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맞을까요?

한국은 정부도 법률인가를 제안할 수 있죠.

일종의 입법행위입니다.

사법부도 대통령과 여당이 뽑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사법부는 숫자도 적어서 청와대나 국정원이 법관과 그 친인척들을 감시해서 약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권력일 뿐이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눈다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지배받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만 바뀐다는 거죠.

권력을 하향식으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지 말고, 상향식으로 구체적인 권력 단위를 만들어서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권, 해임권, 세금징수, 징용, 감시 등의 권력 단위와 사람, 집, 땅 등의 객체가 있으면, 상위의 권력은 이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도 문서상으로는 견제지만 사실 시민에게 군림하는 것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치의 속성을 전부 객체로 만들어 이것들의 관계를 프로그래밍용 에이피아이처럼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하고 이용하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권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3권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야 하죠.

3권의 수장 모두 투표로 선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