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웹 주소가 유사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글쓴이: knyackl / 작성시간: 수, 2011/12/21 - 12:09오전
통합진보당 심볼 공모전을 한다고 누가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KLDP의 주소는 http://kldp.org 입니다.
근데 민주노동당 주소는 http://kdlp.org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로 고소가 걸리고 그러는 경우 없었나요?
Forums:
주소가 비슷하다고 고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주소가 비슷하다고 고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요.
"비슷하다"는 것을 정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슷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주노동당은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입니다.
그냥 Democratic Labor Party는 다른 곳에도 있어서 Korean이 앞에 붙었지요.
그러면 줄여서 kdlp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민노당 주소 이야기는 전에도 몇 번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과민반응하는 분은 처음이네요.
음... 그럼 선빵 날리는 쪽이 이기는 건가요?
음...
그럼 선빵 날리는 쪽이 이기는 건가요? -_-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이름 자체가 비슷하면 몰라도
약어는 비슷할 여지가 충분하죠. 비슷한것을 넘어서, 동일한 약어를 가진 다른 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럴때마다 고소릴레이가 일어난다면 볼만하겠네요.
비슷한상황에 제가아는 사건 2개는 WWF
비슷한상황에 제가아는 사건 2개는
WWF 야생동물보호기금인가? 그거랑 디씨 인사이드, 인텔 인사이드..
아.. 하나더
중소기업중에 회사이름이 애니셀이였나? 제품이름이 애니셀이였나?
애니뭐시기라고 중소기업에서 상표등록했는데 삼성에서 고소했습니다
명사에다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질거뻔한 재판이였는데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재판끝날때까지 제품출시못하게했던가..? 그랬던거같아요)
고소를 하더라고요..
요새 사카린뉴스 나오던데
국민의 사카린은 역시 삼성이죠
그러진 않겠죠. 예를 들어
그러진 않겠죠. 예를 들어 http://hangul.or.kr http://hangeul.or.kr 비슷하죠? 서로 싸웠단 얘긴 못 들었는데...
세벌 https://sebuls.blogspot.kr/
주소 자체로는 뭐라고 못하고, 다만 그 주소를 이용해
주소 자체로는 뭐라고 못하고, 다만 그 주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예: kldp.org에서 kdlp.org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치 의견을 유포하면서 주소를 일부러 kdlp.org로 쓴다)
* 포럼 주제와 무관한 신변잡기를 반복해서 올리지 맙시다.
* 질문 게시판 만이라도 익명 글쓰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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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 내에서는(.kr)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법률이 있고 그에 대한 세부규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자료실을 보시면 유사한 도메인을 악용하려는 사례에 대한 조정 및 도메인 사용 중지 등의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하다고 해서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도메인에 대해서는 ICANN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악용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 ICANN에서 지정한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설명이 간략히 되어 있고요.
큰 상관은 없지만 참고로: http://en.wikipedia.org/wiki/Microsoft_vs._MikeRowe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