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IP주소는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지 않나요?

글쓴이: handrake / 작성시간: 일, 2009/01/11 - 4:41오후

체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다른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IP 주소라는게 원래 위변조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을 증거로
체포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지 싶습니다.

지금 잡힌 박씨는 정보통신 쪽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과연 IP Spoofing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법정에서 범죄(?)를 부인하면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할 생각인지. 검찰 조서도 용의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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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 망

글쓴이: cwryu / 작성시간: 일, 2009/01/11 - 5:47오후

오늘날에 망 사업자들에 첩자라도 침투시키지 않는 한, 글 쓰는 주소 감추는 용도로 특정인의 IP로 스푸핑을 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프록시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30세 백수의 신분을 빌려서 다음 아이디를 만들고 일관적으로 프록시를 이용했다라고도 생각하기 어렵고요.

검찰이 박 모씨를

글쓴이: NewbieProgrammer / 작성시간: 일, 2009/01/11 - 5:55오후

검찰이 박 모씨를 미네르바라고 판단한 근거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미 박 모씨 스스로 미네르바라고 인정을 했으니 그건 의미가 없죠.

그 박 모씨가

글쓴이: snowall / 작성시간: 일, 2009/01/11 - 7:09오후

그 박 모씨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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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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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자백이라는 건데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증거능력이 없을 겁니다.

글쓴이: handrake / 작성시간: 일, 2009/01/11 - 6:06오후

형사소송법 301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만일 증거라고 하는게 IP주소 밖에 없고 박씨 컴퓨터에서 미네르바란 아이디로 접속한 흔적 등이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증거를 찾아낼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망에 로그기록이라도 남아있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거 같지만 말입니다.

검찰측에서 다음측에

글쓴이: kimi / 작성시간: 일, 2009/01/11 - 7:07오후

검찰측에서 다음측에 수사협조요청했겠죠... 보다 확실히 할려고 ip추적도 한것일테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글쓴이: osanha / 작성시간: 일, 2009/01/11 - 7:21오후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문방송과 검경찰이 '정의' 를 지키는 자들이었던가요?
피의자 본인이 TV에 나와서 자기입으로 '내가 했소' 하고 말하기전에는 (말했다 하더라도 강압이나, 진실여부는 있는것이거니와)
검경찰이나 신문에서 백날 '본인이 자백했다' 하고 떠들어도 저는 저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며칠전 엘리베이트를 탓는데 40~50대 중견 직장인들이 얘기를 나누더군요.
'미네르바가 잡혔대'
'그래? 누구래?
'30대 무직자라던데? 자기가 자백했대'
'어쩌구 저쩌구..'
모두들 신문이나 TV, 검경찰이 하는 말이 일단 100% 진실인걸 베이스로 깔고 얘기들 하더군요.
하긴..그러니 어느 시대 어느나라에서나 부패권력과 독재자는 가장 먼저 언론을 통제해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버리죠..
이곳도 예외가 아니라는걸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다는게 슬픈현실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