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이 ... 실효성이 있을까요?
글쓴이: bellows / 작성시간: 화, 2011/11/01 - 3:38오후
서울 시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서울 시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도 드네요.
워낙 기대 수준이 높아서 혹시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
그 중 제일 걱정되는 게..
일자리 분야입니다.
선거 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요즘 같이 창업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시기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딱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 같지도 않고..
참 막막하네요.
ps. 일자리 걱정 운운하면서 사실은 지금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우려는
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
Forums:
사실 별 수가 없는건 맞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나모 여사 진영 역시 청년 실업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결국 창업뿐이었습니다. 서울시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손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 공무원 추가 채용
- 인턴 제도 확대
- 공공근로 확대
- 채용 기업에게 세제 지원 또는 직접 지원금 지급
- 청년 창업 지원
사실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직접 고용인 공무원 확대지만, 이것은 상당한 장기적인 비용 문제를 일으키며, 시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낳는 만큼 반발도 많습니다.
인턴이나 공공근로는 결국 단기 비정규직 알바 증대에 불과한 만큼 대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으며, 특히 인턴의 경우 희망제작소 인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박시장이 확대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남은건 결국 민간 기업에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창업 지원금을 주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전자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며 민간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며 티도 안납니다.
그러니 공약으로 내세울만한건 결국 창업 지원 뿐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대상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만 한나라당이나 진보진영이나 차이를 낼 뿐입니다.
=================================
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그 창업지원이 잘 못 돌아가면, "인터넷 쇼핑몰"이
그 창업지원이 잘 못 돌아가면,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거나,
젊은 나이에 "경제사범"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쓸수 있는 팻감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확대는 결사 반대이고,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늘어나야 할 텐데.. 그럴려면 결국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를 통하여 자금이 돌아야 하겠지요.
잘 되어 가기를 희망하지만, 쓸 수 있을 팻감이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잘못된 판단 (예를 들면 공무원 대폭 증원. 등) 과 같은 악수를 쓰지 마시고,
민간기업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창업후 문제가 생겨도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초석만을 깔아주셔도 좋겠네요.
여러운 주제네요
과거 벤처열풍에 있었습니다만, 창업지원은 심사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고용률을 늘리는데 큰 작용을 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의 채용인데, 기업들을 상황을 보면 노동집약적인 회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재는 투자를 하고있지 안지만, 투자를 해도 사람이 일할 자리가 많지 안을거라 보며, 그 자리마저 외국인으로 채우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런 일회성 정책으로는 바꿀 수 있는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고용창출은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을 만들면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을 적다가 너무 길어서 지웠지만, 요즘 안철수씨가 말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추상적인 말에 대해 공감이 가게됩니다.
진심이 없는 정책은 결국 예산만 낭비할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