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방금 뉴스를 봤는데

g0rg0n의 이미지

신해철씨가 북한 로켓발사 망언(?)했던걸

뉴라이트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했더군요

ㅋㅋㅋ

우리나라 언제부터 인터넷에 자기 생각을 올리면

고소당하게 된건가요?

dl3zp3의 이미지

참 고소하네요.

뉴라이트가 고소하네요.

snowall의 이미지

자기가 피해를 받은게 아닌데 뭐라고 하는건 고발
자기가 피해 당사자라서 뭐라고 하는건 고소

정말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까? -_-;;

그럼 정말 난감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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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snowal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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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oor의 이미지

보수 단체에서 한 번 찔러 주면 검찰이 거기에 맞추어 움직이고,
정권은 내심 반기면서 얼씨구나 춤 추고, 보수 언론은 이를 비호하고, 보수 단체하고 정권하고 아주 지들끼리 쿵짝이 잘 맞아요..

kimi의 이미지

뭐 별로 새롭지 않은 뉴스네요.
작년에는 진정한 좌파(북한추종자가아닌)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혀갔었으니까요.
물론 혐의없음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namsuni의 이미지

헉...고소까지...ㅠㅠ

iris의 이미지

뉴라이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뉴라이트만 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뜯어고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전부 쳐박아놓고 독립하라고 하는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일본하고 합병한다고 난리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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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bank의 이미지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찬양, 찬동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통해서
읽어보니 그것에 해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신해철씨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글에 다른 반어법은 없었는지는 전문을
읽어보질 못해서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알려진
사실로는 그렇네요.
50여년전에 없어졌어야할 법이 아직도 꿈툴대며 살아있어서 그것으로 사상이나 생각을
제한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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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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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g0rg0n의 이미지

헐;;;

국가 보안법이 그런 내용인줄은 몰랐습니다 -_-

18

codebank의 이미지

국가보안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북한연구가들도 국보법에 걸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사람 차별하는 것이지만...)로 보고 눈감아줍니다.
다만 연구쪽이 아닌 경우라면 서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입니다.
또한 심한경우 공산주의의 장점을 이야기해도 국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선악에 대한 토론도 하지 못하고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쁜것이고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죠.

재미있는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스머프는 첫회부터 끝회까지 아주 재미
있게 보여주더군요.(만화라서 몰라서 그랬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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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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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cymacyma의 이미지

그래서 대학생들이 혹 불멸의 력사라던지 같은 북한 소설책을, 학교 교양시간에 분석하라고 해서 책가방에 넣고 돌아다니다가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책이 적발되면 그대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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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my small Organization, volks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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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aya의 이미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선악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선악에 대한 토론이 맞지 않을까해서 딴지?를 걸어요 :)

이론적이든 그렇지 않든 민주주의와의 이식성은 자본주의보단 공산주의가 조금 더 낫지않나 싶기도 하구요

북한이 국명 하나는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저도 이제 국보법 위반자가 되는 걸까요

소 한 마리 몰고 민통선 넘어가면 봐줄려나요......

iris의 이미지

공산주의를 망친 원흉은 그 넘의 전위론입니다.
즉, 깨어있는 소수가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그 정권의 힘으로 인민(국민)들을 깨우친다는 선민 이론입니다.

하지만 전위가 권력을 쥔 순간 그들은 대부분 타락했고, 권력을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탈린 이후의 소련, 모택동 이후의 중국, 혹부리 영감과 배추머리 아저씨의 나라, 담배와 야구 좋아하는 중미 국가...
모두 전위가 혁명을 일으킨 뒤 국민을 정권의 통제 대상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전 세계 어디서도 성공한 진정한 공산주의 모델은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권력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권력 그 자체를 인민(국민)과 나누고 그 후임자들 역시 권력 독점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는 매우 이상적인 세상이 아닌 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패키지로 엮기가 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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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aya의 이미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 사회주의를 부르짖다가 모두 자멸했죠

구 소련이든 현 중국이든 북한이든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실상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체제죠

사회주의의 실패를 권력욕에 의한 통제나 착취 등으로 풀어 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주의 전반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을 할 만한 능력은 없고

남미, 특히 칠레의 경우만 보고 일반화시키면 사회주의의 실패는 (군수)자본의 폭력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체제, 이념 따위는 고려대상이 아니죠 저 자본에게는...

사회주의랑 썩 친하지도 않은 북한만 보더라도

그들의 생존권이 바로 저 자본에 달려 있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회주의가 한 30% 쯤 성공하다 폭격당한 사례 몇 건을 보면

사회주의 위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당혹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림을 당한 내용과 다른 결과를.

itlognext의 이미지

음 고소..;;

nineye의 이미지

대부분 고발이나 고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저는 뭐 정치판이야 다 그렇고 그러니, 그런것보다
과연 신해철씨가 한 일이 옳은 일일까가 더 궁금하네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신해철씨 같은 공인이 그런 발언을 쉽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현재는 서로를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사경계선에서 서로의 군사기지를 조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은 현재까지 국민의 생활보다는 군사력만을 증강시키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신해철씨는 북한과 통일하면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통일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포용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적으로 포용한다면,
결국 북한의 수십 수백개의 핵무기 협박에 못이겨 결국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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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ye's blog

g0rg0n의 이미지

신해철씨가 바른 말은 했다기 보단

단지 뉴라이트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것처럼 느껴져서

초점이 고발이나 고소에 맞춰져 있는듯 합니다

벌써부터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로 느껴집니다

저는

18

불비의 이미지

문제는 그것이 고소,고발당할만한 일인가하는 것이겠죠. 무조건 잘못했다고, 길거리서 침뱉었다고 사형시키진 않잖아요.

공인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인이고요. 신해철 씨는 어떤 공직에도 자리하지 않으니 공인이 아닙니다. 그냥 유명인, 잘해야 저명인사지요. 물론 후자의 의미로 공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만 굳이 더 알맞는 용어를 놔두고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을 쓸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신해철 씨는 넌 공인이잖아!하면 난 사인이걸랑!이라 받아치고 빠져나가는 사람입니다:p 참고로 전 굳이 최근이 아니더라도 여지껏 알려진 일련의 신해철 씨의 행적에 대해 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순망치한이란 사자성어를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해철 씨의 행적이 국가안보에 위협적일정도로 교묘하다거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그리고 뉴라이트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제대로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요.

nineye의 이미지


뭐, 요즘 연예인의 공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셔서 논지를 흐리시는 듯 한데,
신해철씨는 단순한 연예인 이상으로, 특정 대학의 겸임 교수이기도 하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공인은 1.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2.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인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대학교수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은 공적인 일을 하지만 대학교수는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같아서는 뭐, 국가나 사회를 위하는... 이라는 의미로서는 정치인도 공인이라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제 논지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도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악법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존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악법이 있다면 우리가 악법을 고쳐줄 국회의원을 선출해야겠죠.
그리고 신해철씨의 발언및 행동에 대해 저는 사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참혹한 핵피해 아시죠?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지 상상해 보세요.
신해철씨의 발언으로 너무 과대망상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의 끝없는 군사력 발전에 무력으로 굴복당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러한 면을 두려워 하는 것이죠.
악성 댓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해철씨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한마디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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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비의 이미지

제 논지는 첫 문장에서 다 끝납니다만 뭐 흐린다고 하시니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개인이 모인 집단이 국가고 물리적인 행동을 가리키는게 아닌 경우 행동을 한다는 말 자체에 사회적이란 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사익을 위한 행동도 결국 공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어딘가 기준점을 두고 나눠야 되는데 공직이 아닌 공적인 일이란 말은 애매하기 짝이 없고요. 게다가 이런 용법은 정말 위험한게 어떤식으로든 정도 이상 사회에 영향을 주게되면 무조건 공인이 되버립니다. 공인이 되기 싫거든 튀어볼 생각마라가 되버리죠. 음... 권순선 님은 공인일까요?

교수도 별달리 국가사업 같은 것과 상관없이 학문만 파고 학생들 가르치면 공인이라 보기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또 좋은 말이 있죠. 지성인...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별로 안좋아하는 용어지만 사회지도층인사라고... 음, 이경우도 더 정확한 용어를 두고 굳이 부정확한 용어를 고수하면 논지를 흐리는건 과연 누가 될까요. 이미 한 얘기지만 공인이 그러면 안되지라고 하면 난 공인이 아닌데로 빠져나가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이 아니어도 저명인사가 저런 발언을 해도 되냐... 이렇게 말하면 의사전달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이게 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인이란 말을 남발하면 안되는건 공인도 아닌데 공인이란 테두리에 갇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공인도 아니면서, 심지어 공인이란 신분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공인이란 방패로 숨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암튼 교수의 신분은 따지기 애매한게 강의중에 저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교수는 강의실밖을 나가도 교수라고 해도 전업교수라면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는 얘기지만 겸임교수에게도 적용한다라... 겸임교수를 폄하하는게 아니라 전업과 겸임은 강의를 제외한 부분에선 성격이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 전업교수라도 제 입장은 글쎄...정도이지만 애초에 어디서 겸임교수도 하고 있는 가수 신해철이 아니라 모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신해철 씨였다면 논쟁이 이런식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가정인 것 같고요...

방송중에 저런 얘길 하면 안된다고 누가 밑에 쓰셨는데 그냥 개인 웹사이트에서 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하는 건 그후에 얘기를 하는거고요. 다만 그 웹사이트는 신해철 씨의 연예인 신분을 상당히 부각한 성격이라 판단되어서 그쪽은 신분을 이용(?)했다는데 부정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그 개인 웹사이트 글을 퍼다나르는, 그래서 신해철 씨의 목소리를 알아서 잘 키워주는 언론쪽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신해철 씨의 영향력은 통계(이게 과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종류인가도 의문이긴합니다만)를 내보기 전엔 추측만 가능하고 또한 신해철 씨가 범한 잘못의 정도에 대한 판단도 nineye님의 논지대로라면 저 추측에 기반할 수 밖에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nineye 님과 제가 추측한 정도가 상당히 달라보이거든요...

북한의 군사력은 저는 일단 그것을 잘 알 수 있을만한 자리에 없고 nineye 님도 별 차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역시 추측만 가능하고 악법이 그래도 법인가 아니면 그냥 악일뿐인가 하는 문제는 법집행 부분이 아닌 개인의 태도만 따지면 순전히 주관적인 문제고 견해차도 별로 없어보이네요 역시 생략... 사실 nineye님과는 진단이 다를뿐 기본적인 의견 자체는 공인 부분 빼고는 저도 별 차이가 없어서 계속 쓸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진단 얘기는 굳이 하려면 더 못할 것도 없지만 그다지 견해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째 제가 신해철 씨와 같은 방향인듯한 모양새가 되는 것도 영 마음에 안들고요.

davidcho의 이미지

무슨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전혀되지 않네요
정리 좀 하고 올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현재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최강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로켓 발사할 때, 일본 언론에서 오보가 나간 것 아시죠?
그만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나 미국이 긴장할만큼 북한의 군사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이 다른 나라로 미사일을 팔까봐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 이전에도, 북한은 이미 일본까지 사정거리 안에 둔 상태입니다.
일본까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지요.
즉, 달리말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나라 전국에 미사일 폭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교수의 공인에 대한 발언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겸임 교수 및 교수에 대한 폄하 발언인 것 같은데요. 말조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인에 대해 따지면서 논지를 흐리신 쪽은 님 같은데요. 논지를 흐리는 댓글 하나가
글 전체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nineye님이 답변을 달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ㅡㅡ

jick의 이미지

만약 정부가

Quote:
과연 통일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포용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적으로 포용한다면,
결국 북한의 수십 수백개의 핵무기 협박에 못이겨 결국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구절을 문제삼아 "당신은 통일을 믿지 않는데다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도 없군! 국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반통일적 선전이야!" 해서 nineye 님을 고소 고발 구속한 다음에,

"자 이 사람이 고소/고발/구속당했다는 건 촛점이 아니고, 과연 그의 의견이 옳은가 그른가 토론해 봅시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견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의견 제시자를 고발해 버리면, 그 의견이 옳냐 그르냐의 문제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거죠.

nineye의 이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소, 고발이 잘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소, 고발때문에 신해철씨의 언행에 대한 비판은 묻힌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해철씨가 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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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ngax의 이미지

'공인' 이라고 부를만한 사람이. 사실상 한국의 주적인 북조선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 발사체의 발사를 찬양한다는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떠들어 덴건..
책임을 져야겠죠..

LISP 사용자모임
http://cafe.naver.com/lisper
방송기술 개발업체
http://playhouseinc.co.kr

lku823의 이미지

노노데모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 과격네티즌을 고소한다. 이런문구가 카페 메인에 있더군요.
참 . . .

inhosens의 이미지

거긴 이미 한참전에 유명해진 알바사이트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