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방종'의 이데올로기와 게시판에서의 표현의 자유...

최근들어 몇몇 분들이 정치성 있는 글을 올림으로 인해 자유게시판의 표현의 자유와 게시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래 글타래에 대한 답글로 달까 생각해 보았지만 조금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별도의 글타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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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학교에나 신문 사설에서 흔히 '자유'와 '방종'을 구분 짓는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떠드는 아이들이나 학생시위 등을 두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자유'와 '방종'은 구분되어야 한다.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규제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방종'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는 보통 이러한 '방종'의 행위에 대한 처벌 - 그 것이 회초리가 됐던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 됐건 간에 - 을 정당화 시키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듯 들으면 공감이 가는 이러한 논리 뒤에는 비민주적인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으며, 저는 이를 '자유와 방종의 이데올로기'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이데올로기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있을까요?

일단 이런 논리는 어떤 행위를 용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주체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오직 절대적 권력을 지닌 선생님이나 권력층이 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종'했을 경우 어떤 무서운 처벌이 기다린다는 경고만을 담고 있는 일종의 '협박'에 불과합니다.

일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선은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따라서 충분히 민주적이고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볼 때 언제 우리가 '수업시간에 졸면 맞는다'라던지 '유신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암묵적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분명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와 방종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그 경계를 설정하는지, 또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지가 민주주의 사회와 독재사회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주주의 사회란 사회 구성원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규약 - 그 규약이 얼마나 엄격하던 느슨하던 지간에 - 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는 사회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권'이란 이름으로 학교 사회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하이들의 지도를 위한 약간의 폭력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엉뚱하게 교육을 위해 매를 드는 것이 올바른 지 그른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전통하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를 체득할 수 없으며 오직 권력에 복종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혹은 권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찾아 일탈을 즐기는 법만을 배울 수 있을 뿐이라는 점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마고치'라는 장난감이 유행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심지어 소지품 검사를 통해 강제로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 끼리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켰는데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들 초등학생들이 내린 결론은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가져오는 것은 허용하지만 수업시간에는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스스로 일정액의 벌금을 내게 해서 학급비로 사용하자"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만든 규칙이 선생님들에 의해 강제된 규제보다 훨씬 잘지켜졌음은 물론이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어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은 물론 스스로의 판단으로도 부끄러운 행위를 했음을 깨닫고 다시 이를 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른들에 의해 강요된 규칙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걸리면 그만'이라던지 어쩌다 걸려서 매를 맞게 되어도 '씨x 재수없어' 정도의 반응만을 가져오는 것에 비하면 놀랄만한 교육적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 잘들으면 봐주겠지만 안들으면 혼날 줄 알아"의 완곡한 표현인 '자유와 방종'의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우리 이전 세대가 사회 지도층에 들어가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요령과 힘을 얻었을 때 왜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행위의 진정한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야 말로 민주사회의 책임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KLDP와 같은 자율적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유게시판이라고 해서 욕설이나 광고를 도배하는 행위까지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배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을 계속 올리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종교나 정치 같은 민감한 주제를 올리는 행위는 규제해야 할까요?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광고나 욕설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어느 정도 다양한 의견이 나뉘어 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 지는 자체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기준을 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오직 게시판 관리자가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명목적으로 규칙, 즉 법률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공권력이 이를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도 게시판 관리 원칙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게시판 담당자에게 맏겨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률의 제정과 집행과정과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고 공권력 역시 국민의 감시를 받지만,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자의 경우 대부분 커뮤니티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으며 그 권한 역시 회원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감시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정치성 있는 글을 삭제해야 하는지 아닌지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게시판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결정 한다면 분명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식으로 무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꼭 국가 단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이라면 더더욱 민주주의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jusin23님의 경우 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민재판처럼 투표를 해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는 국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나 게시판 관리자를 선출하는 것도 어렵고 또 관리자의 권한을 감시하는 기구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지나치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게시판 관리자를 직접 선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관리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주관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인 게시판 관리 규칙을 만들고, 그 제정과 적용에 대해 최대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게시판 규칙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즉, "지나치게 정치적인 글은 삭제한다"와 같은 규정은 '지나치다'는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업적인 광고는 삭제한다"와 같은 기준은 상대적으로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바람직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게시판 관리 기준의 범위는 최소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들들어 정치 관련 게시물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jusin23님의 글과 같은 경우는 삭제하기 어려우며 이제까지 본 것처럼 많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적 게시판 운영을 위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년 전에 한 포르노 잡지 발행인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법정 투쟁서 승리한다는 내용을 다룬 <래리 플린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배심원 대다수가 그의 잡지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 속 주인공의 명언 한 마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 1조가 저 같은 속물을 보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악이니까요 - If the First Amendment will protect a scumbag like me, it will protect all of you. Because I'm the worst."

래리 플린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역시 자신도 래리의 언행이나 그의 잡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평판이 나쁜 않은 발언은 건강한 국가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 Unpopular speech is absolutely vital to the health of our nation."이라며 그를 변호합니다. 1987년의 이 대법원 판결은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 등과 함께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념비적인 판례로 기록되었고, 만일 미국이란 나라에 조금이라도 위대한 면이 남아 있다면 그건 이라크전에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가 승리한 순간들일 것입니다(사족이지만, 아마 지금의 부시 행정부는 몇년 지나지 않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그런 위대함의 흔적들을 모조리 파괴할 것입니다. 미국인이 성조기를 태우는 건 법에 의해 보호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성조기를 태우는 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아예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며, 저는 결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야할 KLDP의 자유게시판에서 그런 게시물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게시판 관리 규정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종교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가 싸움으로 연결되는 것은 주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비성숙한 토론문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전 우스개 소리로도 유행했지만, 게시판에서 싸움이 나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A: "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민감한' 문제제기)
B: "나는 짬뽕이 훨씬 맛있던데..." (반론 등장)
A: "어떻게 짬뽕이 더 맛있어요? 맛에 대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런 이야기 하더라..." (논거와 관계 없는 인신 공격 등장)
B: "그러는 A님은 맛에 대해 얼마나 잘안다고 잘난척 하나요?" (완전히 주제를 벗어남. 이 단계에선 짜장면이 맛있는지, 짬뽕이 맛있는지에 대한 관심 보다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찍어 눌러 이기는데만 관심을 둠)
C: "둘 다 정말 한심하네...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낮다고 그러지..." (꼭 쓸데없이 자기만 똑똑한 것 처럼 양비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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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짜장면'이나 '짬뽕'에 대한 글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다수가 짜장면이나 짬뽕을 즐긴다고 해서, 예를들어 중국집 오므라이스가 맛있다는 소수 의견을 다수의 힘으로 '다굴'하는 관행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게시판 관리자의 역할이란 욕설이나 광고를 삭제하는 이외에도 저런 종류의 토론에서 주제와 관계없는 싸움으로 토론이 과열되지 않게 교통정리하는 작업도 포함합니다. 즉, 처음부터 '짜장면 짬뽕 논쟁'과 관련 없이 인신공격이 나왔다면 게시판 관리자, 혹은 양식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나서서 정중하게 주의를 준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건설적인 분위기의 토론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KLDP에선 만일 누군가 "중국집에선 오므라이스가 제일 맛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당장 "저 사람 진짜 뭘 모르네...", "짜장면이나 제대로 먹어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군요", "저 사람 분식집 알바 아냐?", "이 쓰레드 잠가주세요" 등등 수십개의 답글이 달릴 것입니다. 최근의 jusin23님의 정치성 짙은 글에 대한 논란이 바로 그런 이유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래리 플린트의 변호사가 그의 포르노에 호감을 가지지 않듯이, 솔직히 저도 jusin23님의 글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장문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별반 특별하지도 않은, 마치 값싼 처세술 책을 연상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jusin23님의 글 자체를 막는 다면 이는 결국 우리들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고 KLDP를 보다 덜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얼마전의 CUI와 GUI에 대한 논란을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에서 보듯 게시판을 시끄럽게 하는 논란은 꼭 정치 이야기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픈소스 쪽만 해도 "그놈과 KDE", "자바와 C++", "리눅스와 FreeBSD" 등 이른바 '플레임성 글'을 불러오는 민감한 주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게시판이 시끄러워 진다고 해서 이런 주제들을 하나 둘 막다보면 결국 KLDP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신변잡기나 질문 답변들만 다루는 사이트가 되거나 '디씨 인사이드' 처럼 특정 시각이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폐쇄적인 모임으로 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결코 문제가 될 만한 주제 자체를 금기시 하거나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단체로 달려들어 ㅤㅉㅗㅈ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민감한 주제가 나와도 결코 주제와 벗어난 인신공격이나 욕설로 게시판이 도배가 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토론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관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자의 역할은 자의적 기준으로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전체 구성원으로 부터 보다 논란의 소지가 적고 게시판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이끌어 내어 이를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다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게시판 관리 기준이 생기고, 보다 성숙한 토론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