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전자서명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언론사가 아닌 커뮤니티 형식의 사이트가 개설되면 그곳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여의도 원숭이들이 그렇게 대가리가 좋았다면 이모양 이꼴이겠습니까.

인터넷언론사는 주민등록번호 전산화를 이용하거나 신용정보업체의 DB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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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는 주민등록번호 전산화를 이용하거나 신용정보업체의 DB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신용정보 업체는 어떤 법적 근거로 실명 확인 서비스를 하나요? 이쪽에서 제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억이 없는데요.

인터넷실명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정개특위의 논의과정과 의견을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성명과 주민번호의 일치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인증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취지는 선거시 작전세력에 의한 근거없는 비방이 난무하며 특히 선거일 1-2일 전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유포함으로써 후보에 치명적 피해는 물론 유권자를 호도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IP추적을 통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유동IP를 쓰는 곳은 대책이 없는 등 수사관계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윤리도 늘 강조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명제가 된다면 주민번호로 추적하여 바로 적발이 가능한 것은 자명합니다.

먼저,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명인증을 위해 현재 상거래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DB와 공개되지 않는 행정부의 주민DB를 본 인터넷실명인증의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이들 DB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의무조항은 매체의 공익성 때문이며, 그렇지 않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흑색선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와 규모에 따라 사이버수사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실명확인 후에는 실명으로 게시하지 않아도 되며, 필명으로도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개특위에서 원희룡 의원이 왜 인터넷실명제를 주도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인터넷실명제는 작년 정보통신부에서도 실시하려고 하다가 여론 등에 밀려 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원희룡 의원도 인터넷이 익명성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개진의 장이라는 것과 흑색선전 등에 대해 로그분석 등을 통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실제로 정개특위 전에는 각종 세미나에서 실명제 반대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작년말 1차 정개특위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한 범개협이 제안하여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각 당이 당론으로 모두 찬성하였던 안이었고, 그 방법에 있어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제를 채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희룡 의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선임된 올 초 2차 정개특위의 논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대전제 위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그 실시 방법에 대해서만 토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희룡 의원도 이미 1차 정개특위에서 실명제를 하기로 각 당과 범개협이 이미 합의해 놓은 것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일부 인터넷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차 정개특위에서 실명제 합의를 할 당시에 왜 이러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웠습니다. 2차 특위에서는 인터넷언론사, 정부 등 각계 인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자세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명제에 대한 1라운드 협상에서 원희룡 의원은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제를 하자는 1차 특위의 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물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결론과 함께 그 실시방법에 대해 위원들 간에 구체적인 토론을 해나갔습니다.

전자서명은 자민련, 민주당이 강하게 찬성하였는데, 원희룡 의원과 열린우리당은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설득시켜 나갔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이 방법으로 하면 사용자들이 기관에 방문하여 인증서와 패스워드를 받아야 하고 구축기간도 상당 시일이 걸리는 등 극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아예 글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라고 강변하여 결국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제를 철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명제 2라운드 협상은 원희룡 의원과 열린우리당 간의 실시방법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원희룡 의원이 처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 포탈업체, 게임업체 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정보DB를 이용하여 실명인증을 하는 방안이었으며 인터넷언론사도 상위 50개 사이트에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국민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DB에 없는 사람이 글을 올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주민DB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DB 전체를 이용할 경우 해킹의 우려가 있어 그 중 이름과 주민번호만 추출하여 별도 DB를 만들어 서비스 하자는 구체적 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신용정보DB 이용료(인당 10-20원) 대신 무료로 서비스 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50개 사이트 선정의 애매함과 DB무료서비스를 고려한다면 50개 사이트에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전 인터넷언론사에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결국 전자서명이라는 극단의 방법과 실명제 합의라는 마지노선 사이에서 그 방법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은 처음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제를 반대하였으나,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제가 철회되고 나자 DB를 이용하는 안에 대해 반론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실명제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회원가입에 의한 실명제로써, 가명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특위에서 합의한 인터넷실명제가 아닙니다. 이에 원희룡 의원이 1,2차 특위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다 엎고 새로 하자는 것이냐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정리된 안은 다음의 3안이었으며 표결처리하여 원희룡의원의 2안이 채택되었습니다. ① 상위 50개 인터넷언론사에게만 실명제 적용 ② 전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제 적용(원희룡 의원) ③ 자율적/선언적 규정만 두는 안(유시민 의원)

유시민 의원의 3안도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실명확인이 된 사람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는 것은 2안과 동일하나, 처벌규정 등이 없는 자율적 규정으로 사실상 실명제 합의를 깬 것입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공간에서 참여자의 ‘자유’를 강조할 것인가, ‘책임’을 강조할 것인가는 섣불리 가를 수 없는 논쟁거리입니다.

최근 포탈업체에서 실시한 실명제 찬반조사를 보면 실명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인터넷기업의 80%(2003.3기준. 정통부)가 이미 인터넷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명제로 인해 회원감소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99년부터 포털업계 최초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한 모 업체의 예를 보면, 실시초기 378만명이던 회원수가 3년만에 621만명으로 늘어 실명제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이 익명성과 귀차니즘(귀찮음) 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순수한 사적공간이 아닌 통신공간으로서의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책임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익명성이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실명제는 익명성으로 인한 치명적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고, 실명인증만 되면 필명으로도 글을 올릴 수 있으니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수용된다고 봅니다.

귀차니즘에 대해서는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이트에서 회원등록을 하고 글을 올리는데, 그와 비슷합니다. 최소한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는 운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제2의 핏줄입니다. 인체에 순수혈액이 돌아야 건강한데, 온갖 불순물이 돌고 세균이 침입한다면 인체는 삽시간에 감염되어 병들 것입니다. 유기체는 조화와 자정의 능력이 있으나 환절기에 병이 들면 처방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세계최고의 양적성장을 해왔으며 이제는 질적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에 와있습니다. 실명제는 조화와 자정을 위한 촉매제이지 족쇄가 아니며, ‘인터넷 청정운동’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조화와 자정이 정착되어 더 이상 촉매가 필요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로 유추해내는 것같더군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DB에 입력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제공자는 실명과 주민번호를 받아서 맞다 아니다만 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는 좀 거리가 멀죠.
예전에 모사이트에서 제 주민번호가 인증실패되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이 부분은 정확치 않으니 확실히 아시는 분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 (전략) ...

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DB다. 한국신용평가의 개인정보는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통해 모여진 정보다.
2천7백만명의 DB를 확보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DB는 정보통신
관련 DB다. 호출기나 휴대폰, PC통신, 초고속 통신망에 한 번이라도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에 자신의 정보가 올라가 있다.

물론 이 두 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확인
절차만 거칠 뿐이다. 성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의 실명화 작업에도
이 DB가 사용됐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 두 기관의 개인정보 DB에 검색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휴대폰이 없거나 은행거래 한 번 안한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 (후략) ...

원숭이들이 동물원에서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하신 분은 다음 회의록을...
http://blog.webservices.or.kr/hollobit/archives/000325.html

반드시 전자서명제 도입해야 한다. 인터넷을 풀어주는 것은 정치적 음모가 있다

원숭이들이 동물원에서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하신 분은 다음 회의록을...
http://blog.webservices.or.kr/hollobit/archives/000325.html

KLDP에서도 이제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련있는)얘기 하려면 실명인증이 되어야....?

정말 국회의원 선거 하기전에 기본자질 시험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 반대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freeinternet.or.kr/

1. 일단 가서 서명하시죠? (KLDP의 운영비를 위해서라도.. -_-)

2.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바꿔주세요. KLDP의 힘(!)이라면 꽤 많이 참여할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