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의원을 지역별로 뽑는 것일까요?
글쓴이: 쎄시봉 / 작성시간: 화, 2004/04/13 - 6:15오후
이번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의 공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후보들 모두 우리 지역구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유치하려는 시설도 많고, 그린 벨트도 풀고 기타 등등...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나요? 이러한 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일 들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왜 지역구와 비례대표 둘로 나누어서 투표를 해야하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꼭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우리 지역구 후보자들이 모두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닐텐데요..
이런 선거 방식이 제가 모르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건지... 좀 더 나은 국회의원 선출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orums:
이문제에 대해서 사실 개정선거법에서는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은 상원의 역할을
이문제에 대해서 사실 개정선거법에서는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은 상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개정하면서 비례대표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여가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방자치제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개협에서 주장했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러한 논리는 기존의 지역기반의 정당들이 당연히 반대함으로 인하여 무시되고 그나마 60여석의 비례대표만이 생겨서 정당투표를 수행할 수 밖에 없게되었읍니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제도가 당연히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할일은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제에서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옳소!
옳소!
-------------------------------
== warning 대부분 틀린 얘기입니다 warning ===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없에고, 전부 비례대표로 한다면....
어떤 정당의 비례대표가 10석까지 안정권일 경우,
정말 꼴보기 싫은, 뽑아서는 안될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5번정도에 있다면 어떻게 걸러내죠?
그냥 어쩔수 없이 그 사람이 다시 뽑히는 불상사가...ㅡ,.ㅡ;;
아니면 전국 국회의원을 모조리 모아 놓고,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신이 없을것 같구...
역시나 대선거구제가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역색도 좀 없어지고....
한두표 차이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지니 서로 헐뜻지도 않을테고...
Always simplify your life!
그렇게 제법 앞쪽에 비례대표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당의 이미지라는거죠.
그렇게 제법 앞쪽에 비례대표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당의 이미지라는거죠. 다른 당 찍어버리면 되니까...
from bzImage
It's blue paper
....
솔직히 그사람들 지역구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지역구 의원을 뽑는건 저도 별로라고 생각하네요.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이 없어지면 간혹 보이는 무소속의 좋은 인물들은 어떻게 뽑아주죠? 정당활동을 하기 전에는 국회의원이 될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quote]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이 없어지면 간혹 보이는 무소속의 좋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맞고, 무소속으로 계속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구의원'이나 '구청장'에 도전하면 되겠지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Re: 근데....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자신이 투표할 때에 정당과 함께 그 당의 비례대표후보 한 명도 함께 적는거죠. A 당의 후보로 a, b, c가 나왔을 때, 투표용지에 A-b 식으로 찍는겁니다. (투표용지가 거의 수능 OMR 카드 급으로 복잡해지겠지만요. 로또 복권이나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twisted: )
그 후에 각 정당별 지지율로 각 정당의 의석을 정하고, 각 정당 내에서는 정당 내의 후보 득표율 순으로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복잡하게 그 당 안에서 여러명을 지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비례대표 순서에도 투표하게 할 수 있는 등 대안은 많습니다.
[quote]이번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의 공약을 읽다가 궁금한
정치인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린벨트 풀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시설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아직도 길거리에서 노래틀고 춤추면 선거유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권자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아직도 20세기에 삽니다.
(어떤게 그런것도 연구안하면서 국회의원되겠다고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모든문제의 근원은 국회의원의 밥그릇조정권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선거관련법률과 국회의원밥그릇 관련법률의 찬반여부는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이익과 직접관련된 것들을 어떠한 견제세력없이 국회의원 자체에서 만들어 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맡기는 꼴이 아닐까요?
국회의원을 지역별로 뽑는 문제는 헌법과 관련있지 않나싶네요.[quot
국회의원을 지역별로 뽑는 문제는 헌법과 관련있지 않나싶네요.
로 되어있네요. 우연히 유신헌법을 찾다가 나온 우리나라 헌법의 첫부분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표자를 뽑고자 하는것이 국민투표로 정해지는 것이고 무분별한 정책보다는
일관된 정책에 의해서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물론 당시엔 투표에 관련된 시설이 낙후되어있었고 전국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겠지만요...
지금과같은 현실속에서는 모든 가정에 TV가 설치되어있고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으니
지역적인 대표로 뽑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evil:
------------------------------
좋은 하루 되세요.
지방 자치이기 때문이죠..^^
지방 자치이기 때문이죠..^^
[quote="i2c1ude"]지방 자치이기 때문이죠..^^[/quote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만.... :?:
음.. 저는 "정치 9단"이라는 일본 만화를 재밌게 보았는데,거기 보
음.. 저는 "정치 9단"이라는 일본 만화를 재밌게 보았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은 국회의원은 나라일을 하라고 뽑는 것이기
때문에(그리고, 지역일은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나라 이익이 자기 지역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 만화니까 겨우 겨우 당선되었지만.. -_-;
이거 보면서 나라일 하라고 뽑는 사람을 지역 기반으로 나누어서
뽑는 건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s.
근데,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뽑는 나라도 있나요?
It's better to burn out than to fade away. -- Kurt Cobain.
[quote="aeronova"]근데,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뽑는 나라도
이스라엘은 정당 투표만으로 뽑더군요.
simple life, high thinking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독일의 경우 우리처럼 지역구+ 비례 정당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독일의 경우 우리처럼
지역구+ 비례 정당 체제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비례 대표가 훨씬 많으며,
일정 득표율이 않되면, 대표로 인정되지 않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슈뢰더 총리도 여러번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한번도 지역구 대표로는 당선되지
못했다네요.
-- 내겐 사유, 수면, 두 끼의 밥 + alpha 가 필요하다 --
미국만 하더라도 하원과 상원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읍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하원과 상원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읍니다. 하원의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구에 해당되며 인구비율에 따라서 의원의 수가 정해지고 이들은 자신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출됩니다. 반면에 상원의원은 인구와는 상관없이 각 주별로 2명인가를 배정하고 이는 주의 인구가 많고 적고의 상관이 없이 각 주를 대표하며 정당을 보고 뽑는 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하원과 같이 분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과 정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던지 아니면 광역대표제와 정당투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형태로 정당비례대표의 수를 충분이 늘여서 약 50:50으로 만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동네 아파트 게시판에는 몇번의 후보가 동네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버스노선을 돌렸으니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엄청 홍보를 해댔읍니다. 몇분들은 제발 동네발전말고 나라발전을 위한 정치경제국방 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좀 홍보하라고 씹어댔읍니다.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
딴거는 모르겠고, 현재의 헌법은 아닙니다. 아마도 유신때나 아니면 5공화국당시의 헌법이 아닐지... (5공때는 대표적인 정당국가형 이었습니다. 정당이 없으면 국회의원 출마가 불가능했고, 정당 탈당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했죠.)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는 "전통적"인 방법인 듯 싶습니다. 굳이 지역구 국회의원제도가 필요한가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지만, 초기 민주주의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국적 규모의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기술의 발달로 한반도가 점점 좁아지면 지역구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중선거구, 대선거구) 결국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지고, 정당투표, 비례대표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당민주화와 정당민주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선제되어야 겠죠.
정당민주화가 없다면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잡음이 있을 것이고,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양심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할 국회의원이 정당에 기속되어 정당의 당론만을 추종하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정당민주주의의 폐단도 있겠죠.
Always simplify your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