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어떻게 생각해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요새 한창 인기 있는 단어가 포퓰리즘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시위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냥 딱히 대책없는, 그리고 지킬수도 없는 말을 내뱉는거 같아보입니다.

형님들은 지금 포퓰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WIKI 싸이트 제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정치인들이 말만 내뱉다 보니까, 정치인들 공약, 한일, 문제 일으킨점 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올려야
될 필요성이 점차 드네요...

또 하나 있군요. 국회에 참가한 횟수.
너무나 틈만 나면 골프치시는지, 여행가셨는지, 아니면 어디 기업체 사장분이랑 술먹고 가무 즐기시는지
툭하면 빠지시는 분들도... 추가..

요약

1. 정치인들에 포퓰리즘 정책 남발... 빛좋은 개살구 VS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2. 정치인들에 대한 WIKI 싸이트 제작.

사랑천사의 이미지

그런 위키 만드시면...
정치 "꾼" 들 한태 "명예 회손 죄"로 고소 당합니다. ㅋㅋㅋㅋㅋ.

훗...

사람천사

madhatter의 이미지

포퓰리즘이 문제인지 복지 정책이 문제인지.

정말 필요한 복지정책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요즘 경향은.

xyhan의 이미지

가진자들에게는 포퓰리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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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인간이냐 악한 인간이냐는 그사람의 의지에 달렸다. -에픽테토스-
의지 노력 기다림은 성공의 주춧돌이다. -파스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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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die의 이미지

포퓰리즘이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동의받지 못할 정치적 행동을 하기 위해 대중을 여론조작, 이념 등을 통해 인기에 영합하며 그 비이성적인 정치적 행동을 하는 정치적인 철학입니다.

복지는 포퓰리즘의 영역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을 논하려면 히틀러를 논해야하죠.

한심한 나라에, 한심한 언론입니다.

힘없는자의 슬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개념이 없어도 보통 없는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참 문제 입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 사회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과 몰개념 몰상식이 넘쳐나는지...

복지는 인권입니다.
이 간단한걸 왜 모릅니까?
이걸 가르쳐 줘야 합니까?
참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참고로 포퓰리즘의 진수는 이명박의 뉴타운 대운하 이런 삽질을 말하는 겁니다.

님 인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없는 자유주의는 파쇼입니다.

최소한의 개념좀 챙기시길...

jick의 이미지

반값등록금이 이슈가 된 게 한나라당 대선공약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나요...? -_-

ifree의 이미지

요새는 사기친 놈보다 사기당한 놈들이 더 욕먹는다는...

cleansugar의 이미지

자네 말대로라면 반값등록금 만들어준다던 포퓰리스트 쥐새끼가 있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preisner의 이미지

그저 당장 돈돈돈 밖에 모르는 천박한 싸구려 장사치에게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맡긴 우리 잘못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회 복지에 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노령화 사회에 대한 고령사회 집입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육아 정책 같은 것입니다.

포퓰리즘 나왔던게 반값등록금 나오면서 너도나도 복지복지 외치는데, 정작 우리 사회는 복지를 외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기 때문입니다.

반값등록금의 경우는 그게 나온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명의 대학생이 있으면, 그 중 80명은 시험기간에만 공부하는 학생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대학이 지나치게 많은 걷은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등교육의 재정을 늘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반값등록금을 외치지만, 그것을 시행하기 앞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왜 말안하나? 이런 의문입니다.

우리사회는 전반적인 모든 계층의 복지를 바라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우리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학규씨도 요번에 시위 나가셔서 바로 바꾸셨죠. 사람들이 야유하니까)

그런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지원해줄 재정 현실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듭니다.

저도 대학생이고, 저희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걱정이지만은 모두가 혜택받는 복지가 지금의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는 두고 생각해봐야 될일 같습니다.

아! 위에 복지는 인권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이는 복지가 인권인지도 한번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들중에 적자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을 나라에서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2040년 정도쯤에 적자로 돌아 선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미래의 세대들은 현재세대들이 만든 빚을 갚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복지가 좋지만은, 현재 세대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지는 행동이 옳은 일인지도 생각해 볼 일 같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도 대운하는 뻘짓 같아 보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madhatter의 이미지

재정을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층의 논리입니다.

우리 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너무 높고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납세 비중이 적습니다. 즉, 조세 정의나 분배 정의의 실현만으로도 많은 부분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모든 방면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하되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 자체를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는 곧 소득 수준 별로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확충하고 동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기득권층의 희한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부자 애들을 왜 공짜로 밥을 먹이느냐' 같은 논리지요. 하지만 그들은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내 돈으로 거지들을 밥 먹이느냐' 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부는 현대 사회의 개념에서 사실 개인이 온전히 본인의 힘으로만 달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회 간접자본과 사회 시스템과 사회적 기회를 바탕으로 축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 별로 일정부분을 납세하고 그것으로 다시 사회에 투자하고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럽식 복지를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참에 기본소득 제도도 소량으로 시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유럽 교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쪽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유럽식 복지라... 소득세율 50% 감당할 용의 있으신지?

creativeidler의 이미지

두 가지 이유에서 YES입니다.
1. 유럽식 복지제도에서도 세율은 차등 적용이며 소득세율이 50%가 넘어가는 경우는 대개 고소득층이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낼 의향이 있고
2. 저소득층 역시 높은 세율이라 하더라도 출산/육아/교육을 지원 받는 돈이 저소득층 수입의 50%를 넘어갈 것이므로 역시 낼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없으니까 내 월급에서 세금 떼 간다고 경기 일으키는 거지,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세금 좀 뗴가도 상관 없죠.

iris의 이미지

지금 죽어라 돈을 벌고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이들 가운데 복수일 것입니다.

- 주거 비용
- 의료 비용
- 육아
- 교육
- 자녀의 결혼
- 부모님의 봉양
- 실업에 대한 걱정
- 노후 대비

북유럽식 복지는 '폼나게 먹고 사는 돈'까지 책임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위의 항목(결혼 제외)을 정부와 사회가 최소한 보장해줌을 의미합니다.
주거 비용이 적게 들고 정부가 교육에 드는 주요 비용을 책임지며 의료 비용도 매우 조금만 내면 되고 부모님의 봉양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약속해준다면 월급의 절반쯤은 떼가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은 다 떼가면서 실업에 대해서는 '굶어 죽어라'라고 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는 쓰레기니 학원을 안가면 바보된다'고 하며
아플 때 '한 1억만 내면 고쳐준다'고 하면 당연히 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만 분명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저 돈을 정부에 바치는데 저는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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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재밌는 분들이군요. 어쨌든 돈 많은 X들이 많이 뜯기고 나는 덜 뜯기면 괜찮다는 뜻이군요. 여하간 그건 좋고.

그럼 조세회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preisner의 이미지

이분께서는 문장이라는 것을 단순히 단어의 나열로 보시는 건지..
creativeidler님의 글은,
돈 많이 버는 고소득층이 되면 50% 뜯기는거 안 아깝다는 말이지
돈많은 X들것은 많이 뜯어가고 난 덜뜯어가면 괜찮다는 말인가요?

조세회피 문제는 어느나라에서든 생기는 문제이고 소득세 신고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월급주고, 차주고, 비서 붙여주고 일 시키는거 아닙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내 가족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된다는 그 지독한 이기주의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jick의 이미지

"우리나라는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상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세금 더 걷자고 하면 "어쨌든 돈 많은 X들이 많이 뜯기고 나는 덜 뜯기면 괜찮다는" 거냐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부자 아이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냐고 펄펄 뛰는 서울시장이, 강에다 900억짜리 인공섬 짓고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같은 서울시장입니다.

이 정치인들을 투표로 심판하면 사업자의 탈세와 세수 부족의 두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dCarrottt의 이미지

엔하위키조차도 정치인 문서에 대해 '준 작성 금지'를 걸어놓을 만큼,

정치에 대한 위키는 꽤나 위험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까지 감당하실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crimsoncream의 이미지

포퓰리즘이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실현불가능이라는 백지수표를 정치인들에게 쉽사리 내주는 국민여러분이 문제지요.
이명박 4대강하듯 자기 삶과 연관있는 정책들을 물고 늘어져 보고 그 다음에 포퓰리즘 어쩌고 하죠.
반값 등록금이 이슈가 된건 단순히 공약 때문이 아니라 한 세대가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쏟아부은 결과 들어간 대학에서 다음 세대가 빚쟁이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동안 대학들이 치부수단이 되어가는 현실이 있기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나라가 작살나도록 시위하고 졸라야죠. 그래서 온갖 수를 짜내고 시도해봐서 끝내 안되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던거죠.
손에 피 안묻히고 몇년에 한번 종이쪽지에 도장 찍는 걸로 그나마도 안하는 원숭이들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얄팍한 행위만으로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땐 도시전설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기 전에 얼마나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돌아봐야겠죠.

국가경제를 n빵하는 술판쯤으로 알고 있는 놈들이 지네 몫 준다고 꽥꽥되며 포퓰리즘 포퓰리즘 외치는데 섞이지 마시길...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복지정책을 찬성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이 하는 4대강이나 다른 삽질하는걸 막고 그 예산으로 복지청책을 시작을 할 수 있으나 복지 정책이라는게 시작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 하냐가 더 중요한거죠.
유럽의 많은 선진국이 성공을 했다고 하나 복지 정책은 집값 잡는것 보다 더 복합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나라의 경제,문화,사람들의 생활 패턴등을 다 고려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부분 입니다. 선진국의 많은 나라가 성공 했다고 우리나라가 성공 할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패한 나라가 있구요. 제가 걱정하는건 복지를 하는것 보다 어떻게 관리 하냐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neogeo의 이미지

브라질을 보면 아래로부터의 복지가 나라에 어떤 결과를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의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경제주체로 끌어들이는게 무엇보다 중요한것 같습니다.

Neogeo - Future is Now.

preisner의 이미지

복지논쟁에 대해 거품 묽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항상 그리스, 아르헨티나 예를 드는데,
말씀하신 브라질의 예도 같이 봤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