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픈소스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권순선님, 최준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 먼 길 거쳐 서서히 open source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적당한 주제 토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느꼈던 것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무엇을 한다'하면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전산화가 완료된 자료의 공개를 꺼리고 있는 "21세기 세종 계획"이 저에게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자 책'을 software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지적 재산권이 만료된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gnu, copyleft, open souce project의 확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서 그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여지까지는 그랬습니다.

권순선님의 처음 보도 인용 글에서
"침체된 소프트웨어(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자승 자박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Software가 꼭 program을 짜는 일만을 의미합니까? 제대로 된 전자 국어 사전 하나 없고, utf-8 지원도 제대로 못해서 인터넷에서 한글 고문을 대부분 그림으로 표현하는 현 상황은, 사실 정부에 그 책임이 일부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SW 전반에 걸친 기반이 약한 현 상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정부 주도로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Open source SW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느낌이 왠지 "닫혀있는" 것 같아 "열려있음"과는 서로 좀...

저는 FreeBSD에서 port를 통해서 주로 program을 update 하는데, update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한글화한 패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 시간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kldp, kle, 또는 다른 한글 patch site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새 version을 따라가지는 못하지요. 저는 이런 저런 기능 시험 때문에 새 version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노가다를 하면서 늘 했던 바람은 "update할 때마다 한글 패치도 자동으로 되었으면 좋겠다"였고, 우연한 기회에 2001년에 권순선 님에 의해 개설된 https://sourceforge.net/projects/sfko/ 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사장 일보 직전이더군요. (죄송! 저는 사실 그거 보고 soureforge에 가입했습니다만, 아직 능력이 딸려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다른 할 일도 있고 해서... 권순선님 기운 내십시오. 저처럼 서서히 알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운동이야 말로 정부가 앞장 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특정 회사의 특정 software를 구매한다고 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특혜지요. 정부에서 우리는 모두 Linux로 바꾼다고 하면 미국 Microsoft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개인이 바꾸는 것은 신경 안쓰겠지만, 정부 주도로 바꾼다고 하면 통상 압력 들어올껄요? 그래니, 정부는 sfko와 같은, 자유롭게 우리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쪽에 많은 힘을 싣고, 일반 사용자들, open souce 개발자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2차, 3차로 문화 산업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 아닐까 합니다.

막말로, 한글에 막힘이 없어서 모든 한국인들이 open souce 기반의 운영 체제를 쓰면서, 집에서 IP V6 기반의 인터넷 환경으로 전 한국(가전 제품 포함?), 아니 전 세계와 국경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남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 하겠으며, Microsoft가 얼마나 한국을 무서워 할 것이며, 우리 나라 일하는 작업 환경이 얼마나 많이 향상 되겠습니까.

두서가 없군요....
여기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만...
직지지기 김민수.

저는 거기에 있는 "Korean message translation and tuning the overall subsystem to make sourceforge more i18n-ed."라는 문장을 보고, sourceforge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 에 대한 한글화 관련 patch 작업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lol: 암튼, 마음 속에 부담 하나를 줄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wink: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 좋은 것들이지만...
제 생각은 그러한 것들이 시행되기 이전에 '오픈소스'라는 것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너무 거창한 표현이 된 듯... --; )
'오픈소스'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맥을 못추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오픈소스'는 무.조.건. 공짜다.
사실, 오픈소스는 공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쪽이 맞을 것입니다.
개발자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이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오픈소스의 참의미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Open Source', 'Copyleft', 'Free Software' 등이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취급받지요. --;

2. '오픈소스'는 저작권이 없.다.
오픈소스에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나 그 개발자 혹은 집단이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철저하리만큼 무시되어버립니다.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데, 그것을 부정당한다면...
자식을 빼앗긴 부모는 사회를 부정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3. '오픈소스'는 질이 떨.어.진.다.
정확히는 '싼게 비지떡'이라는 것이겠지만...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고 다듬어지기까지 개발자 혹은 집단은 무척이나 고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초기에 사용자들은 '뭐 이래, 별거 아니잖아?'라며 떠나가거나 '그래도 공짜인데'라며 눈치를 봅니다.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욕상실입니다. --;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소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소스를 훔쳐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전시(?)하여 누구나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사용자가 찾을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이렇게 오픈소스에 대한 기반을 닦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지원이 아니더라도 -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더 엄청날지라도 - 오픈소스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웹서버를 Linux 위에서 apache를 돌리며 gcc나 perl로 짠 공개 게시판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가요?

Windows NT 서버 위에서 버그 투성이 IIS도 돌리면서 MS SQL DB를 사용하는 ASP 프로그램이 돌더라도 그 위에 올라가는 자료가 HWP나 MS Word 파일이 아닌 PDF/PS 등의 여러 플랫폼에서 공개된 프로그램을 써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로 올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위하여 정부는 전기, 통신, 수도 등등 여러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직접 제공되거나,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통제를 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도 이러한 보편적인 서비스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정보화 사회에서 파생되는 불평등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누구나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역시 누군가의 독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보편적인 서비스가 장애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눅스 등 오픈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도 참여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포럼"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의 한 분께 포럼의 토의 내용을 공개해 줄 수 있는 지 물어보았을 때, 그 분은 포럼에서 토의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포럼에 참여가 허용되었다고 하더군요. 공개를 하자고 조직된 모임에서 정작 자신들의 토의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 포럼에 참여하는 조직의 상당수가 리눅스 관련 업체들이고, 저는 그 포럼이 공중의 이익 보다는 일부 업체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해야하는 지 많은 토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한다거나,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민간 조직을 정부가 지원한다거나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하겠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픈 소스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화 하나입니다. 어떤 리눅스를 잘 하시는 한분이 문제를 겪고 있길래 제가 버그 리포팅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왈, '머 내가 쓰다가 고쳐서 대충 쓰면 되지머, 모 리눅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신경 안써' 라고 하시더군요.

안타까웠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기에 제가 무슨말을 덧붙이진 않았습니다만, 자신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한 장난감으로 정도 밖에 생각치 않는다는게 한심하였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고,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한 것인데도 말이죠.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가 길었는 것 같군요. 이미 국가가 정부 관련 쪽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바꿀까 한다는 뉴스를 봤기에 그외 저의 생각 몇마디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는 먼저 오픈소스 관련 기업들의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더욱 치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그를 이끄는 사람들의 몫이긴 하지만, 한 모임을 이끄는 저로서는 그 지원은 크게 느껴집니다.

덧붙여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요. 대학교나 관련 전문 고등학교 등에 필수적인 오픈소스 관련 과목을 개설시킨다던지, 혹은 관련 개발자나 종사들이 오픈 강의를 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언젠가 정부 기관들이 오픈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돌아가고, 많은 오픈소프트웨어가 쓰인다면, 그때는 더 많은 관련자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니까요.

둘째, 기업들의 육성인데, 이것은 아주 애매모호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얼마전, 머니투데이에 난 기사를 잠시 옮기겠습니다.

아마 첫번째 국가가 할 것은 이들 리눅스 및 오픈소스 관련회사들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일텐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도 궁금합니다. 현재 많은 국내 관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 제거하지 못한체, 단순히 어려운 회사들의 자금난만 해결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으로 정부관련 부서의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 대체시킨다는데, 이것은 오픈소스관련이 아닌 회사들도 오픈소스 참여를 부추기게 되어서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 동시에 몰려들어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현재와 같은 사태를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머든 될거 같다면 다 뛰어드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전문 병역특례는 안될까요? :lol:

이번 국가의 결정이 국내 오픈소스 개발자들이나 종사자들에게 획을 그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