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통과, 게임 = 유해매체 선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210명 재석 의원 중 117명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GG!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0165629&type=xml

emptynote의 이미지

법으로 중독을 끊을수있다면,

마약이란 단어는 사라졌겠죠.

개인적으로 셧다운제는 뻘짓같지만,

게임 중독의 해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서로 윈윈할수있을까요? 참 고민되네요.

게임 사장님이라면 해외 법인으로 옮기는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네요.

pjs0919의 이미지

저런식으로 법적 억압을 할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들 오락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 쓸때도 보면 취미와 특기를 쓰게되어있는 이력서도 많던데...

다들보면 이력서에 취미,특기내용이 대부분 비슷한듯.....

취미라는게 사람마다 각기다를수도 있는것인데... 예를들어 병뚜껑 모으기같은...

\(´∇`)ノ.大韓兒 朴鐘緖人

dingkyu의 이미지

아무 의미없는 사문화 될 법으로 보입니다.
벌써 일부 업체에서는 계정을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이 원래 여성부에서 게임업체들로부터 매출액의 1%인가 무슨 활동자금비슷하게 내놓으라고 했다가 거부하자
보복성으로 이 법을 만들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는 게임으로 부터 우리 아이의 "수면권"을 지키자 입니다만, 게임이 수면권을 침해하진 않았지요. 공부하고 나니 밤 12시 1시가 되었을뿐..

아무런 논리도 없어 보입니다. 저 법에는, 그저 게임업체들 엿 먹어봐라 라는 의도 외에는요...
근데 뭐 게임업체에선 저들의 목적대로 별 곤란해 하지도 않으니 결국 그냥 아무 의미없는 사문화될 법으로 생각됩니다.

고민이 많아 고민인 애늙은이 입니다.

Necromancer의 이미지

아이들 게임 단속은 부모가 해야지 법으로 한다고 될게 아니죠.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cleansugar의 이미지

한나라당 뽑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 만들어준 개같은 법 셧다운제.

공무원들은 실명제에 무게가 실렸다고 신이 나겠군요.

어떻게 노는 게 잘 노는 건지도 모르는 몹같은 인간들...

야당 중에서 위헌 소송 내주길 바랍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허허 이사람 헛소리를 퍼트려도 유분수지. 한나라당과 무슨 웬수가 졌나? 셧다운제 발의 의원 명단도 확인 안하셨수?
셧다운제 발의는 한나라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설쳐댄 작품이거든요? 민주당 15명, 한나라당 4명, 선진당 1명, 민노당 1명.

http://withwings0.egloos.com/5456849

Quote:

1. 최영희의원 - 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비례대표, 민주당 choi1388.or.kr/
2. 강창일의원 - 제주시 갑, 민주당 kangci.net/
3. 곽정숙의원 -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www.runjs.org/
4. 김동철의원 - 광주 광산갑, 민주당 kdc2000.com/
5. 김상희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 민주당 http://cleankim.kr/
6. 김성수의원 - 양주 동두천, 한나라당 www.kimsungsoo.or.kr/
7. 김소남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 한나라당 http://www.kimsonam.com/
8. 김영진의원 - 광주 서구을, 민주당 http://www.yjkim21.or.kr/
9. 김재윤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제주 서귀포시, 민주당 http://www.kimjaeyun.com/
10. 김충조의원 - 비례대표, 민주당 http://www.cjkim.or.kr/
11. 김효석의원 - 전남 담양, 곡성, 구례, 민주당 http://www.hskim.pe.kr/
12. 박은수의원 - 비례대표, 민주당 http://blog.daum.net/parkeunsoo
13. 송민순의원 - 비례대표, 민주당 http://www.mssong.or.kr/
14. 송영길의원 - 현 인천시장, 인천 계양을, 민주당 http://mayor.incheon.go.kr/icweb/html/web66/066.html
15. 신상진의원 - 성남 중원, 한나라당 http://ssj.or.kr/
16. 안상수의원 - 현 한나라당 대표, 경기 의왕, 과천, 한나라당 www.ansangsoo.or.kr/
17. 양승조의원 - 충남 천안갑, 민주당 http://ysj.or.kr/
18. 오제세의원 - 청주 흥덕갑, 민주당 http://www.ojs.or.kr/
19. 우제창의원 - 경기 용인 처인구, 민주당 http://www.iloveyongin.or.kr/
20. 임영호의원 - 대전 동구, 자유선진당 http://www.0533.or.kr/
21. 홍재형의원 - 충북 청주 상당, 민주당 http://www.hongwoo.or.kr/

niuzeta의 이미지


그냥 세상과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넘기세요.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전산계획설계사 지망 영문학과생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래야겠군요. 쩝... 리플 감사.

cleansugar의 이미지

캐나다에는 셧다운제 없으니까 남 일 같지?

당신은 당신 말대로 저작권 침해하는 아바타나 바꾸세요.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niuzeta의 이미지

제게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말꼬리/트집 잡힌 게 한두번도 아니고 귀찮습니다.
싸다귀 맞은 중학생도 아니고 대체 뭐하는 행동입니까?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전산계획설계사 지망 영문학과생

cleansugar의 이미지

발의한 의원 리스트는 저도 이 사이트에 올려서 알고 있습니다.

주를 이루어 안보입니까?

"210명 재석 의원 중 117명이"

한나라당이 다수결로 찬성해서 통과된거 모릅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나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한나라당 2중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캬... 이분 쩌네. 민주당도 한나라당 2중대였어요? 저승가신 슨상님이 통곡할 일이군요. ㅋㅋ 뭐 어쨌든 이건 농담이고 님 한번 광주 518 묘지 앞에 가서 그딴 소리 한번 해 보시길.

뭐 어쨌든 117명 찬성 의원들 명단 구글링해서 찾아 올립니다. 대강 훑어봐도 민주당 의원 이름들이 한둘이 아닌데... 님 이거 한번 보고 어떻게 이 117명 국회의원들이 님 말대로 한나라당이 다수결로 찬성해서 셧다운제를 통과시킨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쇼.

http://hucce.tistory.com/

보기 좋게 copy&paste도 해 드립니다. ㅋㅋ

Quote:

16세 셧다운제 찬성의원

강기정,강봉균, 강성천, 고승덕, 고흥길, 권성동,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조, 김소남,

김영선, 김영진,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경, 김재윤, 김진표, 김충조,

김충환, 김학용, 김학재,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노철래, 박보환, 박영아,

박종근, 박진,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서상기, 성윤환, 손숙미,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선호,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미경,

이범관, 이병석,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미경,

정범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해걸, 조경태, 조배숙,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영희,

추미애, 한기호, 허천, 현경병,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


niuzeta의 이미지


지금까지 cleansugar씨의 행각을 보면 이 글에 답이 달리지 않거나 제 글에 딴지거는 답이 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시험해보죠.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전산계획설계사 지망 영문학과생

cleansugar의 이미지

셧다운제 통과시킨 국회의원 명단

한나라당 66.7
민주당 29.5

한나라당이 주도했다고!

시험하긴 뭘 시헝합니까? niuzeta씨는 지금껏 말도 안되는 주장만 하다가 흐지부지 하면서?

저번에는 뭐 내글 프린트까지 하신다메?

참 가지가지 하셔.

댓글 첨부 파일: 
첨부파일 크기
파일 shutdowners.ods15.65 KB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niuzeta의 이미지


아 미안합니다. 이럴 땐 정말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전산계획설계사 지망 영문학과생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야... 진짜 이분 따블로 쩌네. 뭐 즐거운 코메디이긴 합니다만. ㅋㅋ 일단 인용부터.

Quote:

한나라당 66.7
민주당 29.5

한나라당이 주도했다고!

아놔... 이봐요. 숫자를 제시하면 단위라도 붙여놔야 읽는 사람이 알아먹죠.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내 반응이 이래요.

1. 응? 한나라 66.7명 vs. 민주당 29.5명인가? 근데 사람 숫자는 int 아닌감?
2. 고럼 117명 찬성의원 구성 비율이 한 66.7% vs. 민 29.5%?
3. 근데 66.7+29.5 = 96.2? 왜 100이 안돼?
4. 근데 어떻게 한나라당이 주도했다고! 결론이 나오지?

무지한 소생을 위해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ㅋㅋ

cleansugar의 이미지

첨부된 파일 안봤음?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ak8787의 이미지

아. 미안합니다. 익명 사용자한테는 첨부파일이 안보이는군요. 덕분에 첨부파일 보려고 아이디 하나 만들었삼. ㅋㅋ

근데 이런 계산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체 국회의원 중 172명이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 87명이에요. 님 자료 보니까 16세 이상 대상으로 셧다운제 찬성한 의원들이 한나라당 77명 민주당 35명이거든요. 이걸로 비율을 뽑아보면

한나라당: 77/172 = 44.72%
민주당: 35/87 = 40.23%

그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의 44.72%가 셧다운제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 40.23%가 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한나라당 주도인가요? ㅋㅋ

요건 참고자료

http://www.assembly.go.kr/renew07/mem/mem/mem_nego_index.jsp?static_idx=s

cleansugar의 이미지

찬성자들만 봐야지 그렇게 내면 안되죠.

그렇다면 반대한 사람이 56~60%인데 왜 통과됐습니까?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jeongheumjo의 이미지

제가 게임을 안하고 게임업계에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법은 절대 찬성입니다. 업계와 이익집단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떠나서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있다는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고 보호해줘야할 우리 자식들 동생들 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말아야겠지요.. 언로를 막는 방법으로 악용될까 걱정되지만, 게임을 밤에 못하게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쉽게 연결되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버려두면 망가지게 되어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익명글도 마찬가지예요. 게시판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 같고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적절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버리니까요.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도 국가에서 해야할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winner의 이미지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JvHl&articleno=7701756#ajax_history_home

법률을 만들 때 어떤 것도 좋은 취지는 다 있을 겁니다. 설령 악법이라고 불렸던 것도 말이죠. 의도만 좋다고, 뭘 해도 다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의도, 그리고 목표가 있다고 어떤 행동을 권유 혹은 강제할 때 그 행동이 의도와 목표에 잘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어디나 필요합니다.
IT 기술만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의 좋은 성과라면 게임을 규제하는 거에 대해 게임업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과, 그것이 청소년을 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퍼뜨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많은 고민을 남겼다고 봅니다.

jeongheumjo의 이미지

1. 수단의 적합성 - 단순하게 시간만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 이용 총량 규제등의 방법도 있지 않은가
침해의 최소성 - 설명 없음
법익의 균형성 - 설명 없음

2.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느냐를 가려내지 못한다. 모든 온라인 게임이 중독적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제가 읽은 이정희 의원의 반대 근거입니다.

저는 정치인들 중에 주로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쪽 인사들을 좋아합니다. 이정희 의원도 좋아하죠. 잘 모르면서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측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울 때는 싫습니다. 표현의 자유때문에 음란물도 맘대로 규제 못하고 게임도 맘대로 규제 못하게 하니까요..

신호등을 보면 어떨까요? 밤에 차가 없는 길에서도 신호등은 빨간불 -> 노란불 -> 파란불 -> 빨간불 이렇게 움직입니다. 차나 사람이 전혀 없고 딱 한대 있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빨간불인데 차가 무정차 통과하면 신호위반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어떨까요? 어떤 교차로가 신호등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가려서 말이지요..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는 보행자가 버튼을 눌려야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도록 하기도 하고 요즘은 교통공학이 발전해서 스마트하게 신호가 움직인다고도 합니다. 그런 것은 교통공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에 비교적 근래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또 도로 교통에 질서를 부여해서 더 낳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신호등을 놓듯이, 아직 필요한 기술이 없다면 일단 시간제한이라는 단순한 시스템이라도 법적 규제를 놓자는 것이 이 법 찬성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요소요소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건 교통공학을 가다듬어가듯이 기술적으로 차차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법에 찬성을 하는 것은 저 스스로가 인터넷에 중독증세를 가졌던 경험이 있기도 해서 입니다.
어른도 그런데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인터넷 문화의 음란물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컨텐츠 제공 산업에까지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딴나라당식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정치표현이 음란물이나 중독물은 아니니까요.

제 의견이구요... 아직 저는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설득이 되지 않네요..

이곳의 특성상 서로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서로 정반합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정희 의원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종북 좌빨이라는 소리가 진짜로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미지랑 틀려요. 속지마시길.

이정희 의원이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극좌에 (나쁜뜻으로 쓴 거 아닙니다.) 포지셔닝하는 이정희 의원, 그리고 민노당의 정치적 가치관을 생각한다면 모순으로 귀결됩니다. 민노당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이 일반 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시장이라는 기제는 이들 기득권이 일반 국민을 착취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는 국가라는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초반 썰이 길어졌는데 이제 셧다운제를 보죠. 이런 민노당 프레임워크에 셧다운제를 대입해보면 지금 게임 시장은 소수의 게임 자본, 혹은 게임 재벌들이 아직 의사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십대들의 주머니까지 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시장에 맡겨두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중독성의 위험까지 있는 것이 이들 게임입니다. 따라서 이정희 의원의 민노당 가치기준이라면 이럴때 국가가 나서서 게임 재벌의 착취를 규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희 의원의 반대의견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게임이 핍박받는 노동자... 아니 십대들에게 중독성의 위험조차 부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극우 시장주의자의 입장이거든요. 정부는 시장에서 무조건 손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희 의원이 왜 이런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과 모순된 행동을 할까요? 이래서 이정희 의원이 제대로 된 종북좌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쨌든 조심하시길. 이미지와 180도 다른 정치인입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이정희 의원이 셧다운제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인정 안하고 이상하게 꼬시네요.

셧다운제 반대하면 종북입니까?

북한 인터넷 통제하는거 몰라요?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jeongheumjo의 이미지

저도 위엣분의 의견이 참 괴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익명글이라 댓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귀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괴이한 익명글에 대해서는 답글도 아까운 것 같아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진보정당은 정치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통제를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자유주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적 영역에서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견제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사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윗분 말대로 돌아가는 정당이 있다면 그건 진보정당이 아니라 극좌정당입니다
독일로 치면 SPD(사민당) 가 아니라 SED(구동독공산당)인 셈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치 사회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서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는 강력한 기득권을 가진 국가에 대항해서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고
경제적 영역에서는 역시 강력한 기득권을 가진 자본에 대항해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국가가 대신 개입해 지켜주는 것입니다

양 영역 모두 기득권을 가진 사회적 강자에 대항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진보정당의 핵심 가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unipro의 이미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winner의 이미지

영리하신 분들이 많은 KLDP 라지만 저처럼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종북쪽 모순이라면 이정희가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점 아닐까요?

cleansugar의 이미지

남한인권부터좀 신장시키자.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