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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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갓 회사에 현장실습 나가고 있는 고딩입니다. 사회생활 간간히 시작하고 있어요.ㅎ

지도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관에서는 불법을 쓰면 안되죠.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불법이 몇게 깔려 있는게 제 현실입니다.

만약 이 집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원격을 통해 사용한다면 여전히 불법인가요?

그럼 책임은 회사에게 있나요 저에게 있나요? 물론 단속 시점에서 입니다.

학교에서 원격으로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기억에 갑자기 궁금해 그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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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작업을 진행하여 불법 프로그램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 받아 개인 집을 뒤질 수 있지 않나요?

회사 타깃이라 회사 PC 만 뒤지기 때문에 회사 PC 만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 없을 듯한데요.

예를 들면 집의 컴퓨터에는 바이러스 프로그램 불법 사용중인데

집의 컴에 접속해서 특정 파일 올리고 바이러스 검사를 시켜 올린 파일 검사를 시킨다 해도,

불법 단속팀의 경우 회사 PC 만 뒤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불법 바이러스 프로그램 검사후 불법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알수있는 검사 결과 문서까지 가지고 왔다면,

집의 PC 사용이 아닌 회사 PC 에서 사용한것이라는 의심(?)을 사서 회사 PC 수만큼 곱해서 청구하겠죠.

물론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니라서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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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느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집으로 접속했다 하여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다만 잡아내기 어려울 뿐이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회사쪽에도 책임이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겠지만 어차피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의미는 없을 듯.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폰트를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경우 폰트를 적법하게 구매했다는 증거 자체를 요구하므로 집에서 작업했든 어쨌든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상품에 사용했을 경우 꼼짝없이 걸리게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회사측에 정식으로 구매를 요청하세요. 반려될 경우 해당 일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건의하시거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사용을 종용한다면 이직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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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께서 권하시는대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집에 있는 PC에 접속하거나 더 나아가 회사의 코드를 (빌드/디버그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라고 해도) 집의 PC로 전송하는 일은 삼가십시오. 평소에는 괜찮은듯 보이지만 간혹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보안문제로 오해를 살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받는 등 번거로와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집의 PC에서 쓰는 일도 피하시고요. 이유는 말 안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출근후에는 회사장비를 이용해서 회사일에 전념하십시오. 질문하신 정품사용문제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직장생활할때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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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을 조금 키워나갈 겸 올린 포스트였는데, 제가 마치 회사에서 해선 안되는 것을 하는 것 마냥 걱정하시네요.

사실 윈도우는 원격할 것이 못됩니다. 원격으로 개발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적어 본겁니다.

사실 지금 개발에 있는 저도 아니구요... 회사 장비 좋은데 뭣하러 집에 것까지 끌어다 쓰렵니까.

확실히 그렇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을 들여다 봐야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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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없네요.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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