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충만한 보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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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T wifi zone 접속되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접속하자마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넣으라고 나오는데...

사무실, 가정 집에 무선 공유기 설치하고 이름을 T wifi zone 라고 해놓고
인터넷 사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넣으라고 홈페이지 만들어놓으면 이상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접속하자마자 프로그램 설치하라... 안 그러면 은행,관공서 이용 못한다..
접속하자마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넣으라... 안 그러면 인터넷 이용 못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개념 충만한 보안 설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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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누가 어디서 어디로 접속했는지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새는 거야 당연히 보완할 문제고, 국가 입장에선 체제 안정을 저해하는 사람을 추적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최우선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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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무선 공유기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번호, 이름 수집도 가능할 듯한데...

jick의 이미지

wifi에 "주민번호 입력하세요" 해서 주민번호 입력받은 다음에 그 번호로 다른 데 가서 접속하면 되겠네요.

뭐 그럴 것도 없이 중국 해커한테 돈주고 주민번호 한묶음 사면 되겠죠.

설마 농협전산망도 뚫는 북한 해커들이 그정도도 못/안하리라 생각하시는 건...

* "체제 안정을 저해하는 사람을 추적"은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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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 SK의 공식 입장이신가요? 어디 국가기관에서 KLDP 모니터링하다가 오신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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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제가 국가기관에서 나왔으면 이런 거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대공용의점 있으면 수사하고, 아니면 지나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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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안정을 저해하는 사람'이란 북한 공작원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ㅎㅎ 그 쪽이야 당연히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남한 주민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주민번호의 신뢰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첫째, 여전히 주민번호만으로도 대부분의 케이스를 식별 가능합니다. 굳이 마음먹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도용할 정도로 극렬한 이들은 어차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케이스, 노골적이진 않지만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기본적인 1차 필터링으로서의 의미는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점점 주민번호를 보완할만한 신뢰성 있는 개인 인증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번호를 통한 인증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둘째, 그리고 어차피 모니터링이란 게 주민번호 인증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체제 안보라는 건 여러 겹의 방어 체계를 중첩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번호를 통한 인증은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죠. 따라서 회피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체제 안보 체계를 어떻게든 집요하게 무력화하려는 세력의 전략에 말려들기 십상입니다. (글쓴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ㅎㅎ 그냥 우리 모두 조심하자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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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어떤 사이트 주소를 넣자마자 T wifi zone 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넣는 홈페이지로 리다이렉션되고..
피싱 사이트가 써먹는 수법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이것이 학습되어.. 피싱에... 무감각해지겠죠?
보안 의식이 무력화되게 되어 자기가 입력한 주소가 다른 주소로 리다이렉션되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질 못하게 됩니다.
접속하자마자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리다이렉션하는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무선 공유기 들고 다니면서 피싱 사이트 만들어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화와 이름을 수집할 수 있는 유익한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안 의식을 무력화하여, 보안을 취약하게 하려는 세력들의 소행이 아닐까요?
사고가 났을 때 IP 추적을 하여 그 사람이 어디에 접속했는지를 밝혀서 누구인지를 추정하는 거지...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지고는 도용당한 사람이 골탕먹는 건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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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체제 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도 경시되어선 안되고 앞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지만, 주민번호를 통한 인증에 일부 개인 정보 보호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도 체제 안정을 위한 1차 철조망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민번호 인증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신뢰성있는 개인 인증 수단이 더욱 확산 보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물론 말씀하신대로 IP 추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주민번호 인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커버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 거고, 그래서 "중첩"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반복하지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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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가능한 대안은 지금도 있지요.

아주 간단하게, 지문 인증을 보편화하면 됩니다. 그리 비싼 기술도 아니고, 신뢰성도 높고.. 사실 국가적으로 보급하려고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죠. 다만 그렇게 하려면 하도 시끄러운 논란이 많아서 그렇지.. 하지만 여러가지로 신뢰할만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니, 점차 나아질 거라 봅니다.

(노파심에 부연하자면, 지문 인증을 민간 부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긴 아닙니다. 주민번호도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누출이 많아져서 실효성이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당연히 국가 기구가 해야죠. 어차피 구축된 DB도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nowall의 이미지

이 글의 논리를 따른다면, 결론적으로 보안을 취약하게 하려는 세력은 SKT가 됩니다. (아니면 SKT를 "사용"할 정도의 거대 세력?)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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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를 사용할 때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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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거야 공중전화망이 구축될 시절에야 지금 같은 기술적 토대가 성숙해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주민번호 넣는다고 해서 그걸 중앙에서 인증할 방법도 없었고요 ㅎㅎ (그래도 그 시절에 가능한 수준의 추적 시스템은 당연히 구비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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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ARS 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여 인증하는 방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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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공중전화망의 모델이 도입/구축되던 시절에 그렇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전산화가 이루어진 이후엔 가능해졌지만, 뒤늦게 그걸 도입하긴 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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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망을 사용할 때는 인증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는 인증을 거치고...

망을 사용하는데...인증을 거친다....흠... 뭐..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인증하는 방법이 피싱 사이트가 써먹는 방법과 유사합시다.
접속하자마자 리다이렉션(다른 주소로 자동으로 이동)되고 개인정보 넣는 경험이 학습되어
피싱 사이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사이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게됨.

왜 자꾸 이렇게 보안 의식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안 설계를 하느냐...이 말입니다.
그러한 환경 자체가 보안 취약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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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란 게 편리한 만큼, 또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모니터링을 해야죠.
한국이야 훨씬 더 정교하고 튼튼하니까 직접 비교는 무리지만, 중동 후진국 같은 데는 인터넷으로 국가 체제가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다소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잘 눈에 안띌 수도 있겠지만, 꼭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진 아않더라도, 잠재된 불만 세력 내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만한 세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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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란 게 편리한 만큼, 또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모니터링을 해야죠.
>한국이야 훨씬 더 정교하고 튼튼하니까 직접 비교는 무리지만, 중동 후진국 같은 데는 인터넷으로 국가 체제가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
>다소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
>세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잘 눈에 안띌 수도 있겠지만, 꼭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진 아않더라도, 잠재된 불만 세력 내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만한 세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누구에 대한" 잠재된 불만 세력이고, "누가" 불만 세력을 정할 겁니까?
"누구를 위한" 체제이고, "누가" 그 체제를 정합니까?
"누구를" 위협할만한 세력이고, "어떻게" 위협합니까?

지금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고, 정부가 현명하다면 그 사실을 알고있을게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불만 세력은 "국민들"일 것이고, 체제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 정부"고,
"현 정부"를 위협할 만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겠지요.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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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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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 대한" 잠재된 불만 세력이고, "누가" 불만 세력을 정할 겁니까?
> "누구를 위한" 체제이고, "누가" 그 체제를 정합니까?
> "누구를" 위협할만한 세력이고, "어떻게" 위협합니까?

1) 그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잠재된 불만 세력이고, 국가 안보 기관의 사정을 거쳐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2)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이 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야 이 "체제"를 위협할 세력이고, 낮은 수위로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사상과 표현을 퍼뜨림으로써, 강한 수위로는 직접 물리력을 사용하지요.

딱히 현 정부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한다 해도 별로 불안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언제나 국가 안보를 지켜온 건 경찰과 국가정보원, 궁극적으로는 국군과 같은 안보 기구들이고, 이게 튼튼하면 설령 (ㅋ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소위 진보신당이니 민노당이니 하는 당들이 집권해도 함부로 나라를 흔들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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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mal님과 같은 의견이 요즘 너무 유행하는지라, 조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민주당 집권한다 해도 크게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집권하고서 워낙 못했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넘들 더 굶으면서 정신차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국가체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고(소위 진보세력이라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설령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잡아도 한나라당에겐 전화위복이라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가 안보 세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한, 누구든 헛짓은 못할테니까요.

다만 워낙 정부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보니까, 건전한 자유민주체제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이상을 넘보는 세력까지 호시탐탐 세력을 넓혀가는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늘 경계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민노총 같은 메이져한 좌익은 이명박 정부에서 워낙 잘 다 잡아놔서 더 이상 폭력 투쟁 같은 헛꿈은 못꾸겠지만, 워낙 잠재된 불만들은 많아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집단적인 돌출 행위가 생길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향이 그렇죠. 특히 후진국 정부들 뒤집어지는 거 보면서 오판한 좌익들의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때일수록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보라는 건 꼭 휴전선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죠. 우리 내부의 불순한 사상과 움직임을 잘 다스리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제압해나가면서, 견고한 시스템들을 착실하게 정비해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어느 당이 정권 잡아도, 이런 근본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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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하는지 자알 알겠습니다.

집단적인 돌출 행위?

선동?

후진국 정부가 뒤집어져요?

역시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무식한데다, 귀는 팔랑귀고, 폭력적인데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부의 잠재적인 적이라는 걸 인정하는거네요.

그러니 돌출 행위도 막으려고 감시!

선동도 막으려고 감시!

후진국 정부 꼴 안나려고 감시!

그냥 북한으로 가서 완벽히 통제된 사회에서 사시지 그래요?

아 요즘에는 거기도 예전같지 않죠?

그래서 남한도 북한을 이어받아서 잘 통제된 사회를 계승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누가 좌익이고 누가 우익인지 참 햇갈리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정권이 하는 일을 국민들을 외부의 위협에서 막아내는 스파이크 달린 방패로 선전하고 싶은듯 하지만,

그 방패를 잡고보면, 스파이크가 바깥쪽의 적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방패를 잡고 있는 나를 향해, 안쪽으로 달려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 멋진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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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위협이란 건 밖에서도 올 수 있고 안에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쪽의 위협에 다 대비해야죠. 선량한 국민은 보호해야 하지만, 체제 안정을 저해하는 자들은 경계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얘기 나오면 북한 얘기가 꼭 나옵니다 ㅎㅎ

북한처럼 인민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 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래서야 안되지요.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되, 다만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걸러내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바탕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위 민주적 수단으로 전체주의 세력에게 뒤집어진 독일 바이마르 체제의 역사적 교훈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당연히 정부가 맘에 안드는 것 욕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은 걸러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권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안보는 정권을 넘어서는 얘기고, 실제로도 그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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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312115565&code=94010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셨는데,

일단 자유는 확실히 예전보다 줄었다는 걸 느끼고 있구요.

국회에서 하시는 거 보면 민주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구요.

사법부 검찰 하는 것 보면 요즘들어서 기본질서를 특히나 잘 지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위협에 대처를 철저히 하려는 정권이, 북한에서 포격을 직접 두들겨 맞고도 왜 제대로된 보복 공격조차 안했을까요?

맞았으면 때려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신 쥐그림 그렸다고 예술가 분들이나 잡아갔지요.

제가 볼 때는 만만한 국민은 억누르고, 겁나는 북한에는 설설 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말로야 뭔 말을 못할까요?

이미 몇 년동안 지켜 보면서 신뢰할 건덕지 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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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권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 바구요. 특히 검찰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ㅎㅎ 체제를 수호해온 전통적인 안보 기구들에 비해 검찰이 너무 잘나가죠. 너무 오만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로 피흘리고 온갖 욕 다먹어 가면서 체제를 지켜온 건 국군과 경찰인데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잘나가게 된 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였습니다. 아무래도 문민시대니까요.

아래 어떤 분이 글타래가 산으로 간다고 해서 좀 찔리네요 ㅎㅎ 주민번호 인증은 개인 인증으로서 개인정보보호와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리다 이렇게 오프토픽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주민번호를 이용한 인증의 문제점이야 저도 십 분 동감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 인증 체계로서의 신뢰성 하락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가 되었건 개인 인증 체계라는 건 역시 필요하고, 이건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잘되어왔고 또 다시 바뀌더라도 잘 되어갈 거라고 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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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그림 같은 경우 어찌보면 사실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쥐그림 그린 사람이 활동하는 데가 그냥 순수히 학문/예술하는 곳이 아닙니다. 좌익 계열 사상을 공부하고, 무슨 공동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좌익들이 말하는 공산주의에 가깝습니다.

물론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그 정도로 위협받지는 않으니까, 그런 공부한다고 처벌하거나 해서는 당연히 안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발전하지 않도록 늘 면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쥐그림 사건은 그런 범위를 살짝 넘어서려는 도발이었고, 그런 도발이 작다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더 큰 도발을 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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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곳이 무슨 상관입니까?

프로그래밍 짜는 제가 그림 그리면 프로그래머가 그린거라 예술이 아니게 되는겁니까?

제가 추는 춤은, 제가 튕구는 기타는 예술이 아니게 되는겁니까?

그림 달랑 하나 그리는데, 그냥 그림이 아니고 낙서 하나 그린다고 치더라도,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걸 관찰해야한다구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파시스트 전체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는 질서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평등을 위해서라고 각자 다르게 말하겠지만, 결국에 그 현상은 같습니다.

그저 억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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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설명이 너무 부족했나 봅니다.

소위 쥐그림 낙서가 그냥 만화 낙서나 개인적인 낙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순화된 표현이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한 행사에 반감을 노출하는, 반국가적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립된 한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단체의 조직적 성향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물론 낙서 몇장 그린게 뭐 그리 큰 공공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낙서 행위 그 자체가 그리 큰 위협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봐서 적당히 봐주다보면, 더 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과 원칙에 딱 맞게, 행위에 걸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ㅎㅎ 검찰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ㅎㅎ 업무 방해(..였던가요)와 기물 손괴죄를 적용했지요. 딱 적절한 수준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그냥 무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독일 바이마르 체제가 그러다가 히틀러한테 뒤집혔지요. 합법적으로! (과거에 아옌데 정권도 그렇게 들어섰었고, 최근엔 남미도 좀 우려스럽지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무식하게 모조리 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게 당연히 아니구요, 그 수준에 맞게,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적 반발도 적을 거구요.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처럼 너무 과시하듯 할 필요는 없고,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수준에서 하되, 좀 더 정교하게 대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리적 도발에는 대한 대응은 확실히 이명박 정부가 잘하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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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국가정보원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상 시끄럽게 굴어서 여론의 타겟이 되길 자처하는 검찰에 비해, 그리 튀지 않으면서 조용하고 착실히 바닥부터 잘 구축해왔죠. 다음 정권은 누가 잡든, 검찰은 좀 당분간 수그려야 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요즘 좀 너무 재수없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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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앙정보원이 독재 정권 체제 유지 용도로 활용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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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 기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느 나라나 있어요.

독일에 이런 기관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헌법수호청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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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산으로 달려가는 글타래인 듯 하네요. 농담을 저만 너무 진담으로 읽었나요?


나도 세벌식을 씁니다
iris의 이미지

확실히 '보안'면에서 저런 설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개인이 스스로의 정보를 함부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 보안의 기본 원칙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원래 알면 덜 당하고 모르면 더 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부만 덜 털리는 방법을 알고 나머지는 무지하게 두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법률로 '개인정보 제공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개인정보 제공을 하면 포인트를 더 주거나 상품을 주거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토록 해야 합니다. 물론 SK나 KT 무료 Wi-Fi같은 행태 역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안 의식을 취약하게 하여
심하면 인터넷 대란 등 국가적인 보안 사고를 일으킵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짜로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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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개인정보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짜로 어떻게 모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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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가두로 모으건 물건을 팔면서 고객카드를 작성하건 그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개인정보가 함부로 새는 것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싸게 파는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가 줄어듭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터는 행위'을 아무리 잡으려 애써봐야 줄어들지 않습니다. '털릴 것'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입니다.
단순 커뮤니티 사이트 등 굳이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개인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곳에서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싸게 팔아 넘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각각의 개인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러한
개인 차원의 정보 보안 강화 노력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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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는 개인 인증의 필요성과, 보안 의식이 낮을 수 밖에 없는 대중의 수준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개인 인증은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인증 방식은 대중이 쓰기 어렵다보니 주민 번호 인증 정도의 체계가 널리 자리잡게 된 것인데, 요즘엔 확실히 문제가 되었죠.

결국 해결책은 대중들이 쓰기 쉬우면서도 개인 정보의 제3자 유출 걱정이 없는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문 인증이나, 전자주민증이 보편화되면 되죠.

망 접속 시 국가 기구로 접속하여 지문 인증이나 전자주민증 등으로 개인을 인증하고, 인증 결과만 민간 부문으로 돌려주면 되는거죠. 대중들이 쓰기도 쉽고, 민간 부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축적되지도 않습니다. 지문 같은 경우 이미 국가적 DB에 구축이 되어 있으니 사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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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피싱에 무감각해지도록 보안 설계를 했는데...

T wifi zone 라는 가짜 홈페이지로 리다이렉션시키고 이름, 주민번호 넣고, 지문인증 프로그램부터 깔으라고 하면...

지문 인증이나, 전자주민증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보안 설계를 하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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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구요.

개인 인증 체계는 홈페이지 접속하고나서 다운받는게 아니라, 단말 자체에 이미 탑재된 상태로 대중들에게 배포되어야 하겠죠. 다만 이런 방식에 워낙 시끄럽게 구는 부류들이 있다보니, 차선책으로 주민번호 인증 체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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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보면 등록하면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뭐 어찌됐건 이제는 무료로 wifi 푸는 것도 그만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군요.

kt 쓸데도 요금제를 싼걸로 쓰느라 kt wifi는 못쓰고 t-wifi zone만 쓸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skt 로 옮겼는데 주민등록번호니 이런거 안 묻습니다.
무료로 쓰면서
편의를 위해 등록도 없이 쓰면서
보안까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좀 과다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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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어디서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님이 주소창에 KLDP.org 넣고 접속을 시도하는데
접속 시도하자마자 T wifi zone 홈페이지로 리다이렉션되고 주민번호, 이름 넣으라 합니다.
T wifi zone 홈페이지가 해커가 만들어 놓은 것인지... SK가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릅니다.
T wifi zone 같은 것은 TV 광고도 나온바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영향력이 큰데...
악의를 품고 T wifi zone 와 똑같은 홈페이지를 무선공유기 펌웨어에 심고
무선공유기 들고 다니면서 대량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리다이렉션되고 정보 넣는 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해도 의심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접속하자마자 리다이렉션되고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하는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보안 설계를 하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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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댓글에서 지문 인증을 찬성하는 의견들을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느낌을 받는군요.

개인적으로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인증은 국가기관이 관장한다할 지라도 결사 반대

1) 일부라도 지문 정보가 노출되면 막장
이 경우, 해당 개인의 모든 법적 문서의 효력을 잃게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매장(살인)이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도용된 정보로 은행 계좌 개설, 법적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구분 근거가 없기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인증을 관장한다할지라도, 인증 과정 중 국가와 개인 사이에 있는 사이트(조직)을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나요?
물론 해당 사이트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생체 정보가 새어나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외국 사이트가 아닌 국내만 해도 대규모 쇼핑몰, 카드사 내 개인 신상정보가 수십, 수백만 단위로 흘러나가는 현 시점에서 신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태어나면서 가진 생체 정보는 죽을 때까지 수정 불가능합니다.
카드 정보 노출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카드 정보를 갱신하거나, 탈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번호 노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주민번호 단독으로 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위조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허술한 발급, 보안 체계를 노려, 지금도 노출된 주민번호, 신상정보로 지금도 은행 구좌 개설등에 악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위력은 비교 조차 안됩니다.

3) 정부(전체가 아닌 일부 조직 포함)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경우, CCTV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 개인의 추적, 감시가 용이해집니다.

ps) 물론 개인 노트북 지문 인증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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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복제물이 실물을 대체해 버리는 경지를 넘어 실물보다 복제물이 더 실물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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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의합니다. 따라서 지문 정보는 민간에 관리할 게 아니라, 믿을만한 국가 기관에서 이중 삼중으로 엄중하게 관리해야죠. 지금처럼 주민번호를 민간이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인증 자체는 엄중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국가 기관을 통해서 하고, 신원확인결과만 넘겨받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이런 종류의 우려는 늘 체제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늘 따라붙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어차피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욱 정교한 pin-point 모니터링과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선량한 국민들이 (과거처럼) 불필요하게 덩달아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겠죠.

요즘 모 중소기업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만, 어차피 극렬한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실 이념이고 뭐고 잘 모르고 선량합니다만, 살기 힘들다보면 일부 체제 전복 세력의 꼬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보니 덩달아 폭력 시위/파업에 나섰다가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다 잡혀가게 되는거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불순한 이들만 콕 찝어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정교한 개인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조건은 충분히 성숙했고, 전자주민증 같은 대안도 이미 잘 준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지문 인증이 가장 versatile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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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국민"이 "정부에 순종하는 국민"과 동의어라면, 3번에 관한 의견은 동의할 수 없네요.

"정부(또는 정부기관)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경우가 결코 없다"가 참이어야만 동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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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닙니다. 제가 말한 선량한 국민은 "정부에 순종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선거를 통해 정부도 교체할 수 있지요.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은 늘 있어왔습니다. 이것은 꼭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다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 체제 자체를 어떻게든 뒤집어보고자 하는 자생적 세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기관들에 대한 말씀이시겠지요. 사실 그런 기관들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복무해온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역사를 크게 봐서, 늘 대한민국의 政體를 지켜온 건 최후의 보루는 그런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리 수도 있었고, 욕먹을 짓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역시 최후에 믿을 건 그런 기관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한국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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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어쩌다 이 쓰레드에서 열폭해서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요점은, 주민번호 인증에 문제가 많다는 건 요즘 누구나 동의할텐데, 이런 기회에 더욱 신뢰할만하고 확실한 개인 인증 체계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현 정부에선 글렀지만, 다음 정부는 어디가 되건 잘 했으면 좋겠네요. (괜히 예전에 하던 식으로 임기 말에 날치기로 모양 나쁘게 하지 말고, 여러가지로 사회적 분위기는 좋으니까 잘 설득해서 하면 무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희망 섞인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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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체제 자체가 바뀌는 것도 어차피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뒤집힙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 민주적으로 - 그 체제 자체가 바뀔수도 있겠죠.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모르겠군요. 나쁠지도 모른다?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적거나 없다면? 문제가 없죠. 사상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이 테러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그때 처벌하면 되죠. 아직 테러를 저지르지 않고 나쁜짓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역사를 아무리 크게 봐도, 국가 안보를 핑계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노력하는 정부 기관은 존재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땐 정말 국가 안보는 핑계일 뿐. 생각해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체제가 붕괴될만한 사건이 지난 60년 사이에 있기나 했나요? (예외적으로, 6.25사변은 제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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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얘기를 좀 해보죠. 히틀러는 선거로, "민주적으로" 집권했습니다. "민주적"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지도 모른다'는 무기력한 틈을 잘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나찌 자체는 소수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찌 독일의 패망 이후, 독일은 이런 무기력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사상과 정당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독일 공산당도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못박혀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것도 여기에서 온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이죠. 좌익들은 어떻게든 보안법을 위헌이라 하고 흠집내려 하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건하죠. 다만 일부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유재산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박멸하기 위한 체제 수호법입니다.

2. 맞습니다. 불온한 생각을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처벌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까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죠. 문제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엔 보안법으로 다스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게 늘 변하는 거고, 또 그 생각이란 게 일시적으로 휩쓸린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것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대통령 욕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반기업적이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표현을 해왔는지, 그걸 더욱 넘어서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가담했는지, 이런 걸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엔 그냥 전자까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렸지만,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죠. 국민들 반발도 심할 것이고요. 대신, 그만큼 기술이 발달한 만큼, 훨씬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해온 말이나 글을 프로파일링 해봄으로써 판단 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일시적으로 휩쓸리는 일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겠죠.

문제는 주민번호 인증 그 자체의 신뢰성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고, 또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문 인증이나 전자주민증 등의 좀 더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체계를 도입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런 일은 멀리는 제주 4.3사태에서부터 광주 사태까지,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 사태를 가만히 놔두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어집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막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군이나 경찰은 욕먹으면서도, 피흘리면서도 자기 역할을 묵묵히 잘 수행해온 것이죠.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있어주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때 80년대 극렬 운동권들이 집권해도 나라에 별 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젠 뭐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ㅎㅎ 거의 원시인 수준이죠 ㅋㅋ 지향성 음향 장비 한 대면 그런 폭도 수백 수천 명도 안전하고 인권적으로 제압 가능합니다. 요즘 시대에 총이나 폭격기 동원하는 건 리비아 같은 후진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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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도 끔찍한 생각을 하십니다.

프로파일링이라... 전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군요.

정말 이런 세상이 온다면, 인종차별받는 외국으로 가는게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열심히 투표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자유와 희망따위는 없는 이 나라는 그냥 떠나렵니다.

그런 정책을 막기 위해서라도 극렬 운동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제 자유를 침해받을 바에야 원시인이 더 낫습니다.

우리에 갇힌 배부른 돼지는 되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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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바로 그 조건에 딱 맞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조선입니다.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1. 김일성 왕조는 선거로 민주적으로 집권해서 아직도 집권중입니다.

2.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하고 잡아 넣고 온 국민을 모두 감시합니다.

3. 또한 가끔 체제단속을 위해서 숙청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국가 보위부가 그런 일을 쭉 막아줍니다.

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당신의 마음의 고향 북조선으로 가세요. 북조선이나 리비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이고, 왕조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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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1. 민주적으로 집권했다고 쓴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북조선이 민주적으로 집권했다고 보시지는 않죠 ?
그 동네는 투표 했다 하면 100% 투표에 100% 찬성하는 아주 독특한 나라죠.

2. 5호 감시제니 뭐니 하는 건 잘 배우셨을테죠.

3. 며칠전에 꽤 높은 양반 하나 모가지 날라갔다죠 ?

이 글은 바로 위의글을 설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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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왜 자꾸 북한 얘기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1.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체제입니다. 어쨌든 자기네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엄연히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죠. ㅎㅎ
2.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불온한 사상으로 취급합니다. 뭐 그렇겠지요. 하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지하는데요? ㅎㅎ
3. 2번과 마찬가지로, 그들 사고방식 대로라면 자유민주주의에 오염된 이들을 숙청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데요? ㅎㅎ 제가 가면 당장 숙청당하겠네요.

북한이나 리비아는 엄연히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성립된 체제입니다. 독재국가라거나 왕조국가라는 표현들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이야 십분 동감하고 이해하고, 또 맞는 말씀들이지만,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서서 좀 덧붙이자면,

이게 그렇게 생각만큼 끔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건 공산주의, 테러리즘이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대다수 건전한 국민들에겐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CCTV 처음 도입될 때도 일부 극소수 무리들이 빅브라더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별 상관 없죠. 범죄자들이나 사회 전복 세력들이야 불안하겠지만 ㅎㅎ

그리고 이런게 한국만 별나서 추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은 다들 비슷한 방어 체계를 이미 갖추어놨거나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계적 경향이라는 거죠. 요즘 SNS가 뜨니까 덩달아 테러리스트들도 이런 거 이용하니까, 미국도 소셜네트워크 프로파일링 기법 같은 걸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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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세력이 없으면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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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의합니다.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이 비판을 허용하느냐 아니냐니까요.

제가 줄곧 얘기하는 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모니터링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뭐, 꼭 여기서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말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한 것이고, 제 역량이 부족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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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권력이 민간인도 사찰하고 정치인도 사찰하는데... 권력 남용이잖아요.
그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사찰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KLDP 사찰하러 오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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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주민번호 인증에 대해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개인정보보호에 위험하다는 주장에, 그것에 연결된 다른 맥락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오해하시는 것도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인 사찰의 경우 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수사관은 아니니 확신은 못하겠지만,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나쁠 것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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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블로그에 글올릴때 붙이는 태그가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데 "자유민주주의" 태그만 붙이고 있다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나요?

앞서도 말했지만, 감시, 억압과 탄압은 파시스트나 사회주의에 어울리는 단어지 자유라는 단어와 섞어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 테러리즘 물론 끔찍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억압하면서 말로만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파시스트나 사회주의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다 니네 대다수를 위한거다라고 말하죠.

왜 계속 다른 분들이 계속 북한을 언급하고 북한으로 가라고 말하냐면, 쓰신 글에 "자유 민주주의" 태그만 붙어있을 뿐이지,

내용에서 전혀 차이점을 못느껴서 그런겁니다.

그걸 스스로 못 느끼고 있다는게 더 심각한 겁니다.

아마도 국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가능한건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 민주" 국가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할 일이거든요.

저는 제 그런 행동이 국가 체제를 수호해준다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감시나 억압을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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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글을 놓쳤네요.. 참 안타깝네요. 왜 자유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선거로 우리 대표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요. 또 자기 능력이 허용하는 만큼, 값싸고 질좋은 물품들을 살 수 있구요. (이 부분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말하기도 뻘쭘하네요 ㅎㅎ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요즘 스맛폰 같은 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나 리비아, 쿠바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고,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 ㅋ 공산주의였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이런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인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만,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위험한 사상과 집단 행동만 주의깊게 딱 집어 골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그러면 국민들이 괜한 공포감을 가져서 부작용만 커지죠. 전 이명박 정부는 살짝 과도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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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이, 설령 폭도들의 난동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또한, 그 사건때문에 국가 체제가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 기존의 국가 체제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어쨌든 당신이 얘기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오히려 "경찰 국가" 개념에 더 잘 어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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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그냥 폭도들의 난동이 아니라 공산주의나 그에 준하는 사상을 가진 이들의 무장 투쟁입니다. 4.3이야 말할 것도 없이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남한에 남아 있던 극렬 좌익들이 벌인 일이고, 광주의 경우 일부 이념적인 좌익들이 선량한 광주 시민들을 선동해서 벌인 일이죠.

러시아가 적화되는 과정이나 다른 나라들 적화되는 역사를 보시면, 단지 한 도시의 일이 그 도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한 도시에서 저런 시도가 성공하고 공권력이 그걸 제압하지 못하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따라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경찰력만으로 진압하긴 어려워지고, 군대가 나서서 더 많은 피를 보고야 말게 됩니다. 거기서도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끝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확실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경찰과 국군으로 수호됩니다. 경찰이나 군대가 부실하면, 남미처럼 좌익이 쿠데타 일으켜서 적화되기 십상이죠. 반면 이런 세력이 든든하면, 칠레 아옌데 정권처럼 민주주의의 탈을 쓴 좌익이 정권을 잡아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찰과 군대는 그동안 북한이나 극렬 좌익과의 대결 속에서 단련되어왔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탄탄합니다. 96년 연대 사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가 공권력에게 진짜로 도전하는 세력은 씨가 말랐죠. 요즘 민노총 같은데는 덤비는 시늉만 하지 실제로는 끽소리도 못합니다 ㅎㅎ

일부 좌익은 이걸 "경찰국가"라면서 부정적 의미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만, 나찌나 소련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거기선 선거의 자유도 없고 국가 원수 욕하면 바로 강제수용소 행이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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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독재자, 전두환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했죠.
님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시중 서점에 있는 국사책을 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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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좌익들 책을 직접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자기들이 자기들 입으로 무슨 말하는지 직접 보시길..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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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서문이라도 한번 일어보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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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저항권에 관한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erthandi&logNo=80015796906

이글 한번만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헌법 전문도 꼭 읽어보세요. 몇줄 되지도 않습니다.
국가 체계는 헌법을 따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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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 얘기도 그 얘깁니다. 헌법 전문에서도, 4조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지요.

저항권도 인정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세우는데 공이 있어도, 어쨌든 부정선거 등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시한 이상 저항할 수 있지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대통령 비판하며 집회/시위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

다만 그것이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질서에 물리력으로 도전하거나,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하듯이, 그런 걸 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차단 해야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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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KLDP 모니터링하다가 검색어 걸려서 사찰하러 오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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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그럴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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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 삼일운동, 4.19혁명은 기존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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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 왕조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뒤엎은 혁명
삼일 운동: 일본 지배를 뒤엎으려는 운동. 하지만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음.
4.19혁명: 대의제를 회복하려는 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는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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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중, 삼중 방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생체 정보가 국가 인증 기관에 넘어가는 과정 중 쉽게 가로채기가 가능합니다.
생체정보를 암호화 할지라도, 암호화 전단계에서 가로채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ipin이라고 시행했습니다만, 그것도 이미 뚫린지 오래입니다.

선량함과 체제 전복을 판단하는 잣대는 절대 보편적이지도 절대무변하지도 않습니다.
(독점 여부와 공정성에 상관없이) 그 잣대의 파괴력(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살인)을 고려할 때, 반대합니다.
눈을 던지면 기분 나쁘고 말죠, 그러다 돌을 던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엇 잘못 던졌네"하고 말해봤자 죽고 나면 무의미한 소리일 뿐입니다.
전자 주민증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과연 잘 준비되어 있나요? 구현 방식이나 담길 내용에 대한 정보도 알려진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논의 존차 안되고 있습니다. (언급이 안되는 것이 준비됬다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길가다가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해킹 당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킹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무셥죠.
생체정보나, 금융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눈뜨고 있음에도 코 베였는지도 모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ps)
요즘 문제가 되는 사건 역시 솔직히 아주 가볍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군요.
세상사가 흑백으로 딱 구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리어 정부의 사측에 편향적 부분을 꼬집자면,
1. 대통령 연설에 등장한 7000만원은 허구적인 수치로 판별
(7000만원이 맞다고 가정할지라도, 받는 액수와 상관없이 파업은 노동자 권리입니다.)
2. 노조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도 논란(노조 파업 전 직장 폐쇄를 한 사측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고 있죠)
3. 노조원들을 차로 깔아 뭉게 사상자를 낸 용역 깡패는 불구속, 파업한 사람들은 전부 구속
4. 어마어마한 피해 예상치는 근거 미비(심지어 7월까지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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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 인증에 대해.
지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인식 단말
2) 단말 -> 인증기관
3) 인증기관

여기서 1번~2번에서의 유출 우려는 지문 정보 그 자체를 전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생체 metric에다 one-way hash 등의 기법 등을 적용하면 되겠죠.
3번의 경우, 이미 국가는 십지지문 DB를 구축해서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파업에 대해.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요. 사실 이거 자체가 20세기에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체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업권이란 것도,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 노조원들이 그냥 자기들만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을 물리력으로 점거해서 아예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이런 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저렇게 집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상, 당연히 공권력으로 끌어내서 엄히 다스려야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권력의 신성한 임무입니다. 법과 원칙으로 엄중히 다스려야죠.

네 물론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런 저런 명분과 논리를 동원합니다. 사실 전 그런 부분에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방금 말씀 드린 부분이고, 이렇게 다른 이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주지 말고 평화적으로 파업하면, 당연히 보장합니다.

문제는 꼭 온건하게 해선 안되고 극렬하게 행동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제대로 잡아내야죠. 지금처럼, 불법 집단 행동을 하면 제압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여러가지로 본보기도 되고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평소에, 사전에 잘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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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측도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정부도.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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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파업하면 정부도 사측도 당연히 굳이 이런 욕먹으면서까지 진압할 일이 없습니다. 지들이 일하기 싫다는데 :) 일할 사람은 널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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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 정보 그 자체를 전송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어느정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설사 직접적인 지문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별된 개인과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결합하면 충분히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십지 지문 DB를 잘 구축하고 있죠.
그러나 십지 지문 DB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관공서의 특수 network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네트웍과 의미가 다릅니다.
또 나이, 성별을 넘어선 유의미한 정보는 같이 묶여있지 않습니다.

뚫리지 않는 방패를 가정하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미국에서 조차, 공인 인증 기관 내 인증 정보DB 조차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생체 정보의 위험성은 수정 불가능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소적인 피해가 아니라, 국가 전체나 영속적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2.전후 관계 상, 직장 폐쇄가 먼저 였습니다. 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사측의 직장 폐쇄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지울 수 없읍니다.

기본적으로 파업은 사측에 대한 실재적, 잠재적 피해를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기때문에 사측이 노동자를 무시하지 못하고 타협 하기 때문이죠.

ps)
1) 공권력은 절대 신성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은 국가와 국민 간의 묵시적 계약 관계에서 부여된 수단(폭력적 수단 포함)이지, 뜬금없이 하늘에서 내려준 절대 권력이 아니죠.

2) 법과 원칙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에 따라 그 엄중함의 잣대가 달라지는 현실이 문제죠.

3) 온건하게 해선 안되고 극렬하게 행동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일반 대중이 아닌 권력을 쥔 편에도 있죠.
바로 그런 권력을 쥔 자가 그 힘을 투사한 예가 우리나라에도 꽤 있죠.
멀리 보지 않고도 30년 전쯤 한 도시에 그 극단적 힘이 투사되었고, 비극이 있었죠.
권력을 쥔 자들에게서 그런 극단주의자들을 사전에 잘 걸러낼 수 있었다면 수많은 비극을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면 답이 안보입니다.)

한쪽을 선이나 악으로 단정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간단히 정의할 수도 있고 아주 simple하고 편리, 만사 오케이죠.

100% 정부나 법이 옳거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부를 구성하거나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존재는 신이아니라 일개 인간들입니다.

하시는 말을 들을수록 어째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닌 중세 기도원이나 조선 시대에 와 있는 느낌을 받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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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짧게 얘기하려다보니 많은 걸 생략할 수 밖에 없네요. 분명 지적하신 부분들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세상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보안시스템이란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보안시스템을 구축 안해야죠. 하지만 그럴 순 없는 일이고 ㅎㅎ "합리적"인 선에서 안전함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십지지문 DB도, 그걸 고대로 온라인에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원본이 저장된 DB는 평소 폐쇄해놓고, 온라인에 접속된 서버에는 단말이 보내온 hash와 대조하기 위한 원본의 hash만 남겨둔다던지, 또 그 hash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salt를 변경하는 체계를 둔다던지, 뭐 저도 보안 전문가는 아니고 아마추어 수준의 관심이 있다보니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런 저런 체계를 방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물론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의 "합리적"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2. 파업에 대해. (오프토픽. 불쾌하신 분들껜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런 저런 논란이 있다는 건 대강 들어 알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로 치고 이런 거도 분명 잘못한 거는 잘못했죠. 그걸 빌미로 불순한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기세를 빼앗기면 안되기 때문에 당장 처벌을 안하는 것 뿐이지, 그런 이들도 결국 처벌을 받긴 할 겁니다. 대한민국 공권력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ㅎㅎ

엄중함의 잣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자동차로 친 이들.. 물론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두 행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차피 그들도 처벌 받겠지만, 이런 게 잠깐 논란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사람 쳐도 되는구나! 하고 따라하진 않습니다. ㅎㅎ 하지만 집단적으로, 물리력으로 타인의 사유 재산인 공장을 점거하는 행동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자유민주체제는 끝장입니다.

또한 사측의 법규 위반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법을 위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면 됩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법에 의지하지 않고, 저렇게 힘으로 타인의 사유재산을 점거하는 걸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체제의 공권력의 존재 의미가 없죠. 이건 철칙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상 그런 걸 내버려둔 사례는 없습니다 :) 민주당 정부 때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체제 안보와 직결된 부분이니까요.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로 정부 교체하고, 국회의원 바꿔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는 내에서 해야됩니다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순리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부주의하게 위험한 사상까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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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30년전 얘기를 언급하시니 한말씀 더 덧붙이고 싶네요. 이것도 오프토픽입니다.

좌익들 책에 보면 그 때 도청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원래는 좌익도 아니고 그냥 하류층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더군요. 좌익들은 대부분 빠져나갔다죠.

그래서 걸핏하면 30년전 얘기 언급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윤머시기 하는 열사인가 하는 유명한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민주당 정부.. 정권 잡았죠. 광주 얘기하고 누구는 명패 던지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 가족들, 민주당 정부 하에서 잘 살았다고 하던가요?

전 이게 좌익들의 실체라고 봅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 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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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더 이상 보안이 아닌 정치적 이야기는 이글을 끝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 "공권력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허술한게 아니라 임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죠.
공장은 사유 재산이기도 합니다만, 노동자들의 삶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즉 무작정(?) 점거만큼이나 직장 폐쇄나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언급했듯이 법이 만능도 아니고 언제나 명쾌하게 흑/백이 가려질 수도 없습니다. . 일반 시위에서도 자주 언급되듯이 일방적으로 법적 제한 조건 다 걸어놓으면, 결국 불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노조나 노동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흔해도, 사측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일단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측이 폭력조직(용역 깡패)을 동원하고,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언제나 두리뭉실 넘어갔죠.

일명 자유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실체가 모호합니다.
워낙 다양한 체제 형태를 띄기 때문이죠.
심지어 억압의 극치의 윗동네 애들도 자신들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2.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로 정부 교체하고, 국회의원 바꿔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다수가 언제나 옳다거나 선거로 뽑은 공권력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론화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선거 때까지 손놓고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요.

3. 그 언급하신 좌익의 분류가 어찌되는지요? 혹 일명 red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대학생 이상 지식인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도시 전체에서 저항하는 인구수와 지식인 계층 비율, 노약자와 중고생을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은 청장년층 비율, 지금처럼 흔하지 않은 대학생 숫자들도 고려한다면, 도리어 지식인층 비율이 높게 나온다면 더 이상할 겁니다.

역으로 혹시 님께선 그 당시 권력 정점 전씨, 노씨 말고 진압주체 중 기억나는 이름이 있나요?

민주당 정부 시기에는,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보상을 못했을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론화하려고 했죠.
우익의 범주가 넓듯이 좌익의 범주는 넓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좌익의 범주는 님께서 생각하신 좌익의 범주보다 꽤 넓어보입니다.
누가 보면 좌익이 되려면 윗동네 김씨에게 충성을 받쳐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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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뭐 ㅎㅎ 말씀드렸듯이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는 차원이 다르다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경영자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물리력으로 국가에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두루뭉술한 건 민주주의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야 뭐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국가사회민주주의도 있고 ㅋ 정치 이념중에 자기네가 민주주의 아니라는데는 아무데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두루뭉술하니까 히틀러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집권할 수 있었던 거죠.

자유민주주의는 앞서 잠깐 설명 드렸듯이 이런 가짜 민주주의들을 경계하면서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로 성립한 개념으로, 명확합니다.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명확히 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도전하는 사상이나 활동은 단호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2. 네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평화적으로 공론화를 하던가 해야지, 물리력으로 사유재산을 점거하는 행위는 체제전복적이라는 제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 ㅋ 네 뭐, 그랬겠죠. 그래서 대부분 하류층만 죽었겠죠. 그 참 ㅎㅎ 죄송합니다, 그래도 웃음이 나네요.

돌아가신 분들 이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지, 굳이 무명 용사들 이름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전 진압 군인들 이름 모릅니다.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좌익 얘기하면 북한 얘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전 북한 얘긴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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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복은... 박정희, 전두환이 했죠.
박정희 때 인감, 주민등록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독재자. 국가기관을 자신의 독제 체제 유지를 위해 활용함.

옛날로 비유하면 고려시대 무인정권 시대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죠.

국민들 감시 통제, 여론 조작, 언론 통제. 박정희 찬양, 전두환 찬양했죠.
이게 북한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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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체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한 건 맞지만, 시장경제나 사유재산제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다소 훼손한 건 분명 맞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대의제 하나로 협소화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불안하고 체제 전복의 위험이 있던 시기에 (당시만 해도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체제를 안정화한 점은 인정됩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죠.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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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그룹 사건은요? 그게 시장 경제인가요?
님이 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형식적 민주주의의 예로써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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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어긋난 일이었죠.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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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잖아요.
정경유착이 심해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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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말을 막 갖다 붙이면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현실과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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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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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입장에선 체제 안정을 저해하는 사람을 추적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최우선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익명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추적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이름으로 인증하는 것이 과연 인증 효과, 추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보안 설계(접속하자마다 주민번호, 이름 넣는 다른 주소로 자동 이동)가 체제 안정을 저해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득과 실을 충분히 고려한 보안 설계를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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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반갑네요. 제 주장도 주민번호 인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더 효과적인 인증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되어가고 있으니 딱히 제 주장이라기엔 좀 겸연쩍네요. ㅎㅎ 단지 그 중 지문 인증에 개인적으로 좀 꽂혀 있다보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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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시스템이 확실하다면...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 시스템이 있어야 범죄자를 잡으니까요...

민간인 사찰범, 사기꾼들 잡기 위해서라도 추적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을 한다고해서 추적이 되느냐... 글쎄요...
자동차 범죄 어떻게 잡을까요? 운전 핸들 잡을 때 인증하지는 않죠.
그래도 잘 잡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추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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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착각을 했군요.. 그런 의미셨군요 ㅎㅎ

자동차는 번호판을 달도록, 번호판을 발급할 때 신원 확인을 하고, 또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도로마다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 체계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만약, 번호판을 발급할 때 신원 확인을 하지 않으면? ㅎㅎ

민간인 사찰범 얘기 하셨는데, 뭐 확정 판단은 검찰과 사법부의 결과가 나와봐야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좀 과도하게 잘못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과거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고, 시스템이 정교해질 수록 그런 과도함도 줄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은 공무원이고, 일부 잘못에도 불구하고 신원 자체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신원을 숨기려 들지도 않지요. 물론 그렇다고 예외가 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이들은 굳이 그렇게 추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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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명박 정권에게 정말 불만인 것은,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나댄다는 겁니다.

민간인 사찰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사실 그렇게 나대지 않고서 필요 최소한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겨우 인터넷에 대통령 좀 욕한다고, 전직 대통령 후원 좀 했다고 잡아가고.. 완전 제 살 깎아먹는 짓이죠.

대통령이 나서서 나발 불지 않아도,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전문 기관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이번 파업 사태도, 대통령이 쓸데없이 나서서 연봉 7000어쩌구 하는 바람에 여론만 더 나빠졌죠. 그런 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각 기관에게 지시하던가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안해도, 쓸데없이 정치적 눈치 보느라 통제하려 들지만 않으면 알아서들 잘 합니다.

눈치보지 않는 건 좋지만 너무 나대다보니.. ㅎㅎ

레임덕이다보니 자유민주체제 지지 세력들에게 좀 어필하고 싶었나본데 ㅎㅎ 너무 아마추어적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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걐햐께서 자유 민주주의의를 해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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