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역행을 하는군요..
글쓴이: queenmedley / 작성시간: 목, 2009/04/09 - 2:03오후
얼마전 오픈웹의 금결원 재소송도 패소하고..
구글도 실명인증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써비스를 제한한다고하네요..큰 문제는 아니지만....
암튼 우익이라는 현 정부가 하는 짓은 좌파를 넘어 완전 공산당같네요.
현실에 쫒겨사는 사람이라 이런 이념적 논쟁에는 신경쓰지 않지만..
... 자유때문에 피흘린 분들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듯..
오픈웹과 구글문제는 인터넷에 국한된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같습니다.
Forums:
오픈웹, 구글문제가
오픈웹, 구글문제가 현 정부랑 뭔 관련이 있는지....
제한적본인확인제가 첨 시행된게 전 정부이고, 오픈 웹문제도 전 정부때 부터 꾸준히 문제시 되던 부분 아니었던가요???(전정부때는 오픈웹이었는데, 현정부 들면서 클로즈웹이 된건가요??? -_-;;)
-_-;;;
현 정부가 맘에 안들어서 까고 싶은 마음을 알겠으나 별 관련이 없는걸로 현 정부 까는건 별로 옳지 않다고 보네요.. 특히 무슨 공산당 같냐느니 자유 때문에 피흘린 분들 심정을 조금은 이해한다느니 하면서... ;;;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넘을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적어도 선진국이라는 동네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 정부도 인터넷 실명제 시도 노력 및 확대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이렇게까지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고라 탄압, 저작권법 개악 시도, 사이버 모욕죄 등 적어도 인터넷과 네트워크 환경을 빠르게 악화시킨 것은 현 정부입니다.
이전 정부는 여론이 무서워 시도만 하고 포기하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하는 형식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여론이 반대하고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인터넷이 현실 세계의 연장이라면 현실 세계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나라는 현실 세계의 법 이상을 인터넷 세상에 반영하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 더 무르게 합니다만,
지금 정부는 현실 세계에도 없는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저항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신: 더군다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친정부 성향과 반정부 성향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이상 법률 집행 그 자체에 대해서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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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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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그래서 그게
제 말은 그래서 그게 구글문제(정확히 말하자면 유튜브문제. 구글은 몇몇 서비스는 이미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랑 뭔 관련이 있냐는 거죠.-_-?? 님이 쓰신 의견이랑 이번 실명제로인한 구글서비스제한문제랑은 전혀 관련성이 없어보이는데요..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미 전 정부때부터 국내 대부분의 포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_-;;; 구글만 특별히 그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구글때문에 갑자기 법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글에만 혜택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_-;;; 물론 현 정부에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더 확대실시 할려고 한다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글이 실명제때문에 국내에 서비스를 제한하는문제랑 현 정부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
전 정권에서 잘못했던 것이고, 지금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같은 것은 지금 정권에서 폐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의회도 거의 180 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인데 못하는 것은 아닐테고, 안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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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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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하고 있는거죠.
네 안하고 있는거죠. 오히려 확대할려고 하죠.
근데 전 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한적 없고, 현 정권이 잘 하고 있다고 한적 없는데요….
이번에 터진(?) 실명제로 인한 구글 서비스제한 문제랑 현 정부랑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한적은 있어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구글 서비스 제한 문제랑 현 정부와 전혀 관련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령이나 시행령은 전 정권에서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현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 정권에서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든 실명제든 수정 보완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해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데 .. 그렇질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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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전혀 관련성이 없는건 아니었네요. ^^
제가 글을 너무 애매하게 썻나보네요..
금결원에서는 없어도 될 Active X를 답답할 정도로 고집을 피우고있고
이 문제를 오픈웹에서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야되는 상황과 또 패소를 했다하니..
우리나라 웹 상황은 국내의 우물안 개구리꼴로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국민들이 인터넷에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촛불집회랑 미네르바 등등.. 현상황을 볼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려는 목적같고..
실명인증을 통해 말 똑바로 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글은 표현의 자유을 위해 실명인증 절차를 거부했고 .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썻다는거..
뉴스보니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인터넷 탄압이 심한국가라는데..
정식명칭은 기억이 잘안나지만..
옛날 유신정권이나 군사정권때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음..
솔직히 미네르바 구속된 후 이렇게 직설적으로 글 쓰는것도 찝찝합니다.
구글 유투브가 찍힌 거죠.
반정부적인 동영상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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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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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신경써서 알아보시면
현 정부가 현 중국 공산당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들이대는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하자면,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컨텐츠를 보편적인 상식 수준 이상으로 통제하려는 기미를 보이는 몇몇 불량 국가 대열"에 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 http://www.google.com/search?q=한국+유튜브+동영상+차단
외국 업체인 구글의 컨텐츠에 대해선 겨우(?) 저 정도라 해도, 국내 업체 컨텐츠(유독 특정 정치 집단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통제는 "해당 국내 업체의 검색 서비스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조차 힘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글 검색 쿼리까지 통제되고 있는 건 아니니깐, 혹 관심있으시다면 그 곳에서 알아서 조사해(?) 보시면 되겠네요.
오픈웹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해 둘 것은, 웹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오픈웹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결을 내린 주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사법부라는 겁니다.
여기 들르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법부가 [모든 공공기관 및 상업적 웹싸이트들은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 뉴 버전을 본 판결일자부터 1년 이내에 런칭해야 한다 - 위반 시 싸이트 폐쇄 내지 이용자 수 제곱에 상당하는 무자비한 벌금 부과] 정도 되는 엄청난 판결을 내려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저 오픈웹 측의 주장 일부라도 수용되어 국내 웹 서비스에 실질적인 자극이라도 가해 주길 바랬는데, 뭐, 소위 "현 정부"와 "요즘 분위기"에서 이번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 오히려 더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D=
왜냐면...
한국이 선전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후진국..즉 뒤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파트값 올려준다니까 아무생각없이 전과자한테 권리를 양도한 우민들.
그 대가를 치뤄야겠죠.
이래서 민주주의는 안되..
LISP 사용자모임
http://cafe.naver.com/lisper
방송기술 개발업체
http://playhouseinc.co.kr
신기하게도
아파트 값이 평정되었습니다. 물론 주택의 과도공급이 문제였다지만, 너무 적절하달까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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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my small Organization, volks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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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my small Organization, volks 'ㅅ'
아파트 값이
아파트 값이 평정되니 또 다시 올릴려고 롯데월드 건설 허가, 수도권 개발 허가 등등...
많은 지랄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외에는 답이 없다. "
" 정보통신 관련 부서를 없애고 관련 예산을 하던 놈이 ' 왜 우리나라에는 닌텐도 같은 기업이 없나 ' "
" 데스크탑에 패스워드를 입력 할 줄 몰라 전정부를 들고 넘어지는 인간 "
이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바란다는 거 참... 거시기 합니다.
전 명만콤비 사랑합니다.
경제전문가란 양반들이 환율이나 경제예측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서 환율을 아주 미친X 널뛰기 하듯 올려주셔서 무지 행복합니다.
자고일어나니까 재작년 말에 비해서 연봉이 2배 가깝게 뛰어 있던데요?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말이죠.. ㅡㅡ;
올때 대략 1대 10으로 계산하고 왔는데, 실제 와서 보니 환율이 8.2여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송금안하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는데요.
명만콤비님 덕분에 모아둔 돈으로 지방에 어머니 평생소원이셨던 집한채 사드렸습니다.
불철주야 삽질 생각에 환율을 이렇게 높여주신 명만콤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풋~ 감사는 하는데.. 희안하게 이뻐보이지는 않으니 거참.. ㅡㅅㅡ);;
그나마 좋은 일도
그나마 좋은 일도 있었네요.
조금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 이제는 반대의 방법을 사용해 보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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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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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구글 "특정 국가 법률 원칙에 너무 벗어나"
보다 못했는지 구글 부사장이 한마디 했군요.
http://news.nate.com/view/20090410n04797
웨트스톤 부사장은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중간의 내용인데 의미있는 말이네요.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사람 무덤이 차갑다
이 사람들(민정당 or
이 사람들(민정당 or 신한국당 or 민자당 or 한나라당) 예전에 북한 관련 사이트 하나 떠 있다고 geocities.com을 통째로 막는 무식함을 보였잖아요...
좀 지나면 갖은 핑계로 youtube를 막아버릴지도.. google도 막아버릴지도...
slashdot에 실릴까 무서운 이야기네요. -_- 아니다... 그럼 slashdot도 막겠네요.
지금이 09년이 아니라 제가 대학 들어가던 89년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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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l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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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것이..
정확히 뭔가요?
잘 모르니, 할말도 별로 없네요 ~ ㅜㅜ
장단점도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이상 회원 수를 가진 웹 사이트에 글이나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일반 체류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는 서류를 따로 보내줘야만 합니다.
덤으로 신용평가기관에 개인정보가 넘어가지 않은 사람(별다른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 역시 서류를 따로 신용평가기관에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읽는 데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한 줄짜리 댓글 하나를 달려고 해도 무조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한적본인확인제라는 넘의 겉모습입니다.
이걸 만든 정부는 분명히 노통장 정부입니다. 최시중과 그의 친구들의 조직(?) 역시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대해서
노통장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이 말을 오토리버스처럼 반복해서 말합니다. 일단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통장 정부가 이 법을 만들도록 바람을 열심히 불어넣은 존재가 한나라당과 대형신문들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자살에 대해 '악플러가 사람 죽여요~'하면서 과대해석하고 바람몰이를 하며 여론(?)을 형성해 정부를
압박한 존재가 이들입니다. 즉, 지금 수권정당인 한나라당과 그 한나라당에서 정통성을 얻은 현재의 가카정부는
제한적본인확인제의 탄생에 결코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며, 오히려 주도적으로 만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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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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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그럼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보이기도 하는데요..
역시 아직 잘 몰라서 그런걸까요 ~ ㅜㅜ
그..글쎄요... 단점이
그..글쎄요... 단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db 테이블의 일개 인덱스가 된 기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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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면서 단점이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에서 작성된 글을 실제로 누가 썼는지 알아내기 쉽다는 것이겠죠.
가령, 아주 나쁜 글을 써서 누군가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게만 사용되면 참 좋겠죠. 모두들 지적하는 부분은 "과연 그럴까?"라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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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법이라는 이름하에 독재가 가능해집니다.
상식적으로 나쁜 것인데 법으로는 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독일의 유대인 학살)
이런 경우 나쁜 짓을 막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야 하는데, 실명제가 되면 이렇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하기가 쉬워집니다.
PS> 권력자나 그에 빌붙어서 권력의 댓가를 나눠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게
준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B/o/o/k/w/o/r/m/
--
Minimalist Programmer
우민들이 잘 세뇌된것중 하나가..
'법' 이란거죠..'법'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반아들이는 '정의' 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권력자는 조직원을 통제하기위해 직접적 폭력, 공개사형 등을 사용합니다.
사회가 거대해지고, 조직원 수가 많아져 이게 힘드니까. 보다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권력층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문화'하고 이걸 법이라고 이름붙임니다.
그리고 이걸 꼭 지켜야한다는 식으로 세뇌하죠..
그리고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이라는 낙인을 찍어 죽이거나/감금하고/폭행합니다.
끝내주지요?? 하긴 제정신 가지고 한국 뉴스들만 잘 봐도 이런 끔찍한 현실을 느끼실 껍니다.
LISP 사용자모임
http://cafe.naver.com/lisper
방송기술 개발업체
http://playhouseinc.co.kr
제한적 본인 확인제.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휴대폰, 일반전화, i-pin등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
당시(2006년 12월 22일) 여러 개정안(정부안, 여타 국회의원들안)을 토론후 위원장이 대안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0T6C1A2F2M1H1M8Z2G4J3F9X0N5E5 > 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7250 -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정부안에 포함.
이런한 악법(?)을 만든 정부도 책임이 있고 이걸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고 보다 확대하는 정부도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악플러에 의한 자살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것은 일명 최모배우 법이라고 나경원 의원이죠.
인터넷 실명제...
저는 이른바 "실명제"라는 것을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기고한 글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논의에 도움이 될까해서 링크 걸어 봅니다.
http://www.koreanbar.or.kr/publication/index_popup.asp?idx=4973
http://openweb.or.kr
http://openwe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