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역행을 하는군요..

인터넷 실명제라는 넘을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적어도 선진국이라는 동네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 정부도 인터넷 실명제 시도 노력 및 확대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이렇게까지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고라 탄압, 저작권법 개악 시도, 사이버 모욕죄 등 적어도 인터넷과 네트워크 환경을 빠르게 악화시킨 것은 현 정부입니다.

이전 정부는 여론이 무서워 시도만 하고 포기하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하는 형식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여론이 반대하고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인터넷이 현실 세계의 연장이라면 현실 세계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나라는 현실 세계의 법 이상을 인터넷 세상에 반영하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 더 무르게 합니다만,
지금 정부는 현실 세계에도 없는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저항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신: 더군다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친정부 성향과 반정부 성향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이상 법률 집행 그 자체에 대해서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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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현 정부가 현 중국 공산당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들이대는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하자면,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컨텐츠를 보편적인 상식 수준 이상으로 통제하려는 기미를 보이는 몇몇 불량 국가 대열"에 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 http://www.google.com/search?q=한국+유튜브+동영상+차단

외국 업체인 구글의 컨텐츠에 대해선 겨우(?) 저 정도라 해도, 국내 업체 컨텐츠(유독 특정 정치 집단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통제는 "해당 국내 업체의 검색 서비스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조차 힘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글 검색 쿼리까지 통제되고 있는 건 아니니깐, 혹 관심있으시다면 그 곳에서 알아서 조사해(?) 보시면 되겠네요.

오픈웹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해 둘 것은, 웹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오픈웹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결을 내린 주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사법부라는 겁니다.

여기 들르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법부가 [모든 공공기관 및 상업적 웹싸이트들은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 뉴 버전을 본 판결일자부터 1년 이내에 런칭해야 한다 - 위반 시 싸이트 폐쇄 내지 이용자 수 제곱에 상당하는 무자비한 벌금 부과] 정도 되는 엄청난 판결을 내려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저 오픈웹 측의 주장 일부라도 수용되어 국내 웹 서비스에 실질적인 자극이라도 가해 주길 바랬는데, 뭐, 소위 "현 정부"와 "요즘 분위기"에서 이번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 오히려 더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D=

아파트 값이 평정되었습니다. 물론 주택의 과도공급이 문제였다지만, 너무 적절하달까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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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my small Organization, volks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