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보다 입시가 우선? 2011.12.21. YTN
http://www.ytn.co.kr/_ln/0115_201112210321235280
저도 뉴스보다 참 대한민국 인권 잘 존중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안차네요 에휴
아마 대부분 인간 말종이겠지만, 이들에게도 선고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제공되어야한다고 봅니다. 16명이나 된다면, 처벌 수위는 다 같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 또한 문제이니 말이죠.
국가 대 피고의 구도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죠. 그게 국가의 의무니까요.
다만 국가의 또다른 의무, 피해자에게는 이보다 더한 존중을 해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형사법원에서는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던 척 하던 가해자들이 가정법원으로 옮기자마자 안면 싹바꾸고 무죄주장하고, 지들 입시에 불이익 가지 않도록 이득 볼 거 다 챙겨보는 이 상황이, 피해자가 존중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보다 참 대한민국 인권 잘 존중해준다고
저도 뉴스보다 참 대한민국 인권 잘 존중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안차네요 에휴
열 받는 일이긴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 우선되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 인간 말종이겠지만, 이들에게도 선고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제공되어야한다고 봅니다.
16명이나 된다면, 처벌 수위는 다 같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 또한 문제이니 말이죠.
국가 대 피고의 구도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인권은
국가 대 피고의 구도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죠. 그게 국가의 의무니까요.
다만 국가의 또다른 의무, 피해자에게는 이보다 더한 존중을 해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형사법원에서는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던 척 하던 가해자들이 가정법원으로 옮기자마자 안면 싹바꾸고 무죄주장하고, 지들 입시에 불이익 가지 않도록 이득 볼 거 다 챙겨보는 이 상황이, 피해자가 존중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