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인간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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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인간에 대한 영화를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작권은 사람이 죽은 시점부터 계산이 되는데 앞으로 냉동 인간 기술이 발전하면 냉동상태에 보존해 놓고 사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저작권을 유지시키려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을 늘리기 위해 보호하는 것인데 사망 이후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70년으로 연장된 것도 지나치다고 하는데 냉동 상태 머물르는 기간만큼 저작권이 추가로 보호가 된다고 얼마나 창작이 늘어날지 의문입니다.

이미 몇몇 사람이 법적으로는 사망 상태지만 냉동이 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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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사망으로 해석한다면 죽은것이기에 저작권 유지는 안되겠죠.

다만 70년후 살아돌아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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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냉동인간은 법적으로 사망 상태니까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은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에는 법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많은 다툼이 발생하겠죠.

7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면 저작권이 연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난다면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연장되지 않을 것 같네요.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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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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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의 길이 열리는가, 생쥐로 회춘 실험 첫 성공
http://kldp.org/node/119644

저도 생명이 연장되면 저작권도 연장된다는 같은 생각을 해서 일기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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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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