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서 계약서 날인시 어떻게 법적효력이 갖는 걸까요?
글쓴이: namhw / 작성시간: 화, 2020/03/17 - 5:53오후
아래 URL은 위시캣이라는 프리랜서 외주 중개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계약서 작성후 각 계약 당사자들이 웹페이지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도장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선택하는 행위만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전에는 최소한 공인인증서와 같은 도구?들을 이용하여 외부 CA 인증 후
온라인 상에서 계약등의 날인(싸인?)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관련 법이 개선되어 위와 같은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것인지? 궁굼하며
기술적으로는 위와 같은 날인 과정시 해킹(?)의 위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방지책들이 있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Forums:
읽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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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켓 안심계약 절차
클라이언트가 계약할 파트너를 결정하면 위시켓 매니저가 계약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미팅 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위시켓 매니저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이제 위시켓 사이트에서 계약서 검토 > 계약서 날인 > 계약 체결 순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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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있네요. 계약을 아마 사람이 중개하는거 같은데... 안전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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