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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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1 문화와 산업의 관계

카메라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해변에 놀러 가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사진에 담는다. 그 사진은 앨범과 블로그에 장식 되며, 친구들과 함께 돌려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

식당에 가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사진에 담으며 아름다운 풍경, 즐거웠던 순간, 신기한 현상, 재미있는 상황들이 사진기를 통해 문화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사진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렌즈, 등등의 광학 장비, 자동 초점 기술, 핸드폰 등에 삽입되는 초소형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등등의 산업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명확히 말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음악을 생각해 보자 음악을 듣고, 음악을 만들며, 음악을 연주하는 문화적 기반은 악기, 마이크, 믹서, 기록 장치, 컴퓨터 등등의 산업에 기반을 이루거나 기반의 부분을 이루게 된다.

게임은 어떨까? 게임이 없었다면 데스크탑 컴퓨터가 얼마나 팔릴 수 있었을까?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미술은 어떨까? 영화는 어떨까? 무용은 어떨까? 극장 건축, 방송 장비, 방송국, 방송탑, 라디오 장비, 공연장, 경기장 기타 모든 산업은 그 기반이 문화이다.

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는 산업의 발전의 기반이 되며, 산업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문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산업은 존재할 수 없으며, 문화의 발전 없이 산업의 발전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더 즐겁고, 더 아름다우며,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단지 먹고, 자고, 싸는 것에 만족했다면, 현대 인간은 고릴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2 발전에 개념과 문화의 발전

발전이란 기존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붕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CRT모니터가 모니터의 일반 이었을 때 LCD모니터가 등장하고 소비는 CRT를 외면하고, LCD를 선택하면서 CRT모니터가 사라지고 LCD모니터만이 남게 되었다. CRT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LCD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붕괴되고 이 현상을 우리는 발전이라고 말한다.

발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소비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붕괴 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어떤 것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등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등장은 새로운 어떤 것을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을 학습하고, 연구할 자유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가 학습과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어떤 개념이 생산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것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생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어떤 것이 생산된다면, 새로운 어떤 것은 소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붕괴 할 수 있으려면 소비는 목표 만족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

더 나쁜 것과 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같은 목적을 만족 시킬 때 더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즉 소비 선택의 자유의 보장을 필요하다.

다시 문화로 넘어 와서 문화가 발전 될 수 있으려면 문화가 발전의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그것은 학습의 자유의 보장, 생산의 자유의 보장, 소비의 자유의 보장, 소비 선택의 자유의 보장이 바로 그것이다.

3 표현의 규제와 규제의 원인

문화는 발전 되어야 한다. 문화의 발전 없이 산업의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산업의 발전의 가능성이 문화의 발전의 가능성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문화의 규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며 이 규제는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그것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모든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담배 피우는 표현의 규제를 만들며, 내 딸이 핫팬츠에 탱크 탑 만을 입고 색시 댄스를 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노출 규제를 만들며, 폭력은 공권력에 완전히 위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폭력성 규제라는 형태로 도출되며,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사행적 표현 규제라는 형태를 만들고, 특정 사상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성적 행위는 은밀해야 한다. 라는 진화 심리학적 본능이 포르노 금지, 청소년 성행위 표현 금지 등등의 규제를 만든다. 법이 준수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은 범법적 행동의 표현의 규제를 만들며,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의 회피적 행동은 공포 잔인성 표현 규제라는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것은 내가 보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보아서는 안되며, 내가 지키려는 행동 또한 다른 사람도 지켜야 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 또한 다른 사람도 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 즉 동일시 라는 본능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표현 규제이다.

표현을 규제하고자 할 때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어 내고 그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사회적으로 표현이 규제되면 문화의 발전은 불가능 해지며, 문화의 발전의 불가능은 산업의 발전의 불가능을 의미하게 된다.

4 표현의 규제와 형식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TV를 보는데... 포르노 광고가 나오고, 어린이 프로에서 어린이가 칼로 사람을 찌르는 장면이 나오면 당황스럽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만을 보아야 할 권리가 있다. 내가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내가 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경쟁의 미화를 보고 싶지 않다면, 반 사회적 표현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자신은 그것을 광고로 조차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되, 표현 영역 분리는 필요하다.

자유 영역은 모든 표현이 가능하지만 분리된 영역은 표현 규제를 내부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5 명백한 억압의 저항

한 사이트를 정부가 완전히 때려 막는다거나, 특정 표현과 특정 사상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완벽히 금지 되었을 때 표현이 정부 또는 다른 타의적 관점으로 사전에 재한 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다.

팬티를 안 입고 바지나 치마를 입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발가 벗고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이 모두에게 패가 된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올 때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억압이다. 거리에서 옷을 벗고 뛰어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리라는 영역 내부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옷을 벗을 수 있어야 하고 누드촌 에서 옷을 벗고 뛰어 다님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영역 내부적 규제와 영역 내부적 한정으로 축소 되어야지 그 규제는 모든 범위에 확장 되어서는 안된다. 그 규제가 모든 범위로 확장 되었을 때 그것은 완벽한 억압이며, 그 억압은 저항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