지요.

하지만 법의 해석이 당연히 개인의 주관 ( 정치적입장 ) 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수 없는거죠 .

바로윗글 ( lsj0713 )님도 이미 말씀하셨는데 덧붙인다면
그러한 법이라면 이미 법차제에 모순이 생긴거죠 국민을 위한법이라면서 국민을 반해서판결해야한다는건..잘못됬죠.그렇다면 어느법을 따라야하죠?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 나옵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있습니다.

또한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분명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입니다. 바로 헌법 1조에는 국민을위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판사의 신념(?)이 들어갑니까..
자신의 신념이고 어떤것이고 이전에 헌법에 의하여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이되야되겠죠..
제가 첨에 물은게 바로 그신념이 누구를 위한것이냐라는게 바로이것입니다.
국민을 위한것이라면 바른것이고 그렇지않다면 그신념자체도
법이법관에 보장해준 "양심에따라.. " 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것입니다.

============
극단적인 예를 드어볼까요?
어떤괴변론자가 이상한문제를 문제삶아 소송을걸었고.
법관이 모든걸고려하고 아주~~ 양심껏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법관 도 괴변론자의 말에 현혹이 되면서 법이론데로 생각하자면 괴변론자의 말이맞는것같고 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 아닌것같고어쨋든 양심껏판결을내린다는것이 우리나라 사람모두 죽는게 좋다고 한다면..ㅡ,.ㅡ;;
그래도 그판결이 제대로된겁니까?

제가말한건 "자신의 결론과 다른판결..." 이 아닙니다.
국민이 의견과 다른... 이었죠..

님도 아랫쪽에 어차피 "유혈사태.." 를 말씀하신건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한다는것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소신껏 해야 합니다만,
다구리 문화가 만연한 요즘 무섭다고 하는게 이해됩니다.

뭔가 이슈가 되면 하루,이틀안에 그 사람의 신상정보와
전화번호등이 인터넷에 바로 공개 됩니다.

목숨의 위협...
충분히 이해됩니다.

혹시 제글에 대한 반박인가요?ㅎㅎ
왜 똑같은말을 반복하게 하시는지..

30%가 70%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다수에 의한 지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단순한 과반수의 횡포이지요. 오히려 충분한 정보를 나누면서 토론하고 설득하며, 상대에 대한 관용(tolerance)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을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드레퓌스 재판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은 유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지요. "시민의 함성이 곧 헌법"이라면서 "국민 권력"으로 처벌해야 했을까요? 실제로 드레퓌스를 변호했던 졸라는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때 훗날 프랑스는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현재의 재도도 문제점이 많지만, 수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 온 것입니다. 생각보다 허술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탄핵할 만 하다면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소신이라...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 법조인의 대다수가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이번 탄핵이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것도 분명합니다.

만일 판사들이 뭔가 소신이 있었다면 탄핵안이 들어왔을 때 정치권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헌재는 형식주의만 앞세워 소추위의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고, 재판 중인 사항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비상식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이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 헌재에 쿠데타 추인을 요구한다면 헌재는 이를 길게 길게 심사숙고하다 쿠데타 세력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되면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헌정의 최후 수호자로서의 헌재의 권위는 헌재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셈입니다.

저는 헌재가 각하가 아닌 기각을 선택한다면 이 역시 우를 범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각이라 하여도 탄핵안 추진, 가결 자체는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이승만부터 노무현까지, 아니 미국의 부시까지, 지구상에 탄핵의 대상에서 벗어날 대통령은 없을 것이고, 장차 한나라당이 배출할지도 모를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전국민이 시험 마치고 담임 선생님이 점수 불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네요. 누가 선생님인가요, 헌재인가요, 국민인가요?

법을 고치기전까지는 법에 따라야 합니다.

(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는 것의 정의에 어긋나므로 존재할수 없습니다.)

법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하구요.

저를 인용하시는 분도 읽어보니 저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

국민 100 % 가 찬성하면 법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런 견해도 있겠지만 전 아니라고 봐요.
법은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작금의 미국을 휩쓰는 애국주의 때문에 많은 인권탄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사 법관을 제외한 미국민 전부가 인권탄압에 미온적이라 해도
법관만큼은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지켜줘야 하지 않나요?
그게 법의 존재이유가 아닐까요?

그냥 국민 여론이 다라고 한다면 여론조사면 되지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깊이 따지고 들면 결국 정의란 뭐냐로 귀결되겠지만
적어도 국민다수가 원한다는 논리만 주장한다면 다수결의 폐혜
를 피할수 없게됩니다.

다수의견과 법을 똑같이 본다면 소수자를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국민들이 100% 원한다고 법관들이 그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들 100%란 단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일차적으로 상식, 양식, 정의, 양심.... 이런 계량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탄핵이 이러한 상식의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은 상식적으로도 정의에 어긋나고, 대다수 국민들도 반대하고, 대다수 전문가들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 그것도 6:3 이상의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이런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여도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들에 저는 의아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어짜피 탄핵은 기각되겠지만 말입니다...

(탄핵이 옳다면 법관들의 판결 이전에도 옳아야 하겠지요. 탄핵을 옹호하는 논리로 제가 수긍할 만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군요.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되었다는... 그 이외의 논리는...-.-)

그럼 여론조사를 우선하여 법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헌재의 결론은 나와 있지만 이러한 식의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얘기하고자 답글 또 달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절차는 정당하다고 했다네요.

뭐가 정당한건지...??? 이해할 수 없군요.

날치기는 저리가라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구케의원들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가결 절차가 정당

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쩝~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암울한 시대에서 조차도 "날치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치기라는 단어는 국회의 평화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조장한 것입니다.
"합의"과정이 분명 필요하고 무게를 두어야 함은 분명하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때에는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표결처리를 "물리력"으로 막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한나라당이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시네요.

(여론을 호도하기 싶다는건 모신문사 여론조사 보면 분명히 아는사실이지만
여기서 여론조사의 신빙성 따위를 따지진 않겠습니다.)

판사도 공무원이고 동사무소 직원도 공무원이지만

판사든 동사무소 직원이든 여론이라는 핑계로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글은 처음부터 관심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어떤면에서 제가 글을 안 읽고 쓴다고 하시는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

주장하는사람은 주장할권리는 있겠지만 다수의견을 따라가는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럼소수의견따라갑니까?
그게어디 나와 생각이 다르다하여 개무시하는겁니까?
그럼 많은사람이 안된다하는일을 혼자 나서서 내의견도 무시하지마라면서 억지를부리는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나라의 일을 처리할곳에서요..

"날치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숫자"로 밀어붙인다는 어감에서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결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어감이 더 강한 것이죠. 단순히 "물리력"이란 자체만으로 비판받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빨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물리력 없이도 좋은 결론이 나오고,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승복할수 있는 때가 와야 할텐데요..

먼저 저도 누구보다 탄핵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그 때마다 인터넷이나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 2000여년 만에 직접 민주정치가 부활할 지는 모릅니다만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선거를 통해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드는 대표자 - 즉,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뽑은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을 해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면 그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의 결정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혹은 외국 처럼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나 편지를 이용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총선 처럼 민의를 무시한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심판'해서 짤라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선악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라는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수렴된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따라갈 뿐입니다. 즉, 정형근 같은 사람이 아직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책임은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을 차떼기 당이니 딴나라 당이니 하고 비판하지만 극우 냉전 논리와 지역감정으로 먹고 사는 그런 정당이 남아있는 건 바로 그런 낡은 시대의 사고를 지닌 국민의 의사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개혁을 바라는 다른 국민들의 의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언제 어떤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할 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넘어 단순히 '대다수가 원하는게 법이다'란 논리를 펴는 건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번 탄핵 사건을 개탄스럽게 바라 본다면 그 대상은 국회의원 이전에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 판결도 난 마당에 - 이리 될줄 진작 짐작하고 있었지만 - 글을 단다는게 달콤쌉싸름한-쿨럭;- 일은 아니지만 써봅니다.

이번 탄핵에 대한 문제를 일반 민사상에서 얘기하는 법들과 동일시하는데서 많은 비약이 생기고 비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부터 나온 얘기지만, 탄핵에 대한 법률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함축적입니다. 그야말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이죠. 그거에 대한 인지 없이 무조건 법적인 절차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관념으로 도둑놈도 나쁜놈이고 살인자도 나쁜놈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형법도 같은 죄목이라도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놈'이라고 해놓구는 무조건 탄핵할수 있도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데서 판단을 내리는건 '불가능'합니다. 법률이 정당한 이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탄핵사안은 이미 여러번 나온 문제기 때문에 - 정확한 문구도 기억이 안나고, 찾기는 귀찮고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 생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가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있지요. - 반대파도 있었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나아갈지는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법률엔 구체적인 탄핵사안에 대한 문구가 없습니다. 어떤때에는 당연하게 인용(소추안을 인정하는걸 이런단어를 쓰더군요) 어떤때에는 각하라는게 없습니다. 단지 헌재위원들이 해석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국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법률에 따라 하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헌재위원들의 포괄적인 이유를 담고 있는 문구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주를 이룰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내멋대로 살란다'라는게 정확한 판단일까요? 법률을 얘기하고 외압을 얘기하시지만 법률은 현재 법관들의 판단이 옳다고 보장해 줄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위반사항은 맞으나 기각한다'라는 양쪽에 다 유리하다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하다면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률이 저런 판결문이 틀렸다 옳다도 보장해 줄수 없습니다.

또 중구난방이네요(난 글만 쓰면 왜 이런지). 정리하자면,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너무 의존하고 판사들에게 짐을 지우는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판사들의 판단을 보호해줄수만 있다면 되겠지만, 탄핵에 대한 법률은 판사들의 판단을 제대로 지지해줄수 없는 상태이니까요. 그런 시점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판단을 하는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p.s. 급하게 쓰는 글 - 점심전 농땡이중 :oops: - 이라 단어선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딴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숙청만 남았군요.

소수의견 밝히던 안밝히던 무슨 상관입니까.
어쨋든 기각되었고 탄핵책임자들에 대한 피의 심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상생같은 헛소리말고 철저하게 복수나 했으면 좋겠군요.
상생을 할 자격이 되는 넘한테 상생을 논하지요.
상생하자고 그러면 즈그들만 살라고 그러는 넘들인데
이왕 이렇게 된거 책임을 물어 숙청을 해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것같습니다.

아니면 그 절차라는게, 법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법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라면, 법률적 미비로 법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게 올바른 판단인지 지지해줄수 없기 때문에 글을 쓴거라고 이미 말씀드렸네요.

절대적기준이라.. 그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론을 업고 하는게 맞다고 말씀드린건데,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니.. :oops: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냐구요? 누구도 그런 말 안합니다만, 어디서 환청이 들리시나요?

그야말로 '절차'란 말의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8)

지금 도서관에서 나가야 하므로 이쯤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잘못되었을 때 따르면 안된다는 건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헌법소원 등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능동적으로 잘못된 법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의 생각으로 그런 저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1) 국가 권력 스스로 법을 무시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나 자유를 맹백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강제할 경우 (2)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박탈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국한된다고 봅니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4.19의거나 유신체제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어쩌면 권력이 국민에 의해 나온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즉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념이 아닐까 합니다. 북한의 경우도 정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절차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국민의 의사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확장하면 박정희의 경우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읽어서 정치에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지금 국민 누구보다 현명하고 국민 대다수의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넘기는 것이 지금의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에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권력을 맡기는 것보다 낫다고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법이라고 한적없습니다.
단어부터 틀린데 엄연히 틀리죠.
법에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이되야하고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설마 국민의견에 반하여 결정하고서도 이모든것이 너희를 위한길이엇다라고 우길참은아니죠?

국민의견과 무관하게, 그리고 너희를 위하고 말고와 상관없이 판관에게 있어서
기준은 법과 자신의 양심입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과 재판과는 거의 관계가
없죠, 법리적으로는. 단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
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국민의견에 찬/반과 너희를 위한길이고/아니고
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옳고 그름이 마치 다수결이나 인기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옳고 그르고의 판단과 손익의 판단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다 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번
경우가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으로는 손익의 문제인데, 옳고
그름의 경우로 비춰진데(또는 포장을 그렇게 했겠죠, 양쪽 당사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