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라이센스에 대한 의문점들.

아래는 엄밀한 판단이 아니라 대충 상식수준의 판단입니다. 아무 법적 효력이 있음을 보증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변호사등 법전문가의 판단을 참조해야하는 것 아시죠?

case 1: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 불분명합니다.
case 1-A)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온전한 저작권자가 회사(혹은 회사내누군가)이고, 외부에 판매 등을 할 때 GPL를 적용하여 배포하는 거라면:
- 저작권자는 배포 때마다 각기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 사원들에게 바이너리만 배포한 거라면 아마도 GPL이 아닌 라이센스로 배포했겠죠. 퇴사한 직원에게 권리 있을리가요. 심지어 그 바이너리에 대한 권리조차 갖고 있을지 의문이군요.
case 1-B) 프로그램의 원 저작권자가 회사 밖의 누군가이며, 회사는 그 저작권자가 GPL로 공개한(사용허가한) 프로그램의 파생물을 사내 배포한 경우라면:
- 회사는 회사 내에서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같이 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회사가 실제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조건(라이센스)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회사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당시 바이너리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라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등등)를 할 수는 있겠네요. 다만 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바이너리에 대한 사용 허가는 아마도 독점적인 것이었을 것이고, 그 사원이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겠네요.

case 2: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 역시 불분명합니다. 자기가 만들었다는건지, 아니면 GPL로 사용허가 받은 남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파생물을 만들었다는 건지.
case 2-A: 자기가 만든 거라면 - 의도치 않은 배포, 즉 사용허가(라이센스)를 준 적이 없다는 얘기겠네요. 라이센스를 준적이 없는데 GPL을 들먹일 수 있을리가 없겠죠.
case 2-B: 의도치 않은 배포는 GPL에서 정의한 "배포"가 아닐 것 같네요.

case 3: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 역시 불분명합니다. 자기가 만들었다는건지, 아니면 GPL로 사용허가 받은 남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파생물을 만들었다는 건지.
case 3-A: 자기가 만든거라면, 즉 자기가 온전한 저작권자라면, 프로그램을 배포하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건 자기가 세상사람들에게 GPL로 사용허가를 내준 게 아니죠!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안줘도 됩니다.
case 3-B: 다른 사람이 GPL로 사용허가를 해준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그 파생물을 인터넷에 배포하면서 소스코드를 배포하지 않았다면, 애초 배포시점부터 원 저작권자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거죠! 혼나 마땅할 뿐더러 비양심적이죠. 원저작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이나 프로그램보호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case 4:
링크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센스는 프로그램 고유의 어떤 속성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건네 줄 때 (특정 조건을 붙여서) 주는 "사용 허락"이라는 점. 따라서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같은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원저작자가) GPL 조건으로 배포한 프로그램" 혹은 "(원저작자로부터) GPL조건으로 사용을 허락 받은 프로그램"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