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개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zhlee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비슷한 성격이지만

완전 새로운 코드를 개인 오픈소스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업무 시간내에 UI 개발을 열심히 했었는데 몇번 해보니까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집에 와서 새로 설계해서 진행한다던지...

회사에서 만든 코드들은 사용 할 생각은 없구요, 단지 업무 시간에 했던 일과 비슷하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세벌의 이미지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법에 관한 문제는 법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shint의 이미지

동종 업종에 겸업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사실. 기업은 독점이고. 오픈소스는 반독점입니다.
MIT. BSD 는 출처만 표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기이고. 훔치는 행위이며. 독점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저. 생각하는 동물로 보입니다.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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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은 모든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매일 1억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을 지키는. 야근 없는 회사와 거래합니다.

각 분야별. 좋은 책'이나 사이트' 블로그' 링크 소개 받습니다. shintx@naver.com

Necromancer의 이미지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될겁니다. 하지만 님이 상황을 판단할 수 없으니 정확한 답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 돈내고 상담받는게 낫습니다. (돈주고 한다면 그쪽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확하게 해줄겁니다. 틀리면 그쪽 책임이니.)

1. 프로그램 코드 개인적으로 새로 짠다면 저작권은 님 것입니다. 회사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짠다 해도 회사는 그거 관여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것을 보니 디자인이나 UI쪽이신거 같은데 이건 회사에서 우리꺼 베낀거 아냐 의심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야 될겁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하고 있는것과 다른 분야의 UI 설계를 개인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분야와 엮여 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이익에 타격 입히면 안 됩니다. 이거 해당되면 해고사유입니다.
타격 입힐거 같으면 회사에다 얘기해서 허락 받으세요. 안된다면 딜을 해야겠죠.

추가해서 사적인 프로그램도 회사에서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다 회사 것이 됩니다. 회사에서 책상과 업무용 컴퓨터는 일하라고 주는거고 사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zhlee의 이미지


저도 하는 일은 개발자구요, SI 개발자인데 매번 사이트 나가서 매번 새로운 UI를 만들기 귀찮아서

어느정도 재활용 가능한 Base 컴포넌트만 만든 후에 Site에선 이걸 상속 & 구현으로 처리 해볼려고 하거든요..

반복 작업에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무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긴놈꺼군요.

위에 있는 분은 결론이 뜬구름으로 갔습니다만 혼자 하는 것을 일종의 개인사업으로 취급한다면(프리랜스) 경업행위로 볼 수도 있는 알쏭달쏭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구현한 코드야 어느정도 나눠지겠지만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머릿속에서고, 머릿속에 있는 걸 딱 나눠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 곤란하지 않나 싶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요약하자면 회사 아이템을 집에 가져와서
코드를 새로 다시짜서 내꺼라고 주장하겠다는 말씀같은데...
당연히 문제되겠죠.

zhlee의 이미지

아이템이라고 할 것까지야 없는데요, 다 코드프로젝트나 구글링하면 나오는 것들이라서..
버튼 같은 ui 컨트롤 정도입니다만.. 이게 회사 기술력이나 그런걸로 치부 될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이템이 일반적인 것이라해도 회사로써는 사업 아이템이니 사원이 회사 아이템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아이템에 대해 코드를 새로 작성하여 저작권과 판권을 주장하면서 오픈소스화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밥줄을 끊는 적대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kldp 게시판에서 토의할 것이 아니라 회사측과 법률 사무소에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저작권이나 판권을 포기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Copyright 를 소스파일에 붙이는 행위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zhlee의 이미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잡무를 다 하는 SI 개발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겠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률환경이 적대적이라 해서 아무 것도 안하면 나만 손해겠지요.

애초에 질문을 올리신 건 회사에서 개발한 구체적 저작물과, 개발하면서 개발자 본인이 쌓은 경험과 숙련은 구별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자는 분확히 회사의 재산이지만, 후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법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노동하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경험과 숙련, 저는 이게 양도할 수 없는 노동자 고유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치와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기도 합니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얻는 만족감은 덤이고요.

그래서 법률적 조언은 아니지만,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내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다음은 어떨까 제안합니다.

- 우선 집에서, 개인 여가 시간에 개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세요. svn이나 git 등을 사용해서 커밋 기록을 남긴다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근무시간 기록을 함께 남긴다면 더 좋겠죠.

-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과 범위가 완전히 겹치지 않게 개발하세요.

회사에서 A라는 프로젝트로 a b c라는 구성물들을 개발했다면, 집에서는 b' c' d로 구성된 D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D에서는 b' c'보다는 d가 핵심적인 것이 되면 더 좋겠죠.

- 집에서 개발한 것을 다시 이 회사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집에서 개발하면 사실 일부러 그러려 해도 회사의 것과 동일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개발을 따로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다른 것이 되어가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 회사 업무에 가져와 사용하는 순간, 그건 업무와 "동일한 것"이 됩니다.

사실 회사 소유의 생산수단과 회사에 제공해야 할 노동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룰이죠. 그러나 상식의 눈으로 보았을 때, 회사에서 개발하는 업무와 동일한 것에 내 카피라잇이 붙어있고 그걸 회사에 이용허락-오픈소스라이센스-을 해주는 방식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지지받기 어렵겠지요. 판사 또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 그럼 그건 언제 사용하느냐? 퇴직 후 다른 회사로 갔을 때, 상황 봐서, 필요한 부분만 따로 복사해와서 사용합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그것과 비슷한 내용을 개인 작업물에 갱신한 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그 회사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jick의 이미지

좀 뜬금없는 답변입니다만, 제가 일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르면,
(1) 회사의 리소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개인 시간에 개발한 것은 개인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은
(2) 그 회사가 손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와도 겹치지 말하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자 A씨가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집에 와서 남는 시간에 아이폰 게임을 만드는데 회사 저쪽 구석에 본인은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팀이 게임 개발을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이거 다 우리 회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감" 하면서 A씨의 프로젝트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거지같죠. 근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그나마 가장 개발자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_-

...자세한 건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겠지만 한국의 상황이 미국보다 더 나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_-

shint의 이미지

//회사에서 파세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해결 하는 방법
만든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팔거나 공개하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만 만들면 됩니다.
정말 문제는...
프로그램은 만들지도 않는 사람들에. 말장난과 잔머리짓에나 휘둘리다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안법. 저작권. 특허권. 라이센스. 이거 사실 병신짓입니다.
우린 프로그래머 입니다. 프로그램만 만들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프로그래머 뿐 입니다.

법대로 하면. 인터넷 하면 안됩니다. 물어봐도 안됩니다. 보고 들어도 말해도 써도 만들어도 다 안됩니다.
지식 차별. 기술 차별. 언어 차별. 종속. 의존. 자살. 사건. 사고...
그냥 기술과 세상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정한거 뿐 입니다.

협회와 기업은 있는데. 작품과 개발자는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위치보기 저작권 상담, 등록, 조정, 용어, 법령... www.copyright.or.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위치보기 SW저작권 보호, 시샘, SW자산관리서비... www.spc.or.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위치보기 협회 소개, 민원, 침해사례제보, 작품... www.komca.or.kr
저작권보호센터 위치보기 저작권 침해신고 및 법률, 침해정보, ... www.cleancopyright.or.kr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위치보기 협회 소개, 저작권 대상 및 분류, 저작... www.sack.or.kr

//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위치보기 사업자신고, 업체추천, 실적증명 등 활... www.sw.or.kr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업수행실적 신고... www.swit.or.kr
KOSA 소프트웨어 기술자신고... 위치보기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규 및 변경 신고,... http://career.sw.or.kr
한국앱융합산업협회 모바일 앱융합산업협회, 소프트웨어, ... www.koapp.or.kr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화 시스템 개발, 정보보안, 어플리... www.csia.org.cn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식 위치보기 정보통신 기술개발, 연구기반조성, 자... www.nipa.kr

공개SW포털 위치보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영 오픈 소스 소... www.oss.kr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위치보기 공제제도, 자금대여, 이행보증, 신용평... www.ksfc.or.kr

웹접근성 연구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 교육, 인증 및... www.wah.or.kr

//소프트웨어 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인증) 2013.11.04 푸른별과 꿈꾸는 미술쌤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ssilver9/20198744188
[BLT 인증센터] 굿 소프트웨어 인증 제도 _ GS 절차 2014.09.30 Anthony 약도 http://blog.naver.com/anthony_87/220136859673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및 인증 2014.02.04 전원을 꿈꾸는 도시인 http://danikong.blog.me/110184614311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2014.06.12 빗방울을 기다리는 무지개 http://www.cyworld.com/cooboom/6576678
태국 의료용 소프트웨어 수출 인증 2014.11.03 전원을 꿈꾸는 도시인 http://danikong.blog.me/220170121761

TTA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http://sw.tta.or.kr/
우리나라의 SW품질 인증, GS 인증제도란... http://blog.daum.net/standards/252
SW품질 글로벌화 http://www.software.kr/t/support/global/qualityView02.do
TTA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http://www.tta.or.kr/index.jsp

//
비트 프로젝트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sm=sta_hty.book&sug=&where=nexearch&query=+%EB%B9%84%ED%8A%B8%ED%94%84%EB%A1%9C%EC%A0%9D%ED%8A%B8
한빛 미디어 http://www.hanbit.co.kr/
마이크로 소프트 http://www.microsoft.com/ko-kr/default.aspx
마이크로 소프트 잡지 https://www.imaso.co.kr/
임베디드 월드 http://www.embeddednews.co.kr/
PC 사랑 http://www.ilovepc.co.kr/

//
KLDP http://www.kldp.org/
데브피아 개발자 네트워크, 비주얼 베이직, 폭스... http://www.devpia.com
PHP School PHP 개발자 사이트, PHP3, PHP4 Zend ... http://www.phpschool.com
플생사모 플래시 커뮤니티, 모바일플래시, 강좌... http://cafe.naver.com/flash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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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Developers 유튜브 안드로이드 개발자 유튜브 채널, 안드...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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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고등학교
직업학교
학원
대학교
전문대학교

많이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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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좋은 책'이나 사이트' 블로그' 링크 소개 받습니다. shint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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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쓰레드는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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