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과 한국

특허권
-. 내가 몇년 개고생해서 만든 건데, 남이 돈 번다구요 ? 그놈부터 잡아다가 패야겠군요.

저작권
-. 몇년간 머리 아파가며 쓴 책/노래 를 남이 복사해서 판다구요 ?

자동차 튜닝
-. 간단히 뭐 꾸미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정신 나간 튜닝족들 많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차 동호회에서는 멀쩡한 차 엔진 꺼내고 투스카니 엔진 (당시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최고 출력의 국산 승용차 엔진) 달고 운전하다가 공도에서 과속중 엔진 제어가 안돼서 지나가던 버스 들이박고 죽은 사람 있었습니다.

유사휘발유
-. 괜찮은 차도 있지만, 상당수의 차에는 상당한 무리가 가고, 엄청난 공해물질을 내 뿜습니다. 물론, 기름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사휘발유가 정당한 건 아닙니다.

통신
-. 무선 wifi 는 찬성합니다만, 그거 충돌나고 하는 건 누가 관리하죠 ? 멋대로 설치된 AP 들이 같은 채널 놓고 서로 싸우고 있어서 오히려 wifi 속도가 개판입니다.

사실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제도적인 보완이 아니라
권리자 스스로가 제도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나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에 있습니다.

법제에 의해 권리 보장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걸 휘둘러야만 한다는걸 의미하는건 아니죠.

여담이지만,
그런 면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는 보통 특허보다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를 관리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소프트웨어 특성상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많아서 권리 남용이 특히 쉽습니다.

그간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저는 shint님이 이상주의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나쁘다는 이야긴 아니고, 그렇다고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 역시 이상주의적이긴 합니다만, 도저히 shint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정도네요.

자신의 이상을 말하긴 참 쉽죠.
그런데 이상을 이룰려면 일단 세상과 타협해서 숨이 껄떡거릴때까지 기어 올라가서,
힘을 가진후에 그 힘을 다시 내려 놓을 수 있어야하죠.

정유사, 통신, 방송&음원 그리고 S/W, 자동차...

어느쪽을 껄떡거리면서 올라가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튜닝을 허용하고,
인가된 정비소에서 공인 자격증을 가진 정비사에게 정비를 받게하는 것은 안전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법이 자유롭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품이고 인건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슨한 법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강화된 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나 사회적 잠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PC는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개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면 능력있는 사람은 스스로 PC를 만들어 여기에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올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몇십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처럼 인가된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이를 허용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동차처럼 1년에 한번식 지정된 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혹은 점검원이 방문해서 PC를 검수할 수도 있구요.

이는 아직까지는 잘못된 PC관리로 인해서 사회전반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동차에 비해 적기 때문에 안할 뿐이지,
좀비 PC 몇백대가 사회 기반을 흔들수도 있는 정보화 시대가 되면 컴퓨터도 자동차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