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은 위헌‥마약류 지정해야" 헌법소원 (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 ) MBC 12시뉴스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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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은 위헌‥마약류 지정해야" 헌법소원 MBC 12시뉴스 2012.01.11.
(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 )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3001589_57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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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담배판매 위헌" 세계 최초 憲訴 - 연합뉴스 / 2012.01.11.
(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담배사업법 위헌" )

http://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001672_1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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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이 우선일것같은데 말이죠. - _-; 그런데, 어째 점점 부카니스탄 사회가 되가는것같네요. 이러다 통금도 부활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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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의 추진도 동시에 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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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정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익명 사용자

금주법이 우선일것같은데 말이죠. - _-;
그런데, 어째 점점 부카니스탄 사회가 되가는것같네요.
이러다 통금도 부활하는건 아닌지.


그거 오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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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시 위헌소송할 겁니다.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고 헌재에서도 안정성을 인정한 담배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한 위헌이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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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 매매 자율권이 있나요?

지리즈의 이미지

담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담배 판매를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마약 판매는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담배 허용 위헌 소송과 제가 처음 말했던 담배규제 위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자가 전자에 대한 레버러지가 되기 때문이죠.

후자를 합헌으로 인정하려면 전자를 위헌으로 인정해야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 거든요.

하지만, 담배 규제는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결국 담배규제가 합헌이라면 담배 허용은 위헌일 수 밖에 없겠죠.
(물론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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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모두들 담배세와 담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합리화를 하며 상황을 왜곡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에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에서 매상을 높일 목적으로 짜장면에 니코틴을 넣어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탕수육의 향미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각종 화학물 첨가제를 넣어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자에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 타르 물질을 첨가하여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담배 중독자들 반대 때문에 못하고, 세금 확보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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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 매매 자율권이 있나요?

익명 사용자

마약도 매매 자율권이 있나요?


참고로, 위 익명분은 이 글 처음 포스팅한 저(익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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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마약으로 지정해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형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국가가 한편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다른 한편에서 금연 운동을 전개하는 모순된 행동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욕먹어서 (구)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KT&G를 분리한건가요?
국가가 담배세에 중독되었는데 국가도 이번 기회에 담배세 중독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KT&G 같은 악덕 기업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과도기적으로 담배 매매를 제한하기 위해 담배 셧다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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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클릭] 담배 제조ㆍ매매금지 법안추진

글쓴이: brandon 작성 일시: 목, 2004/07/22 - 11:37오후

http://kldp.org/node/3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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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담배가 술보다 더 테마에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약류로 볼때의 관점에서 담배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라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사회적 해악이라 해봤자 간접흡연정도가 전부인데, 술같은경우 정신적으로 아예 왠만한 마약수준을 넘어서 개로 변신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며, 미성년강간, 음주살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사회범죄가 술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술먹고 했다면 법원에서도 술이 나쁜놈이라며 정상참작까지 해주는 판국에, 가장 최우선 타겟이 되어야 할 술보다 담배가 먼저라는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려면 최소한 금주법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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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사람이 '술냄새' 풍겨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보다, '담배냄새,연기' 풍겨서 간접흡연 피해를 남에게 끼치는 악마같은 해악 때문에 담배가 술보다 더 테마에 오르는 것이지요.

악마같은 "간접흡연"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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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나 마찬가지인 음주운전, 그리고 그것을 검사하기위해 들어가는 인력들. 오락가락 개가 되서 살인, 강간, 추행따위의 인간이하의 행위를 하는 인간들. 그저 냄새라던가 연기좀 빠는 수준이 아닌 타인의 인생 자체를 순간 망쳐버릴 수 있는 행위들이 가끔도 아니고 상당히 자주 신문 사회면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러한 음주의 해악에 비한다면야 간접흡연따위는 귀여운 소악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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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진단 받은 사람중 비흡연자 비율이 15%인데 대부분 여성이고 원인은 간접흡연입니다.
폐암이 뭔진 아시죠? 국내 3대 암중 하나고 사망률은 으뜸이지만 그 막장성으로 인해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제외된 병입니다. 조기 진단 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진단이 곧 사망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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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간접흡연이란 이야기죠. 뭔가 착각하시는것같은데, 저는 흡연을 옹호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흡연은 전혀 관계없는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정도는 저러한 음주로 인한 피해보다 적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기때문에 하려면 금주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흡연을 하게되면 그건 그 자신과 그사람의 흡연에 자주 노출되는 주변사람에 대한 피해이고, 자신과 그 주변사람이 쇼부볼 일입니다. 그러나, 음주는 자신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에게 저런식의 점점 쌓여가는식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온다는거죠.

제가 볼땐 최소한도로 따져도 술의 피해가 더 큽니다. 금주법은 반대하면서 금연법은 찬성하는건, '나도 술은 마시니까 문제없고 담배는 내가 안피니까 문제있다' 정도로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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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에 대한 개념이 없다 == 흡연을 옹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든 말든 제 알바는 아니니 상관 없습니다만, 계속 흡연이 음주보다 피해 적다고 하시는데요.
저 혹은 님 둘중 하나의 환경이 뭔가 특이한가보군요. 제 경우 흡연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면 간접흡연은 하루에도 한두번 이상 겪고, 흡연자와 같이 생활하지 않더라도 한달 내지는 일년 단위로 생각해보면 간접흡연 횟수 꽤 많습니다. 반면 음주로 인한 피해? 피해는 모르겠고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만취자를 일년에 한번 보기 드문데요? 최근 몇년간은 경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 먹는 술 다 먹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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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다른 피해 다 제쳐두고 폐암 vs 음주운전으로만 비교해봐도 폐암 사망자 1년에 15000 명 미만입니다. 15% 해보세요 몇명인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만 1년에 20만건이 넘어갑니다. 사망자는 1000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은 줄어서 5000명이라고 나오네요. 간단한 산술계산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발 전형적인 '내가 안그러니까 안그러는거다' 얘기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따지면 흡연자들도 '나는 철저히 흡연구역에서만 피니까 상관없다' 라고 주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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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통계숫자들의 입맛에 맞는 취사선택에 의한 "억지"입니다.

한마디로, 통계나 수치가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객관성이라는 권위에 기대어서, 그것들을 앞세워서 하는 억지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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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담배와 술의 피해를 간단히 비교하는데 통계보다 좋은 비교법이 있고, 그 비교에서 담배가 피해가 월등히 크니 금주법은 안해도 되고 금연법은 반드시 해야한다는걸 한번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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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핑계(금주법도 동시에 해야한다. 아니면 금연관련법도 하지마라.)만 계속해서 주절거리고 있군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수치들만 억지 취사선택해서, 그런 괜한 수치 들먹이며 억지 논리나 "핑계"는 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억지 논리 => "금주법도 동시에 해야한다. 아니면 금연관련법도 하지마라." 뭐 이런식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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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도 같이 하면 된다고는 생각을 안하시네요. 금연법은 해도 되고 금주법은 하면 절대 안되는것이라고 머리속에 이미 전제라도 깔고 계신건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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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님하가 쩜 이~~~~상해 보여~~~~

금연법은 해도 되고 금주법은 하면 절대 안되는것이라고 머리속에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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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사망자의 나머지 85%도 역시 담배가 주 원인 아닌가요. 말씀하신 폐암 15000 vs 음주운전 5000 이면 말씀하신 간단한 산술계산으로 3:1 입니다. 그래도 제가 답답하시겠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음주운전이 음주로 인한 피해의 일부일뿐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배와 모든 암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상위에 담배와 다수의 질병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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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의 경고는 담배에 대부분 써있습니다. 그걸 알고 피는 사람들은 자기 선택이니 신경쓸 이유가 없죠. 다시말하지만, 그것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가 문제라는겁니다. 그리고, 담배는 모든 암과 관련이 있고, 술은 관계가 없나보네요.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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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담배)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가 문제라는겁니다.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술보다 담배를 우선 먼저 문제를 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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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것(술)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가 문제기때문에 하려면 금주법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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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억지 논리 => "금주법도 동시에 해야한다. 아니면 금연관련법도 하지마라." 뭐 이런식의 억지...

더 자세한 거 보고 싶으면 아래 클릭.

http://kldp.org/node/129341#comment-57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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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금연법 해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옆에서 보기에 술이 주는 피해가 훨씬 큰데 여기에는 침묵하고, 담배에만 집착하는 이유가 좀 궁금한거죠. ㅎㅎ 금연법 얘기에 금주법 얘기가 나오면 학을 떼면서 억지라고 우기는 분들이 많은데, 왜인지는 이야기를 안하데요. '금연법은 되고, 금주법은 안되는' 이유부터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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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님하가 쫌 이~~~~상해 보여...

'금연법은 되고, 금주법은 안되는' 이유부터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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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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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글타래에서 담배를 금하려면 술도 금하라는 논리를 님이 전부 말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그 논리는 촛불시위에 "왜 북한에겐 침묵하냐"와 유사합니다. 정부가 잘못했어도 북한보다 잘못한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인데요. 이 논리는 자신의 불만을 남이 왜 해결해주지 않느냐라는 울화병이 기반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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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던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 넘기겠습니다. 무당 하셔도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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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 "m"님은 그 매서운 m의 눈과 통찰력으로 님의 억지를 꿰뚫고 있는 것이지 넘겨짚고 있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ㅎㅎㅎ

( "m"님, 농담 좀 섞었으니 이해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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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입장에선 이해가 안되니 이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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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 마약처럼 정신을 망가뜨리니 이왕이면 같이 규제해야한다고 봐요.
특히 이런 리눅스처럼 반정부적인 것을 쓰는 사이트부터!!!
하면서 촛불선동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개플전화기도 규제하고!!!

isson16127의 이미지

흡연자들중 안보신분들은 꼭 보세요.

KT&G를 아십니까?(1부) - KBS(추적60분)

http://www.nosmokingnara.org/zbxe/?document_srl=1702159

그래도 흡연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2부) - KBS(추적60분)

http://www.nosmokingnara.org/zbxe/?document_srl=1702149

dalmagi의 이미지

담배가 위헌 결정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이념이나 논리가 아닌 일종의 시류에 영합한 결정을 중요시 하는데 담배가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그런 결정이 날 수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화이팅(fighting) 말고 화이트닝(whitening)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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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위헌판정이 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하신 이유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고,

현재 국내에 진입해있는 여러 "다국적 담배회사"들도 여러모로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도 현실적으로 위헌 판정이 날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