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를 피하는 기술은?
글쓴이: dl3zp3 / 작성시간: 화, 2010/02/09 - 2:10오전
우리나라가 자칭 인터넷강국 치고는 규제가 좀 심한 편이죠. 인터넷실명제 의무화, 모니터링 의무화, 도를 넘는 명예훼손법, 아직도 살아있는 국가보안법, ... 사이트 운영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유명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웹 관련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피하지 않고 정부가 강제하는 의무를 꿋꿋이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를 반대하는 원칙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비교하고 안 좋은 일자리의 실태를 공유하는 어떤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운영자나 사이트 이용자가 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법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의 신상과 자신의 신상을 절대 공개할 수 없도록 사이트 자체를 외국서버에 돌리거나 운영자의 의무 자체도 형식적으로 외국인에게 줄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하면 정말 피할 수 있을지는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니 무슨 탈세 작전같은...)
일단 법이 고쳐져야겠지만 그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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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상이 절대 공개되지 않는 방법 같은 건
자기 신상이 절대 공개되지 않는 방법 같은 건 없지요.
다만 경찰이 전화나 팩스 한 통 넣어서 신상을 알아내느냐, 외국 도메인 등록 업체와 카드 회사, 인터폴에 공문 주고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돈이 많아 미국에 창업할 수만 있다면야 국가 기구가 뭐라건 쌩깔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분 세탁하고 여러 차례 서버 옮겨다닐 생각 해야죠
물론 http://freenetproject.org/whatis.html 처럼 국가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기술적 토대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프리넷, tor 등이 있습니다. 아이티노조에 일터
프리넷, tor 등이 있습니다.
아이티노조에 일터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있습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