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들이 어떤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최고권한을 지닌 분들이면
사법부의 그 드높은 정신을 소유한 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마당에,
누굴 믿는다는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어떤 생각과 소신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잇을지,
많이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합리적이고 인화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1994년 대법관 재직시절에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임의 동행한 시민을 영장도 없이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불법 감금'이라는 결정을 해 파장을 일으켰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이 낸 행정소송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라크 파병결정 위헌소송에서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며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송인준 재판관은 시인검사로 주로 형사,기획업무를 맡았으며 서민범죄 척결을 중시해 서민정서가 깊게 베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소년 성 범죄자 신원공개는 합헌이라고 진보적 입장에 섰으나 반 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수적 입장에 서기도 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는 행위와 관련한 심판에서 '위헌심판 대상이 안된다'라며 각하결정을 내렸고,외국 대사관 100m이내 집회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었다.
권성 재판관은 12·12,5·18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주역을 맡아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 재판 과정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뚝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김효종 재판관은 동성애 관련 사이트 차단의 위헌 여부를 묻는 심판에서 합헌이라고 보수적 판결을 내렸으며,부부자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또 소송이자 연체율을 25%로 물도록 한 소송촉진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서민보호에 앞장섰다는 평이다.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부실한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
김경일 재판관은 1995년 3월 이전에 부상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산업재해 인정을 금지한 '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 지침'에 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때 무효판결을 내리는 등 남다른 인권의식과 헌법적 감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무원 뇌물수수,아동 성추행 등 각종 사회적 병폐에 대한 엄격한 판결로 유명하다． 이상경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시절 국회에서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해 "친일파나 반민족행위 처벌이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공익 목적에 한해야지 어떤 보복적 차원이나 후손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나치게 과민반응할 필요없습니다.
국회위원들이 일반 서민들과 같은 '정보'수준에서 논다고 생가하면 곤란합니다.
뭘 잘 아시는군요.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전히 국정원, 정부, 군,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자신들의 세력이 있다고 전부터 이야기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저히 공개되지 않아야할 정보도 정모 의원이 턱턱 내어놓는 것을 보니, 언제부터인지 이 일을 준비했을지 알겠군요...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시는군요... 님은... 님은 은근히 자기 과시용 혹은 지지자 옹호용으로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패를 보이는군요. 항상 한나라당을 보면 아쉬운것이, 좋은 패를 들고도 머리가 나빠서 전술과 전략에서 항상 헛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정보를 받는지요? 속시원히 좀 털어보시죠? 대통령도 모르다가 당하는 정보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기밀누설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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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어차피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최고의 제도라 하더라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matrix wrote:
지나치게 과민반응할 필요없습니다.
국회위원들이 일반 서민들과 같은 '정보'수준에서 논다고 생가하면 곤란합니다.
PM이 일반 프로그래머와 같은 레벨의 정보를 접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왜 반대가 2표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머리와 정보력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학벌이나 경력은 최고 수준이고, 머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오히려 그쪽 면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합니다). 원래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 환심을 사는 활동을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의 공약이나 활동내용을 보고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체계가 어디 그런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무조건 뽑히는 데다가, 당 지도부에 잘 보이면 비례대표로 그냥 뽑혀버리죠. 그러다보니 표를 주는 국민을 위해 뛰기보다는 바로 자신과 당 지도부를 위해 뛰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치안과 국방에 위협을 주고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탄핵을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 거라 보십니까?
matrix wrote: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사이트에 이런 주제가 올라옵니까?
그렇게 토론을 많이 했는데도 말입니다.
제발 딴데 가서 노세요..
정말로 기술적인 토론만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하겠습니다만, matrix님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matrix 님부터 우선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총선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한쪽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권위(저는 권위가 뭐 그리 중요하나 싶지만...)마저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읍니다. 과연 한쪽이 승복하겠읍니까?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마저 갈갈이 찢어지겠지요.
그러면 총선후에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읍니다. 즉, 총선결과에 따라서 탄핵판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것이지요.
1.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판결을 내리고 싶은데, 총선에서 열.당이 압승하면 이 판결은 휴지조각이 되면서 헌재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기관이 되면서 총선승리를 부정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2. 만약에 열.당이 참패했는데, 법적으로 대통령은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판결하면 이또한 코메디가 되는거지요.
3. 그렇다고 총선에 맞춰서 이긴쪽 손을 들어준다면 헌재는 헌법 수호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겁니다.
4. 그렇다고 심리를 오래끌면? 국정공백이 계속 되도록 방치한 비난도 헌재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4월 15일 6시에 판결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어쨌던 이번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난감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야당에는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는 '권고공문'을 보낸 애매한 태도 때문이었니다. 그 짐을 이번에는 헌재가 떠안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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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한쪽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권위(저는 권위가 뭐 그리 중요하나 싶지만...)마저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읍니다. 과연 한쪽이 승복하겠읍니까?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마저 갈갈이 찢어지겠지요.
그러면 총선후에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읍니다. 즉, 총선결과에 따라서 탄핵판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것이지요.
1.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판결을 내리고 싶은데, 총선에서 열.당이 압승하면 이 판결은 휴지조각이 되면서 헌재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기관이 되면서 총선승리를 부정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2. 만약에 열.당이 참패했는데, 법적으로 대통령은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판결하면 이또한 코메디가 되는거지요.
3. 그렇다고 총선에 맞춰서 이긴쪽 손을 들어준다면 헌재는 헌법 수호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겁니다.
4. 그렇다고 심리를 오래끌면? 국정공백이 계속 되도록 방치한 비난도 헌재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4월 15일 6시에 판결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어쨌던 이번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난감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야당에는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는 '권고공문'을 보낸 애매한 태도 때문이었니다. 그 짐을 이번에는 헌재가 떠안게 되었읍니다.
음 저도 많은 부분 헌재가 고민하고 있을것이라고 공감은 합니다만...
시기를 4월 15일 6시에 한다는것은 좀 :D
전 최단기간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에 처리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헌재에 노통이 추천한 인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기각이 맞다고 봅니다.
역으로 파면 될수도 있겠지만 길게 끌어서 좋을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급적 가능하면 다음주 안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총선 및 국정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하고 또한 헌재 자체를 비롯한 삼권분립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15일 6시에 결과를 발표해도 당일 투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차피 투표에 영향이 간다면 빨리 하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love@Me love]$killall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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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Me love]$ps -aux | grep love
[love@Me love]$ㅡ.ㅡ
항상 kldp 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와 좋은 글만 읽고 가다가 마침내 글을 써야할 시기가 와서 가입을 했습니다. ^^;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재의 권위는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9인의 분들 또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보다 수가 많고, 다루는 사건 자체가 뇌물성 사건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뇌물 수수나 기타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적은 이유도 그들의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이 프라이드는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일명 리걸-마인드입니다.
저도 법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죽어라 사시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또 죽어라 공부해서 판검사 임용 등수안에 드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나 국회의원들의 끄나풀 노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썩었다 썩었다 하시지만 대부분의 판검사 분들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데 목표를 두고 계시고, 그에 몸바쳐 일하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분들이 처리하시는 사건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요? 한달에 30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한달에 30건 수준이라는 군요. 걔네들이 한국 검사가 일본으로 유학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검사들은 초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 분들은 주말에 쉬시질 못합니다. 사건 처리하느라 서기들도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판사분들은 출근하셔서 사무를 보십니다.
저도 법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재에 계신 분들이 리걸마인드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이 그분들의 리걸마인드를 흔들 정도의 외부 압력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Fiat justitia, ruat caelum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정의의 여신상 후부에 쓰여져 있는 문구입니다.
항상 kldp 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와 좋은 글만 읽고 가다가 마침내 글을 써야할 시기가 와서 가입을 했습니다. ^^;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재의 권위는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9인의 분들 또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보다 수가 많고, 다루는 사건 자체가 뇌물성 사건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뇌물 수수나 기타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적은 이유도 그들의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이 프라이드는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일명 리걸-마인드입니다.
저도 법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죽어라 사시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또 죽어라 공부해서 판검사 임용 등수안에 드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나 국회의원들의 끄나풀 노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썩었다 썩었다 하시지만 대부분의 판검사 분들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데 목표를 두고 계시고, 그에 몸바쳐 일하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분들이 처리하시는 사건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요? 한달에 30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한달에 30건 수준이라는 군요.
대한민국 판사 분들은 주말에 쉬시질 못합니다. 사건 처리하느라 서기들도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판사분들은 출근하셔서 사무를 보십니다.
저도 법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재에 계신 분들이 리걸마인드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이 그분들의 리걸마인드를 흔들 정도의 외부 압력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Fiat justitia, ruat caelum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정의의 여신상 후부에 쓰여져 있는 문구입니다.
제발 yaroriri 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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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재의 권위는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9인의 분들 또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보다 수가 많고, 다루는 사건 자체가 뇌물성 사건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뇌물 수수나 기타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적은 이유도 그들의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이 프라이드는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일명 리걸-마인드입니다.
저도 법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죽어라 사시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또 죽어라 공부해서 판검사 임용 등수안에 드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나 국회의원들의 끄나풀 노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썩었다 썩었다 하시지만 대부분의 판검사 분들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데 목표를 두고 계시고, 그에 몸바쳐 일하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분들이 처리하시는 사건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요? 한달에 30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한달에 30건 수준이라는 군요. 걔네들이 한국 검사가 일본으로 유학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검사들은 초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 분들은 주말에 쉬시질 못합니다. 사건 처리하느라 서기들도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판사분들은 출근하셔서 사무를 보십니다.
저도 법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재에 계신 분들이 리걸마인드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이 그분들의 리걸마인드를 흔들 정도의 외부 압력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Fiat justitia, ruat caelum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정의의 여신상 후부에 쓰여져 있는 문구입니다.
물론 이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다 썩어빠졌다'라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웃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 선례를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경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가 멈춰버린 저 국회의 몇몇 늙은이들(이런 표현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쓰기 뭐하지만 먼저 말했듯이 웃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존칭은 필요없다고 봅니다.)이 제발 순순히 꺼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을 일으킨 늙은이들 부패 조사해서 구속까지 해줬으면 하는 심정이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일거 같지는 않구, 단지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 소중한 한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항상 kldp 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와 좋은 글만 읽고 가다가 마침내 글을 써야할 시기가 와서 가입을 했습니다. ^^;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재의 권위는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9인의 분들 또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보다 수가 많고, 다루는 사건 자체가 뇌물성 사건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뇌물 수수나 기타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적은 이유도 그들의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이 프라이드는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일명 리걸-마인드입니다.
저도 법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죽어라 사시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또 죽어라 공부해서 판검사 임용 등수안에 드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나 국회의원들의 끄나풀 노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썩었다 썩었다 하시지만 대부분의 판검사 분들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데 목표를 두고 계시고, 그에 몸바쳐 일하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분들이 처리하시는 사건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요? 한달에 30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한달에 30건 수준이라는 군요. 걔네들이 한국 검사가 일본으로 유학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검사들은 초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 분들은 주말에 쉬시질 못합니다. 사건 처리하느라 서기들도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판사분들은 출근하셔서 사무를 보십니다.
저도 법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재에 계신 분들이 리걸마인드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이 그분들의 리걸마인드를 흔들 정도의 외부 압력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Fiat justitia, ruat caelum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정의의 여신상 후부에 쓰여져 있는 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답글을 달아주셨기에 저도 답글을 달아봅니다.
저도 patario 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법조계,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의 경우에는 정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의감을 상실한 헌재 판사가 9명중에 6명 이상일 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지키기 위해 300건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많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들이 300건을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 위해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300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력없는 다수보단 실력있는 소수가 처리하는게 낫다는 사상이 담겨있는 게 중요합니다.
300건을 대강 처리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검사들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달마다 꼴등부터 100등까지 뽑아다가 공고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검사직에 있는게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저희 교수님은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검사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판결과 너무 차이나는 결과를 구형했을 경우 시말서를 작성하구요, 시말서를 3번 쓰는 검사는 그자리에서 짤립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300건을 처리하라고 한게 아니다... 말은 쉽습니다만, 만약에 실력없는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맡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의 근원은 독일법, 그리고 일본 민법입니다.
영미법과 다르게 '판례' 를 중요시하지 않고 조항을 중요시 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탄핵안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가 감히 탄핵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
그 탄핵을 한 국회의원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겁니다. 솔직히 법률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과 다른 결단을 내린 국회... 이에 대해 우리는 저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발동할지는 국민들만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판검사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높은 것은 자유경쟁시대의 대세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판결의 방향과 취지를 더 잘알고 있구요, 사사로운 고소장 하나도 훨씬 법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이에 수임료가 더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판검사 안하신 분들도 승수가 높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수임료가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이어령 비어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같은 법학도에게 그 말씀은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왜 비례대표제가 사라져야하는지요? 듣고싶군요...
국회의원이 지역민심을 반영해야만 하므로 비례대표가
사라져야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2등한 후보를 찍은 민심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비례 대표제가 많이 악용이 되기때문이죠 ^^
제가 배울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1인 2표제를 하는데 그것이 득이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네요
민노당의 경우는 득을 많이 보겠죠 아마 열린우리당사람과 민노당찍는
사람이 많을걸로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악용이 되는건 ^^ 돈으로 사고팔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원직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그대로 국민의 뜻이 아닌 공천권자의 힘이니, 한국 보스정치의 파워가
나오는 구석일지도 모릅니다.
참 딜레마죠 ^^
원레 비례대표제는 전문 정치인이 아닌, 어느 분야의 프로페셔널리스트들을
뽑고자 만든 취지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분야, 의학적인 분야등등은
의원들이 쌩판모르기때문에, 아무리 보좌관이라두 /의사가 보좌관 하겠습니까? :shock: /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아서 정책적용하는데 쓰자... 이런건데 -_-
대략 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보면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검사하러온
검시관이 그러더군요.
Quote:
시스템은 완벽하지, 하지만 항상 사람이 문제야.
이런 탄핵이라는 독재하는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만들어놓은 최고의 시스템을
전략시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군요 -_-
사실, 정의감을 상실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율사 출신입니다.)
yaroriri wrote:
마지막으로 법은 이어령 비어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같은 법학도에게 그 말씀은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판결이 항상 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이루어진다면, 왜 비싼 변호사들이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The Devil's Advocate 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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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안녕하세요.
좋은 답글을 달아주셨기에 저도 답글을 달아봅니다.
저도 patario 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법조계,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의 경우에는 정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의감을 상실한 헌재 판사가 9명중에 6명 이상일 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지키기 위해 300건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많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들이 300건을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 위해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300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력없는 다수보단 실력있는 소수가 처리하는게 낫다는 사상이 담겨있는 게 중요합니다.
300건을 대강 처리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검사들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달마다 꼴등부터 100등까지 뽑아다가 공고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검사직에 있는게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저희 교수님은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검사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판결과 너무 차이나는 결과를 구형했을 경우 시말서를 작성하구요, 시말서를 3번 쓰는 검사는 그자리에서 짤립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300건을 처리하라고 한게 아니다... 말은 쉽습니다만, 만약에 실력없는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맡는다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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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말 자체는 맞죠. 실력없는 다수보다는 실력있는 소수가 일 처리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하지만 아쉽군요. 말 자체는 맞지만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현재의 검사나 판 검사 임용과정이 뭡니까? 외국과 같이
법조계에서 인망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픽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짜르는거 아닙니까?
요새 1천명을 뽑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1천명 중에서 1백등까지
검사 임용자격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백등까지는 능력이 있어서
검사로 임용을 하고, 1백1등부터 나머지는 능력이 없어서 검사 임용자격을
봉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귀하의 말씀은 원리는 맞지만 현실하고는 맞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미국같이 현장 법조인 중에서 명망있는 사람을
뽑아서 검사로 임용하는데.. 그런 자들이 부족해서 검사들의 일이
폭주한다 이런식의 이야기이면 말이 맞습니다만.. 별로 뽑아놓지도 않고,
(물론 뽑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또 그것을 특별한 근거없이
(왜요? 사법연수원 성적에서 일정 등 수 바로 아래부터는 검사나 판사가 될
수 없는 무능력자인가요?) 임용의 문도 좁게 만들어놓고.. 도대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1백등까지 뽑으나 2백등까지 뽑으나
처음 임용되서는 다 똑같지 않나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연수원 성적 기준으로 1백등까지를 뽑는것을 한 2백명 정도로
뽑아놓고.. 능력없는 자는 그때그때 퇴출하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바람직한게 아닌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의 근원은 독일법, 그리고 일본 민법입니다.
영미법과 다르게 '판례' 를 중요시하지 않고 조항을 중요시 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탄핵안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가 감히 탄핵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
그 탄핵을 한 국회의원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겁니다. 솔직히 법률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과 다른 결단을 내린 국회... 이에 대해 우리는 저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발동할지는 국민들만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판검사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높은 것은 자유경쟁시대의 대세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판결의 방향과 취지를 더 잘알고 있구요, 사사로운 고소장 하나도 훨씬 법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이에 수임료가 더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판검사 안하신 분들도 승수가 높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수임료가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이어령 비어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같은 법학도에게 그 말씀은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집니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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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어떤 저항권이 있나요? 촛불 시위하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이런게 저항권인가요?
민중항쟁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민중항쟁 자체는 법적인 잣대로 보면
위법 아닙니까?
물론 탄핵안 처리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야 하등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에서도 탄핵안 결정안을 일단 접수한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법의 한계점이죠.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즉 국민감정이나 여론과는 상관없이 그냥 법대로 했다,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야당이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임료 문제 말인데요.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시는군요. 왜 전직 판/검사들에게 소송을 맡기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수임료의 몇배를 주면서..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최근에 SK 와 소버린 측 소송에서도 전관예우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얼마전까지 판사였던 분이 난데없이 변호사로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무슨 공문 하나 잘 작성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몇배의 수임료를 주면서
소송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순진한줄 아십니까? 전관예우를
보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솔직히 시장경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오히려 불공정 경쟁 아닙니까?
그들의 캐리어가 출중하고, 소송을 잘해서, 뭐 예를 들어서 희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래서 그들의 몸값이 뛰었다 이런게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사, 판사들 라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정 경쟁 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불법이며, 탈법적인 일들 아닙니까?
물론 저는 수임료 자체가 높다 라는 것을 공격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사법연수생 1천명 시대에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수임료는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승수가 높은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비싼건 당연하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전관예우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글을 써서 두서가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시리라 봅니다.
현실적으로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1백등까지 뽑으나 2백등까지 뽑으나
처음 임용되서는 다 똑같지 않나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연수원 성적 기준으로 1백등까지를 뽑는것을 한 2백명 정도로
뽑아놓고.. 능력없는 자는 그때그때 퇴출하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바람직한게 아닌가요?
이걸 할려면 먼저
1. 공무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야하고, 그걸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자유롭게 자를수 있으면서(특히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공무원인데) 회사 노동자는 정년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될려면 회사도 능력없으면 그때 그때 자를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지요.
2. 대한민국에 사법부 공무원만 있는것이 아니죠. 현재 공무원수도 많아서 작은정부를 위해 줄이네 마네 하는데 사법부 공무원수를 더 뽑는다고 한다면 다른 부처 공무원도 늘여야합니다. 당연히, 세금이 더 나가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말하는대로 사람을 늘여주고 말고 하는 형태의 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해도 될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은 일이 많으면 사소한 사건은 경찰에 넘기면 되고, 경찰은 동네 파출소 폭행사건은 담당소장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체계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명문화'되어 있어서 무슨일이라도 할려면 그 규제와 법률충돌을 피해가야하고, 이것에 대한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을 찾아야하고 등등... 이런 이유로 정말 필요한 일보다 필요없는 일에 엄청난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읍니다. 이걸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에 김홍신 전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생각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잡는 '도축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개를 아무데서나 비위생적으로 잡아서 보신탕집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위생시설이 좋은 개 '도축장'을 만들 방법이 한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축산법에 '가축은 소,돼지,닭,오리(더는 생각이 안나는군요. 어쨌던 개는 없읍니다.) 등이며, 이를 도축할때는 도축장을 설립해야한다.' 뭐 이런식이랍니다. 즉, 축산법의 가축에 '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축을 잡는 '도축장'을 개를 잡기 위해서는 만들수 없고... 따라서 위생적인 개를 잡을 방법은 법개정 전에는 불가하다... 이거입니당.
이런식의 법률이 한국에서는 한두가지가 아니라 서로 관할 부서에 상충하는 법이 약 30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탄핵파동만 보더라도,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다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국회의원등)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의 상충된 해석 충돌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행정부에 있을때 입니다... 이럴때는 애매하지요...
저는 이번 탄핵의 제일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은 '과연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선거에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있나?'하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설사 내각제가 되더라도 똑같이 '총선으로 다수당의 수장이 행정부의 총리가 되었을때, 이 사람은 나중에 총선에 출마할려면 총리를 그만둬야하나?' 뭐 이런겁니다.
지금 헌재는 판례를 만들때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이 이번건 한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야하고 그것이 이번 탄핵재판의 또다른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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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말 자체는 맞죠. 실력없는 다수보다는 실력있는 소수가 일 처리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하지만 아쉽군요. 말 자체는 맞지만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현재의 검사나 판 검사 임용과정이 뭡니까? 외국과 같이
법조계에서 인망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픽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짜르는거 아닙니까?
요새 1천명을 뽑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1천명 중에서 1백등까지
검사 임용자격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백등까지는 능력이 있어서
검사로 임용을 하고, 1백1등부터 나머지는 능력이 없어서 검사 임용자격을
봉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귀하의 말씀은 원리는 맞지만 현실하고는 맞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미국같이 현장 법조인 중에서 명망있는 사람을
뽑아서 검사로 임용하는데.. 그런 자들이 부족해서 검사들의 일이
폭주한다 이런식의 이야기이면 말이 맞습니다만.. 별로 뽑아놓지도 않고,
(물론 뽑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또 그것을 특별한 근거없이
(왜요? 사법연수원 성적에서 일정 등 수 바로 아래부터는 검사나 판사가 될
수 없는 무능력자인가요?) 임용의 문도 좁게 만들어놓고.. 도대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1백등까지 뽑으나 2백등까지 뽑으나
처음 임용되서는 다 똑같지 않나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연수원 성적 기준으로 1백등까지를 뽑는것을 한 2백명 정도로
뽑아놓고.. 능력없는 자는 그때그때 퇴출하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바람직한게 아닌가요?
물론 탄핵안 처리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야 하등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에서도 탄핵안 결정안을 일단 접수한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법의 한계점이죠.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즉 국민감정이나 여론과는 상관없이 그냥 법대로 했다,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야당이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임료 문제 말인데요.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시는군요. 왜 전직 판/검사들에게 소송을 맡기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수임료의 몇배를 주면서..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최근에 SK 와 소버린 측 소송에서도 전관예우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얼마전까지 판사였던 분이 난데없이 변호사로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무슨 공문 하나 잘 작성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몇배의 수임료를 주면서
소송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순진한줄 아십니까? 전관예우를
보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솔직히 시장경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오히려 불공정 경쟁 아닙니까?
그들의 캐리어가 출중하고, 소송을 잘해서, 뭐 예를 들어서 희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래서 그들의 몸값이 뛰었다 이런게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사, 판사들 라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정 경쟁 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불법이며, 탈법적인 일들 아닙니까?
물론 저는 수임료 자체가 높다 라는 것을 공격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사법연수생 1천명 시대에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수임료는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승수가 높은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비싼건 당연하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전관예우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글을 써서 두서가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시리라 봅니다.
잠시 눈 좀 붙인 사이에 답글을 남겨주셨네요.
말씀하시는 바가 깊히 공감이 갑니다.
현재 사법고시 체계에서는 사실상 천명을 뽑아도 200~300 등 안에 들지 못하면 판검사 임용을 꿈꾸는게 힘들죠.
이렇게 적게 뽑아 고생시키고, 그들이 많은 사건에 치여 오히려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법조계에서는 많이들 있는 비판입니다. 사시로 같은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것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긴 이야기가 될 듯 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분명 법 공부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patario 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윗분들은 그래 생각하시지 않나봅니다.
미국의 검사제도는... 워낙 특별한 제도이지요. 그들에게 검사는 대한민국의 검사에 비하면 대단하지 못한 자격입니다. 한마디로 그리 특권층이 아니라는거죠.
영미법 하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지휘권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는 검사의 힘이란 보잘 것 없습니다. 그들을 주변 사회에서 뽑아 등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검사라는 자리는 원체 특권이 보장된 자리이고, 쉽사리 뽑아서는 안될 자리죠. 무엇보다 처음 임용하고 1년이 지난(예비 수습기간) 검사는 일을 잘 처리 못한다고 바로 다른 사람으로 바꿀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충당한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들이 1년 안에 교육받는 양은 사시공부를 처음부터 다시하는 것과 다름 없을 정도로 하드코어 하답니다. 쉽사리 교체가 불가능하단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천명 사시제도의 취지는 판검사의 수를 늘리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도 특권화 되는 사회에서 많은 법률가를 풀어놓음 으로써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일반 시민들도 미국의 시민들처럼 법률 상담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하자는데 있는거죠.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이젠 일년에 약 500 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법률 상담이란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 10년 쯤 뒤면 그래도 많은 변호사들이 시장에 풀어져서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변호사들에게 제공받는 동안 적은 수의 판검사는 지금까지 처럼 또 죽어라 일하는걸 되풀이 하겠구요.)
한마디로 말씀하신 '현실' 이야기는 판검사의 '현실' 에 대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제도인게 지금 사시 제도입니다만, 시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현실' 에 놓고 보면 올바른 판단인 제도가 지금 사시 제도입니다. 우리는 판검사의 고생 보다는 시민들의 더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게 옳으니까요.
또 말씀하신 전관예우 문제는... 사실상 딱 떼놓고 보면 현직 판검사가 전관예우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래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일테지요. 하지만 변리사나 기타 다른 공무원 직의 경우보다는 그나마 판검사의 전관예우는 덜한 편입니다.
현직 판사는 그의 판단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상관없이 사회정의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법조항으로도 있는 얘기겠구요. 그래서 판사는 아시다시피 식사도 변호사들과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재의 이야기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면 또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또 없는 식이기에 더 길게 이야기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전관예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권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제 어줍잖은 지식으론 쉽사리 뭐라 답글을 감히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저항권과 법조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십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80년대 헌법의 대가이신 서울대 김철수 교수님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논문-저항권소고 라는 제목입니다-과, 저희 모교 출신이신데 마찬가지로 헌법의 소수설로 유명하신 혀영 교수님의 논문을 추천드립니다.)
P,S 주제와는 동떨어진 글을 자구 이 글타래에 올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더 글을 잇는건 이 글타래와는 맞지 않겠네요. 죄송합니다.
전에 김홍신 전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생각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잡는 '도축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개를 아무데서나 비위생적으로 잡아서 보신탕집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위생시설이 좋은 개 '도축장'을 만들 방법이 한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축산법에 '가축은 소,돼지,닭,오리(더는 생각이 안나는군요. 어쨌던 개는 없읍니다.) 등이며, 이를 도축할때는 도축장을 설립해야한다.' 뭐 이런식이랍니다. 즉, 축산법의 가축에 '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축을 잡는 '도축장'을 개를 잡기 위해서는 만들수 없고... 따라서 위생적인 개를 잡을 방법은 법개정 전에는 불가하다... 이거입니당.
축산법상의 가축에 "개"가 들어 가지 않는 것은 순전히 애견단체와 외국의 압박(?)이라고 합니다.
어찌 개를 가축에 포함 시키냐 이거죠..
즉, 식용으로 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눈치 때문에 법을 수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개가 가축이 아니라니...
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정말 상황이 극단적으로 될겁니다
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정말
상황이 극단적으로 될겁니다.
제 2의 4.19 혁명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 국민이 원할때 까지
대통령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무슨일이있어도.
헌법재판관들이 바보입니까?총선이후에 발표하면 될것을....총선
헌법재판관들이 바보입니까?
총선이후에 발표하면 될것을....
총선이후가 딱이죠. 노무현 재신임 발언도 있고하니 4월 17일 이후로 발표되면 딱일껍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기대되는군요.
호남 사람들 정치수준도 판가름 할 수 있겠고......
저도 그 헌법 재판소님들 신상이 무지 궁금한데요
그분들이 어떤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최고권한을 지닌 분들이면
사법부의 그 드높은 정신을 소유한 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마당에,
누굴 믿는다는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어떤 생각과 소신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잇을지,
많이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403120000224131044
다른건 좋지만...
temper 님 지역감정을 유발할수도 있는 말씀은 조금 삼가해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over the rainbow...
Re: 저도 그 헌법 재판소님들 신상이 무지 궁금한데요
윤영철 헌재소장은 합리적이고 인화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1994년 대법관 재직시절에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임의 동행한 시민을 영장도 없이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불법 감금'이라는 결정을 해 파장을 일으켰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이 낸 행정소송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라크 파병결정 위헌소송에서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며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송인준 재판관은 시인검사로 주로 형사,기획업무를 맡았으며 서민범죄 척결을 중시해 서민정서가 깊게 베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소년 성 범죄자 신원공개는 합헌이라고 진보적 입장에 섰으나 반 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수적 입장에 서기도 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는 행위와 관련한 심판에서 '위헌심판 대상이 안된다'라며 각하결정을 내렸고,외국 대사관 100m이내 집회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었다.
권성 재판관은 12·12,5·18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주역을 맡아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 재판 과정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뚝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김효종 재판관은 동성애 관련 사이트 차단의 위헌 여부를 묻는 심판에서 합헌이라고 보수적 판결을 내렸으며,부부자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또 소송이자 연체율을 25%로 물도록 한 소송촉진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서민보호에 앞장섰다는 평이다.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부실한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
김경일 재판관은 1995년 3월 이전에 부상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산업재해 인정을 금지한 '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 지침'에 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때 무효판결을 내리는 등 남다른 인권의식과 헌법적 감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무원 뇌물수수,아동 성추행 등 각종 사회적 병폐에 대한 엄격한 판결로 유명하다． 이상경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시절 국회에서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해 "친일파나 반민족행위 처벌이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공익 목적에 한해야지 어떤 보복적 차원이나 후손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temper"]헌법재판관들이 바보입니까?총선이후에 발표
총선에 한나라당 민주당이 완패할거라믿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상황이 낮겠죠..
그리고법관은내심어느결과를 좋아할까요?더직접적으로 누구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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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temper"]헌법재판관들이 바보입니까?총선이후에 발표
맞는 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총선이후에 발표를 하면 되겠지요.
180일 안으로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이니...
한나라와 민주당에서 궁지끝에 몰려 내린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어 보이는데요?
뒤에서 헌번재판관들에게 압박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그게 문제네요.
void main(void)
{
char *brain;
brain = malloc(sizeof(stress));
free(brain);
}
뭐든지 답은 간단한데서 시작한다.
[quote="프레드"][quote="temper"]헌법재판관들이 바보입
이런 금방 TV 에서 총선 연기설 까지 나오네요..썩을..
총선연기가된다면..거의 결과는 뻔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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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요?
국회는 '법'에 따라 일을 한것 뿐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That's the law.
지나치게 과민반응할 필요없습니다.
국회위원들이 일반 서민들과 같은 '정보'수준에서 논다고 생가하면 곤란합니다.
PM이 일반 프로그래머와 같은 레벨의 정보를 접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왜 반대가 2표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사이트에 이런 주제가 올라옵니까?
그렇게 토론을 많이 했는데도 말입니다.
제발 딴데 가서 노세요..
How do you define Real?
Re: 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요?
여기는 자유게시판입니다.
국민이 국가야그하는데 머가 문제가 되는거지요?
왜 반대가 두표밖에 없었는지 무지 궁금한데 .....
님이 말씀하시는 " 그 정보" 가 또한 궁금하네요...
정보를 알고 계신듯한데...ㅎㅎㅎ
제 생각인데....님이 딴데가서 노시는게....훨 날듯 보여요....대세로 보나.....
그리고 또하나...
대통령은 대단합니다. 국가 원수자나요??
님이 논한 어디 PM과는 차원이 틀리죠...먼가 서열이 잘 안 보이시나본데...
## 아 나 이런 앞뒤 안맞는 글에 토달고 있어야 하나....오늘 넘 한가하다...
항상 깨어있어라 ~~~
[quote]그리고.. 왜 자꾸 이런 사이트에 이런 주제가 올라옵니까
글쎄요. 다른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요.
힘없는자의 슬픔
Re: 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요?
12번을 읽어보아도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팔공산 아래에도 사람은 산다.
[quote="maddie"][quote]그리고.. 왜 자꾸 이런 사
오옷~ 압권!
Always simplify your life!
[quote="temper"]헌법재판관들이 바보입니까?총선이후에 발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호남사람의 정치수준이 높은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민주당 몇 명 뽑히지 않을겁니다.
... 그럴것으로 확신합니다.
[quote]그리고.. 왜 자꾸 이런 사이트에 이런 주제가 올라옵니까
내가 기억하기로, 이런주제를 아까 처음 올린 사람이 님인거 같은데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말고 컴퓨터 이야기만 하자? 좋은 주제 글 24개 올린 님한테서 주제에 안맞는 글 삼백몇개 올린 나같은 사람은 다른데로 가야겠구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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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지나치게 과민반응할 필요없습니다. 국회위원들이 일반
뭘 잘 아시는군요.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전히 국정원, 정부, 군,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자신들의 세력이 있다고 전부터 이야기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저히 공개되지 않아야할 정보도 정모 의원이 턱턱 내어놓는 것을 보니, 언제부터인지 이 일을 준비했을지 알겠군요...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시는군요... 님은... 님은 은근히 자기 과시용 혹은 지지자 옹호용으로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패를 보이는군요. 항상 한나라당을 보면 아쉬운것이, 좋은 패를 들고도 머리가 나빠서 전술과 전략에서 항상 헛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정보를 받는지요? 속시원히 좀 털어보시죠? 대통령도 모르다가 당하는 정보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기밀누설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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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요?
보다 보다 못해 한마디 적습니다.
이제까지 메트릭스님이 적은글 보면서 "뭐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는거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말을 왜 그런식으로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말을 해도 항상 그렇게 "삐딱"하게 해서 듣는 사람 기분나쁘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남들이 그저 "잘 모르니깐" 혹은 "성격이 좋아서" 조심하면서 말하는건 아닙니다.
이점 명심해주십시요.
서명없어요.
Re: 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요?
자게엔 글을 처음 적어보는 군요.
저도 삐딱하게 한번 발언해보죠.
"노무현 탄핵되어서 기쁘십니까? 그렇게 과민반응안해도되게? 좋군요 당신 원하는대로 되서. 딴데가서 놀겠습니다. 기쁨, 마음껏 누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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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inhyung.org -- 방문해 보세요!! Jenix 의 블로그입니다! :D
진흙탕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싸우면
같이 흙탕물이 묻어 지저분 해질 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므로 인정합니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잘못되었군요.
matrix님의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런식으로 표현하지 말기를 권장합니다.
kldp 라서 그나마 이정도의 반응으로 끝나는 겁니다.
열심히 사세요.
저도 열심히 살렵니다.
촘스키의 인터뷰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를 보면 언론
촘스키의 인터뷰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를 보면 언론과 정치세력들은 "동의된 지식의 배달부"입니다. 민중의 깨어남과 행동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Have a nice day!
Re: 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요?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어차피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최고의 제도라 하더라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머리와 정보력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학벌이나 경력은 최고 수준이고, 머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오히려 그쪽 면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합니다). 원래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 환심을 사는 활동을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의 공약이나 활동내용을 보고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체계가 어디 그런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무조건 뽑히는 데다가, 당 지도부에 잘 보이면 비례대표로 그냥 뽑혀버리죠. 그러다보니 표를 주는 국민을 위해 뛰기보다는 바로 자신과 당 지도부를 위해 뛰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치안과 국방에 위협을 주고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탄핵을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 거라 보십니까?
정말로 기술적인 토론만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하겠습니다만, matrix님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matrix 님부터 우선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o 대통령 탄핵한다고 작년 3월부터 말이 나왔다-> 설마 했는데
o 대통령 탄핵한다고 작년 3월부터 말이 나왔다
-> 설마 했는데, 진짜 했다.
o 탄핵 상정되어도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 안할꺼라고 했다. (헌정50년에 5번 발동되었다고 함)
->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6번째로 경호권 발동해버렸다. 역시 딴나라당.
o 무기명 투표해도 181명 넘기 힘들꺼라고 했다.
-> 자민련에 무소속까지 와서 가볍게 넘겨버렸다.
o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통과 힘들꺼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 믿고는 싶은데, 앞의 3가지 경우를 보면 안심이 안된다.
P.S.
난 생 처음, 퇴근후에 여의도에 혼자 갔다 왔습니다. 월드컵때도 집에 있었는데.
일행없이 혼자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광화문에서 모인다는데, 워3 결승전 약속 깨야 할것 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머리 뽀개지고 있을겁니다...총선전에 판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머리 뽀개지고 있을겁니다...
총선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한쪽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권위(저는 권위가 뭐 그리 중요하나 싶지만...)마저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읍니다. 과연 한쪽이 승복하겠읍니까?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마저 갈갈이 찢어지겠지요.
그러면 총선후에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읍니다. 즉, 총선결과에 따라서 탄핵판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것이지요.
1.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판결을 내리고 싶은데, 총선에서 열.당이 압승하면 이 판결은 휴지조각이 되면서 헌재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기관이 되면서 총선승리를 부정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2. 만약에 열.당이 참패했는데, 법적으로 대통령은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판결하면 이또한 코메디가 되는거지요.
3. 그렇다고 총선에 맞춰서 이긴쪽 손을 들어준다면 헌재는 헌법 수호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겁니다.
4. 그렇다고 심리를 오래끌면? 국정공백이 계속 되도록 방치한 비난도 헌재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4월 15일 6시에 판결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어쨌던 이번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난감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야당에는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한테는 '권고공문'을 보낸 애매한 태도 때문이었니다. 그 짐을 이번에는 헌재가 떠안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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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새로 공천받은 신인들의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새로 공천받은 신인들의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이라죠? 그래서 한나라 사법 연수원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짭..
이런걸 봐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이나 정형근 의원의 정보력을
봐도 그렇고..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금권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짭.. 아마도.. 정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한국을 움직있는 검은 세력이라고 할만한 힘은 소위 말하는
보수정당들이 가지고 있죠.
제 생각에는.. 헌법 재판소 쪽도 예외는 아닐거 같아 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소위 말하는 민주화 개혁 세력이 집권한지는
8년정도 밖에 안되었구요. 그 동안에 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의 핵심세력은 건국 후 약 50년동안 친일세력, 반 독재 세력이
차지해왔지요.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도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오면서
그 밑에서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Re: 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요?
좀 이상하시군요.
전 KLDP 일반적으로 서버/네트워크/컴/리눅스/기타(치는 기타 아님) 등등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곳에서 그들만의 정치적인 색깔은 어떻고, 생각은 어떤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다른곳에 가서 놀라고 하시는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군요.
KLDP가 오직 리눅스의 정보 전달만을 위한 장입니까?
그리고,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만약 포럼게시판 인데, 관리자님께서 가급적 정치얘기는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머 이런식으로 권고를 하신다면 모르지만, 이런저런 제약이 없는 공간입니다.
편을 가르자는 것은 아니지만,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견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의견은 아닐지라도 각자 자기생각을 이야기하는것이 이상한 건가요?
[love@Me love]$killall love
love: no process killed
[love@Me love]$ps -aux | grep love
[love@Me love]$ㅡ.ㅡ
[quote]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도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오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결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아마 한국이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을 내심바랄거고 어느것이 가장 안정적인가를 봤을때는 3번의 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군요. 괜히 불 지를 용기가 있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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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흠흠..
음. 대통령 탄핵에 여,야도. 뒤숭숭해지고..
흠. .. 진정한(?) 삼권 분립(?).. 과연 검찰의 힘은..
쯔압.. 아주 좋게 풀이 하면. 검찰이.. 이제는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고..
여, 야 국회의원을.. 법(?)적으로 아작을..
만약.. 그리 된다면.. 현 통수권자가 엄청난.. 짱구를.. 굴린것이고..
(표현의 한계입니다. 이해 하시길.. 헤헤)
이게 아니면.. 흠.. 말그대로. 궁지에 몰린.. 한xx당 and 민x당의
발악 일수도 있는디.. 고것 참 ...
. 조폭마누라에 나오는 한 장면 같군요.. (배우 이름을 모르겠네요)
음.. 옷 하나씩 벗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야 덤벼 ... 덤벼 임마.. 나! 옷 벗으면 너들 나주거써~~~"
나중엔.. 덤빈 녀셕들이 도망가는.. 크크크
[quote="MyCluster"]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머리 뽀개지고 있
음 저도 많은 부분 헌재가 고민하고 있을것이라고 공감은 합니다만...
시기를 4월 15일 6시에 한다는것은 좀 :D
전 최단기간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에 처리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헌재에 노통이 추천한 인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기각이 맞다고 봅니다.
역으로 파면 될수도 있겠지만 길게 끌어서 좋을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급적 가능하면 다음주 안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총선 및 국정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하고 또한 헌재 자체를 비롯한 삼권분립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15일 6시에 결과를 발표해도 당일 투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차피 투표에 영향이 간다면 빨리 하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love@Me love]$killall love
love: no process killed
[love@Me love]$ps -aux | grep love
[love@Me love]$ㅡ.ㅡ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쉬운 점은 자민련의 김종필씨 입니다.권력의 단맛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쉬운 점은 자민련의 김종필씨 입니다.
권력의 단맛이란것이 그렇게도 질긴것인지???
내각제 개헌이라는 사탕을 그렇게도 받아먹고 싶은것인지?
물론 자민련이 아니더라도 숫자상으로는 가결이 되겠지만, 정말 이젠 욕심을 버릴때도 된것같은데 안타깝습니다.
[love@Me love]$killall love
love: no process killed
[love@Me love]$ps -aux | grep love
[love@Me love]$ㅡ.ㅡ
[quote]가급적 가능하면 다음주 안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아 4월 15일 6시라고 한건 약간 농담틱하게 한겁니다 ^^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달걸 그랬읍니다. 6시되면 투표가 종료되어서 영향을 못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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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quote="MyCluster"][quote]가급적 가능하면 다음주 안
헉 6시가 오후 6시 였습니까?
전 오전인줄 알고... T-T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을 했군요...
:oops:
[love@Me love]$killall love
love: no process killed
[love@Me love]$ps -aux | grep love
[love@Me love]$ㅡ.ㅡ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3/003000000200403130052583.html
불안해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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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걱정되는군요.....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100&no=156841&rel_no=1&index=3
으이구.....
--;
그놈의 망령......
항상 kldp 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와 좋은 글만 읽고 가다가 마침내
항상 kldp 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와 좋은 글만 읽고 가다가 마침내 글을 써야할 시기가 와서 가입을 했습니다. ^^;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재의 권위는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9인의 분들 또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보다 수가 많고, 다루는 사건 자체가 뇌물성 사건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뇌물 수수나 기타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적은 이유도 그들의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이 프라이드는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일명 리걸-마인드입니다.
저도 법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죽어라 사시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또 죽어라 공부해서 판검사 임용 등수안에 드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나 국회의원들의 끄나풀 노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썩었다 썩었다 하시지만 대부분의 판검사 분들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데 목표를 두고 계시고, 그에 몸바쳐 일하십니다.
대한민국 검사분들이 처리하시는 사건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요? 한달에 30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한달에 30건 수준이라는 군요. 걔네들이 한국 검사가 일본으로 유학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검사들은 초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 분들은 주말에 쉬시질 못합니다. 사건 처리하느라 서기들도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판사분들은 출근하셔서 사무를 보십니다.
저도 법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재에 계신 분들이 리걸마인드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이 그분들의 리걸마인드를 흔들 정도의 외부 압력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Fiat justitia, ruat caelum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정의의 여신상 후부에 쓰여져 있는 문구입니다.
[quote="yaroriri"]항상 kldp 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제발 yaroriri 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
[love@Me love]$killall love
love: no process killed
[love@Me love]$ps -aux | grep love
[love@Me love]$ㅡ.ㅡ
최근들어 불거진 사라져야할 것들...1. 전관예우2. 비례대표제
최근들어 불거진 사라져야할 것들...
1. 전관예우
2. 비례대표제
3. 유사자격증
[quote="yaroriri"]항상 kldp 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물론 이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다 썩어빠졌다'라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웃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 선례를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경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가 멈춰버린 저 국회의 몇몇 늙은이들(이런 표현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쓰기 뭐하지만 먼저 말했듯이 웃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존칭은 필요없다고 봅니다.)이 제발 순순히 꺼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을 일으킨 늙은이들 부패 조사해서 구속까지 해줬으면 하는 심정이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일거 같지는 않구, 단지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 소중한 한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저도 제발... yaroriri님 말씀처럼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void main(void)
{
char *brain;
brain = malloc(sizeof(stress));
free(brain);
}
뭐든지 답은 간단한데서 시작한다.
[quote]최근들어 불거진 사라져야할 것들... 1. 전관예우
왜 비례대표제가 사라져야하는지요? 듣고싶군요...
국회의원이 지역민심을 반영해야만 하므로 비례대표가
사라져야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2등한 후보를 찍은 민심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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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앗! 저도 그렇습니다. ^^
앗! 저도 월드컵때도 집에만 있었는데, 어젯밤 퇴근 후 혼자 여의도까지 갔습니다. 반갑습니다. ^^
오늘은 광화문에 촛불 밝히러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을 써보죠.
'용기를내어서그대가생각하는대로살지않으면머지않아그대는사는대로생각하게 된다'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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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가봐요? ^^;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걱정하는 이유는..
생각하시듯이 법조인들이 그렇게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들만이
존재하는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전부다 썩었다 라고 이야기하는건
아니지만 솔직히 저는 웬만한 판/검사, 특히 간부급, 고위급
판/검사 들을 못 믿겠습니다. 법 이라는 것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솔직히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순수한 '실력' 만으로
올라갔다 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이죠. 다 아시잖습니까?
검사나 판사가 어떤면에서는 알토란 권력이기도 하고, 사법부의 인사는
지극히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있다 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순수성만을 생각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자체의 한계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어령 비어령 이라는 거죠.
이번의 탄핵사건을 벌일 때도 그들은 "법" 을 인용했습니다. 법 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설이냐 소수설이냐로 갈릴 수는 있되 무한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판사" 나 "검사" 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판례" 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한계는 있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검사/판사들의 일 처리량이 많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솔직히 웃긴 겁니다. 그렇게 일 처리량이 많으면 판/검사들을 더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누구도 검사들하테 월 300건의 사건을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혹사하고 있을 뿐이죠.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검사들을, 판사들을 더 안뽑겠습니까?
요새는 전관예우 없다고 하지만 그건 "우기는 것이구요"
부장판사 하고서 변호사 개업하면 왜 수임료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블이 비싸지는지.. 솔직히 웬만한 판/검사들을 이런거 보고서
하는거 아니지.. 의심이 됩니다.
음.. 앞으로는 모르겠군요. 법조인 1천명 시대에는 판/검사들을
더 뽑을런지..
Re: 대통령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요?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13일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스보고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Re: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안녕하세요.
좋은 답글을 달아주셨기에 저도 답글을 달아봅니다.
저도 patario 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법조계,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의 경우에는 정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의감을 상실한 헌재 판사가 9명중에 6명 이상일 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지키기 위해 300건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많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들이 300건을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 위해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300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력없는 다수보단 실력있는 소수가 처리하는게 낫다는 사상이 담겨있는 게 중요합니다.
300건을 대강 처리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검사들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달마다 꼴등부터 100등까지 뽑아다가 공고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검사직에 있는게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저희 교수님은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검사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판결과 너무 차이나는 결과를 구형했을 경우 시말서를 작성하구요, 시말서를 3번 쓰는 검사는 그자리에서 짤립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300건을 처리하라고 한게 아니다... 말은 쉽습니다만, 만약에 실력없는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맡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의 근원은 독일법, 그리고 일본 민법입니다.
영미법과 다르게 '판례' 를 중요시하지 않고 조항을 중요시 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탄핵안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가 감히 탄핵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
그 탄핵을 한 국회의원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겁니다. 솔직히 법률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과 다른 결단을 내린 국회... 이에 대해 우리는 저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발동할지는 국민들만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판검사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높은 것은 자유경쟁시대의 대세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판결의 방향과 취지를 더 잘알고 있구요, 사사로운 고소장 하나도 훨씬 법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이에 수임료가 더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판검사 안하신 분들도 승수가 높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수임료가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이어령 비어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같은 법학도에게 그 말씀은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RE: 왜 비례대표제가 사라져야하는지요? 듣고싶군요...
비례 대표제가 많이 악용이 되기때문이죠 ^^
제가 배울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1인 2표제를 하는데 그것이 득이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네요
민노당의 경우는 득을 많이 보겠죠 아마 열린우리당사람과 민노당찍는
사람이 많을걸로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악용이 되는건 ^^ 돈으로 사고팔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원직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그대로 국민의 뜻이 아닌 공천권자의 힘이니, 한국 보스정치의 파워가
나오는 구석일지도 모릅니다.
참 딜레마죠 ^^
원레 비례대표제는 전문 정치인이 아닌, 어느 분야의 프로페셔널리스트들을
뽑고자 만든 취지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분야, 의학적인 분야등등은
의원들이 쌩판모르기때문에, 아무리 보좌관이라두 /의사가 보좌관 하겠습니까? :shock: /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아서 정책적용하는데 쓰자... 이런건데 -_-
대략 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보면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검사하러온
검시관이 그러더군요.
이런 탄핵이라는 독재하는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만들어놓은 최고의 시스템을
전략시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군요 -_-
C++, 그리고 C++....
죽어도 C++
Re: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정의감을 상실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율사 출신입니다.)
판결이 항상 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이루어진다면, 왜 비싼 변호사들이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The Devil's Advocate 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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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quote]현실적으로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1백등까지 뽑으나 2백등
이걸 할려면 먼저
1. 공무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야하고, 그걸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자유롭게 자를수 있으면서(특히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공무원인데) 회사 노동자는 정년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될려면 회사도 능력없으면 그때 그때 자를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지요.
2. 대한민국에 사법부 공무원만 있는것이 아니죠. 현재 공무원수도 많아서 작은정부를 위해 줄이네 마네 하는데 사법부 공무원수를 더 뽑는다고 한다면 다른 부처 공무원도 늘여야합니다. 당연히, 세금이 더 나가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말하는대로 사람을 늘여주고 말고 하는 형태의 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해도 될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은 일이 많으면 사소한 사건은 경찰에 넘기면 되고, 경찰은 동네 파출소 폭행사건은 담당소장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체계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명문화'되어 있어서 무슨일이라도 할려면 그 규제와 법률충돌을 피해가야하고, 이것에 대한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을 찾아야하고 등등... 이런 이유로 정말 필요한 일보다 필요없는 일에 엄청난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읍니다. 이걸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에 김홍신 전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생각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잡는 '도축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개를 아무데서나 비위생적으로 잡아서 보신탕집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위생시설이 좋은 개 '도축장'을 만들 방법이 한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축산법에 '가축은 소,돼지,닭,오리(더는 생각이 안나는군요. 어쨌던 개는 없읍니다.) 등이며, 이를 도축할때는 도축장을 설립해야한다.' 뭐 이런식이랍니다. 즉, 축산법의 가축에 '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축을 잡는 '도축장'을 개를 잡기 위해서는 만들수 없고... 따라서 위생적인 개를 잡을 방법은 법개정 전에는 불가하다... 이거입니당.
이런식의 법률이 한국에서는 한두가지가 아니라 서로 관할 부서에 상충하는 법이 약 30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탄핵파동만 보더라도,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다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국회의원등)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의 상충된 해석 충돌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행정부에 있을때 입니다... 이럴때는 애매하지요...
저는 이번 탄핵의 제일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은 '과연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선거에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있나?'하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설사 내각제가 되더라도 똑같이 '총선으로 다수당의 수장이 행정부의 총리가 되었을때, 이 사람은 나중에 총선에 출마할려면 총리를 그만둬야하나?' 뭐 이런겁니다.
지금 헌재는 판례를 만들때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이 이번건 한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야하고 그것이 이번 탄핵재판의 또다른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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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Re: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잠시 눈 좀 붙인 사이에 답글을 남겨주셨네요.
말씀하시는 바가 깊히 공감이 갑니다.
현재 사법고시 체계에서는 사실상 천명을 뽑아도 200~300 등 안에 들지 못하면 판검사 임용을 꿈꾸는게 힘들죠.
이렇게 적게 뽑아 고생시키고, 그들이 많은 사건에 치여 오히려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법조계에서는 많이들 있는 비판입니다. 사시로 같은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것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긴 이야기가 될 듯 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분명 법 공부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patario 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윗분들은 그래 생각하시지 않나봅니다.
미국의 검사제도는... 워낙 특별한 제도이지요. 그들에게 검사는 대한민국의 검사에 비하면 대단하지 못한 자격입니다. 한마디로 그리 특권층이 아니라는거죠.
영미법 하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지휘권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는 검사의 힘이란 보잘 것 없습니다. 그들을 주변 사회에서 뽑아 등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검사라는 자리는 원체 특권이 보장된 자리이고, 쉽사리 뽑아서는 안될 자리죠. 무엇보다 처음 임용하고 1년이 지난(예비 수습기간) 검사는 일을 잘 처리 못한다고 바로 다른 사람으로 바꿀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충당한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들이 1년 안에 교육받는 양은 사시공부를 처음부터 다시하는 것과 다름 없을 정도로 하드코어 하답니다. 쉽사리 교체가 불가능하단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천명 사시제도의 취지는 판검사의 수를 늘리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도 특권화 되는 사회에서 많은 법률가를 풀어놓음 으로써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일반 시민들도 미국의 시민들처럼 법률 상담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하자는데 있는거죠.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이젠 일년에 약 500 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법률 상담이란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 10년 쯤 뒤면 그래도 많은 변호사들이 시장에 풀어져서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변호사들에게 제공받는 동안 적은 수의 판검사는 지금까지 처럼 또 죽어라 일하는걸 되풀이 하겠구요.)
한마디로 말씀하신 '현실' 이야기는 판검사의 '현실' 에 대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제도인게 지금 사시 제도입니다만, 시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현실' 에 놓고 보면 올바른 판단인 제도가 지금 사시 제도입니다. 우리는 판검사의 고생 보다는 시민들의 더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게 옳으니까요.
또 말씀하신 전관예우 문제는... 사실상 딱 떼놓고 보면 현직 판검사가 전관예우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래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일테지요. 하지만 변리사나 기타 다른 공무원 직의 경우보다는 그나마 판검사의 전관예우는 덜한 편입니다.
현직 판사는 그의 판단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상관없이 사회정의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법조항으로도 있는 얘기겠구요. 그래서 판사는 아시다시피 식사도 변호사들과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재의 이야기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면 또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또 없는 식이기에 더 길게 이야기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전관예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권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제 어줍잖은 지식으론 쉽사리 뭐라 답글을 감히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저항권과 법조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십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80년대 헌법의 대가이신 서울대 김철수 교수님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논문-저항권소고 라는 제목입니다-과, 저희 모교 출신이신데 마찬가지로 헌법의 소수설로 유명하신 혀영 교수님의 논문을 추천드립니다.)
P,S 주제와는 동떨어진 글을 자구 이 글타래에 올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더 글을 잇는건 이 글타래와는 맞지 않겠네요. 죄송합니다.
뭐... 주제에 좀 벗어나지만...
뭐.. 주제에 좀 벗어나지만 웃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좀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웃사람이고 국회의원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탄핵이 잘못됐다는 논리라면 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그나저나 누군가의 차기대권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당하고 희생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quote]전에 김홍신 전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생각이납니다.
축산법상의 가축에 "개"가 들어 가지 않는 것은 순전히 애견단체와 외국의 압박(?)이라고 합니다.
어찌 개를 가축에 포함 시키냐 이거죠..
즉, 식용으로 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눈치 때문에 법을 수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개가 가축이 아니라니...
좀 다른 얘기지만 어제 심야 토론 보신분 계십니까? 아주 재밌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제 심야 토론 보신분 계십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 많았죠
1. 국회의원의 " 권능 "
2.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이자리에서 한번 검토해볼까요?
외국 탄핵 사례 몇가지만 제시해보세요.
3. 그럼 대통령은 왜 뽑나요? 그냥 이제체로 죽 가지요
4. 당수는 그렇게 잘 따르면서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은 왜 그렇게
안 따르나요?
5. 그런 발언은 정치 생명에 위기를 초래 할수 있습니다.
패널로 나온 교수님들이야 워낙 지적 능력이 최상위 레벨이니
' 정연한 논리로 일관'한 반면 각당을 대표해서 나온 국회의원들은
다소 감정적/공격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몰리면 발끈 하는 솔직한 모습도 보이더군요.
재밌었습니다 :) 정말로요
[quote="nachnine"]좀 다른 얘기지만 어제 심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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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 그 중에서 왜 중앙대 교수님 계셨죠? 제성호 교수인가? 아..
솔직히 정말 짜증나더군요. 제가 토론 프로그램은 다 찾아서 보는 편인데요.
툭하면 나와가지고..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무슨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만
외워가지고 나오는지.. 그대로 읽는지.. 그 사람의 독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순전히 한나라당 입장만 대변하러 나오더군요.. 그래도 어제는 사람들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양비론 식으로 가더군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탄핵된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은근한 한나라당 편들기.
7:3 정도 아니냐? 참 웃기지 않나요?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단지
대통령 태도가 건방지다고 탄핵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더군요.. 보수를 표방하는건 좋지만 한나라당이 진정한 보수인지..
가늠할 만큼의 직관도 없는건지.. 아주 아쉽더군요.
[quote="patario"][quote="nachnine"]좀 다른
제가 그 학교 교수 학생이었으면
수업 거부했을겁니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을 갖고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지만 패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질투심을 갖고 어디 구멍난 곳이 없는지 찾는다.
- 하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