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비 산정방식, 질적 평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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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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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소프트웨어(SW)사업대가의 개발비 단가산정기준을 기존 본수방식에서 국제표준인 기능점수 방식으로 전환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통부 고시 2003-14호)’을 발표하고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기능점수 방식에 따르면 SW개발비는 SW개발규모 산정을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정항목 및 수치를 기술발전에 맞게 조정했다. 또 SW 개발 공정을 국제표준에 따라 13공정으로 세분화했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를 산정할 때 DB설계나 메뉴화면 제작 등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항목은 산정기준에서 빠지며 자료수집비, 기타경비 등이 직접 경비로 통합된다.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은 지난 97년 개정됐지만 본수 방식으로 이뤄져 SI 업계 등으로부터 측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을 위주로 만들어져 새로운 컴퓨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가 기준은 웹과 같은 최근의 컴퓨팅 환경을 수용했으며 국제적인 평가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2090195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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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잘 될라나... 그러네요. 항상 제도가 미비해서 초저가 입찰이 난무한 것은 아니니까요.

공공입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기준도, 구매방식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시급한것이 우리나라 공공입찰에서는 제대로된 '구매전문가'가 없다는 것과, 누구도 총대를 매고 제대로된 물건을 사보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최저가 입찰로 물건이 들어오고, RFP에서 문구상 어긋나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도록만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더라도 담당자는 '나는 규정대로 했다.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괜히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해볼라다가 하나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왜 너가 규정에 어긋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하느냐?'라는 독박을 쓰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상황이 개선될지는 의심스럽더군요.

제일 깔끔한것이, RFP를 말도 안되게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서 '최저가 입찰'을 때려버리는 것이라고 많은 담당자들이 생각하더군요. 괜히 평가하고 우선협상하고 그러면 '너가 뭔데 그렇게 평가하고 그 업체를 구매했냐?'라고 하면 마땅히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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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brianjung의 이미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 RFP에서
OS는 solaris 2.6써야되구요. DB는 Oracle 9i 써야 되구요. CPU 클럭은
450MHz이상되야되구요. 이런식으로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생각없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공공기관 RFP라면 당연히 표준기술 스펙위주로 제시하는게 정석아닐까요?
예를 들어

OS:POSIX 호환, 멀티스레드 라이브러리 제공, TCP/IP 프로토콜 스텍제공
DB:ANSI SQL 92 호환, 웹연동 인터페이스 제공
CPU:SPECint_rate2000 60이상 / SPECfp_rate2000 100이상

전산원에서 RFP기술에 대한 필수지침을 만들어서 꼭 이대로 해야한다는
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 전산담당자들 정말 아무 생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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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할때 많이 쓰는 알박기와 다름없는 방식이죠.
일명 "스펙박기" 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서버를 꼭 Sun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Sun에서만 가능한 스펙을 쓰죠. 애둘러서...
( 클럭은 얼마이상, 8CPU 확장가능에 4CPU장착 뭐 이런식이죠.
얼핏보기에는 이상없어보이지만, 이걸 충족시키는 하드웨어는 Sun거
뿐이 없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

DR(재해복구) 시스템 구축하는데, 스토리지를 EMC껄 꼭 쓸고 싶다. 이러면,
버추얼 스토리지 기능을 필수적으로 지원. 뭐 이런식이죠.

해당업체는 RFP자체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이 승리할 수 있는
스펙을 RFP에 반영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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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유능한 개발인력(혼자서 3~4명몫을 할 수 있는)은 하튼간에 3년차니까 인력등급 초급으로 매겨서 월 300쳐주고, 자문역으로 참여한 모 대학 교수는
1주일에 한번 얼굴 비출까 말까 하는데, 교수기 때문에 특급인력으로 간주돼서 월 1000 나갑니다. ( 1주일에 한번 얼굴 비추고서, 그만큼 값어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하면 되지만,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원론적인 예기들... 누군 싫어서 세션 클러스터링 안하나... 버그투성이WAS-O사- 쓰니까 세션 클러스터링 하면 퍼포먼스 제로 아니야... 그런예기하면, 어 세계적인 O사가 그런 제품을 내놀리가... 그거는 자네들 엔지니어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닌가... )

사람이 능력발휘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인력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상한 사고를 제발 바꾸어야 합니다.

brianjung의 이미지

요거는 공무원예기이면서 동시에 상당수 SI갑의 예깁니다.

갑이 기획만 제대로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 마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내유수의 통신사 K모사
B사업을 하는데, 여하튼 모든 솔루션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기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컨설팅사인
A사에 기획을 위한 견적을 물어보니 너무 비싸더군요.
그래서 결국 시스템구축업무를 맡은 D사가 사업기획까지 다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초급이나 고급이나 상관없이 MM당 400만원 줬습니다.
죽일놈들... 리스크 쉐어링을 가장한 인건비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