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논란의 본질은 게임중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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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누가 쓴 글인데 명석한 분석이여서 소개합니다.

이하 인용문.

제목 : 셧다운제 논란의 본질은 게임중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셧다운제의 의도와 의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
게임중독은 술, 약물과 같이 청소년에게서 일단은 멀어져야 할 존재라고.
그런데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부가 셧다운제의 의도와 의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셧다운제 논란의 본질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정책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연 의도와 의지만으로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대 테러 전쟁을 생각해보자. 대테러 전쟁은 분명 명분이 있는 전쟁이다. 의도와 의지는 누구나 인정할 만 한 것이다. 하지만 대테러 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수반된다. 첫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정부 사업에 차질을 빚게하지 않는가? 둘째, 대테러 전쟁을 주관하는 부처가 비정상적으로 팽창된 권한을 갖게되지는 않는가? 셋째, 민간인 오폭 등 원래 목표하지 않았던 대상에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 대테러 전쟁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린다. 만약 미래에 엄청난 고등기술이 발명되어 목표된 테러조직의 수뇌부만 정확하게 제거하거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일단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이다.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의도와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게임중독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너무 허술한데, 그것을 억지로 끼워맞춰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셧다운제의 가장 큰 첫번째 문제점은 '무엇을 게임으로 볼 것인가?' 에 있다. 흔히들 게임타령하지만 실제로 게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계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는 미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 지상파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디어 업계간에 논쟁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으로 송출된 지상파 영상은 단순히 TV가 작아진 것인가? 아니면 앱으로 프로그램 시청권을 판매한 것인가?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24000614) 게임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이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게임의 폭이 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학습 성취 동기를 고양하려는 목적으로 사자성어 빈칸 맞추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게임인가?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위해 하나의 웹페이지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회사 제품들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치자.(http://blog.naver.com/asf978?Redirect=Log&logNo=80123113992) 이것은 게임인가?
일 단 뭐라고 게임을 정의해야할지부터 곤란하다. 이는 각 기업체의 흥망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지금도 정부부처에서 동반성장을 장려한답시고 중소기업들만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게임은 무슨수로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신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전체라고 간주하고 싶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 모든 휴대폰에 강제로 깔렸던 WIPI를 기억하는가? (WIPI라는 단어를 듣고 지긋지긋함을 떠올리지 않은 당신은,우리나라 정부가 IT산업을 장려하기는 커녕 옭죄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평범한 시민일 것이다) WIPI는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표준화하려는 거창한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휴대폰에 매직엔이니 UTO니 같은 것들이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관할할 수 없는 거대 공룡기업,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세워서 들이닥치자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책 전부를 포기해버렸다. 무선인터넷의 '한국형' 표준규격을 만들어 IT시장을 지배하겠다던 의도와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게임의 유해성에 관해 한참 떠들고 났더니 정작 무슨수로 웹페이지에 널려있는 플래시기반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 인터넷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콘솔게임들, 심지어 쌍방향 광고의 일부로 자리잡은 여러 웹페이지 그 자체를 어떻게 할지 막막해진 것이다. 결국 WIPI 때도 그랬듯이 정부가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국내 중대형 기업체들만 집합시켜서 '온라인게임'을 규제할 뿐이다. 정말 병신같은 짓이다. 보나마나 거대공룡기업들이 들이닥쳐서 시장개방을 요구하면 다시 금방 폐지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기업들만 족쇄채우는 놀음인 것이다.

게다가 더 코믹한 부분은 정부도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구동되는 게임들, 그러니까 가장 조악한 패미콤이나 게임보이부터 시작해서 PS3, XB360, PSP 같은 매체들을 어떻게 규제할 지 감이 오지 않는 것이다. 집집마다 들이쳐서 막아야 하나? 정부는 한심하게도 예전 WIPI때와 똑같은 방식을 쓰려고 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팔리는 모든 콘솔과 모바일 기기는 12시 이후 게임프로그램을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청소년에 한해서! 와우! 물론 게임기업체의 사업상 기밀을 알아내야 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그만뒀다. 소니가 자사의 콘솔 OS를 해킹하여 분석한 해커를 대상으로 초거액의 소송협박을 하는판에, 한국 정부가 무슨수로 소니에게 콘솔에다 셧다운 프로그램을 깔라고, 깔고 나면 우리가 그 결과를 감수할테니 OS한번 내놔보라고 할 수 있는가?

압권은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업체가 부담하라는 데에 있다. 기업이 사회환원 겸 하면 되지 않냐고? 방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게임 프로그램의 모든 코드와 소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사실상 해당 기업체의 기밀이요, 자산이다. 그것을 침해 (물론 지금도 심의라는 명목하에 버젓이 침해하면서 빤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하면서 까지 막나갈수는 없으니,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대신 너희들이 개발한 셧다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감수하겠다 -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도 사실 알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골치아픈 일은 적당히 하는 시늉만 내야지, 괜히 세게 나가다가는 기업들 줄소송에 휘말려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큰일 난다는 것을.

셧다운제 찬성론자들은 그래도 억지로 한번 우겨본다. 한국의 게임중독의 핵심은 '온라인 게임'이므로 이것만 잡으면 된다고. 이거라도 잡으면 꽤나 게임중독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풍선의 한쪽을 잡으면 다른쪽이 늘어난다. 온라인 게임시장의 빈 자리를 콘솔 과 모바일 게임 시장이 메울 것이다. 그게 전부다. 정부는 비싼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온라인 게임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콘솔 게임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에라도 소송이 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이런 소송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셧다운제의 가장 큰 두번째 문제점은 '그렇다면 누가 셧다운제를 관할할 것인가?' 다. 그래, 위의 논점이 다 좋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셧다운제는 누구의 관할이 되어야 하는가? 셧다운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계속해서 셧다운제의 장악 범위안에 포함될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구분해야 한다. 포함된 게임은 셧다운 프로그램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검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통제를 가해야 한다. 이 엄청난 권력의 파이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당연히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 그렇다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이다.

여 성가족부는 자신이 무엇을 관할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이에 적합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 관심이 없는듯 하다.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청소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산업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아마도 여성가족부는 PC방 업주들과 게임 기업간에 과금제 양상을 두고 무슨 논란이 벌어졌었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이 과거 정보통신부의 유산을 대부분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뒷전이고, 실제로는 여가부와 문광부가 싸우는 형국이다. 문광부는 자신들이 게임 '등급'을 규제하고 있던 원래 부처이므로 게임'중독'도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하다. 정말 슬프고 병신같은 형국이다.

셧다운제의 세번째 문제점은 '게임을 하고 있는 대상이 청소년인지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이다. 이미 이 문제는 망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규제가 통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 지금도 해외에 서버를 갖고 있는 게임들은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나 말잘듣는 국내 중대형 게임기업들만 규제의 범위에 걸려들 뿐이다.

정리하자면, 셧다운제는 애초에 의도나 의지를 실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망상에 가까운 이상론자들의 헛소리일 뿐이다. 이는 과거 자동차 산업의 첨단이었던 영국의 적기조례에 버금가는 병신력 넘치는 법안에 불과하다. 당시 적기조례를 입안했던 정치인들도 많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영국이 자동차 산업의 종주국인데, 우리가 한번 세계 자동차의 주행의 표준형태를 만들어 보는거야! 그것도 과속이나 인명피해 없이!' 그런 병신같은 환호와 열광속에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몰락했다.

이제 한국의 게임산업 차례다. 몇년 안가서 그만 둘것이 너무 뻔한 제도인데, 정치인들은 여기에 영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업적으로 일구어내려고 정신이 없으며,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 권력한번 늘려보려고 정신이 없다.

harion01의 이미지

요점정리가 참 잘되있는듯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명석한 분석이 아니고 궤변이네요.

- 게임의 정의가 모호하다? 경계에 놓인 것들만 예로 들면 세상에 정의가 애매모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중독성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게임은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 WIPI같은 플랫폼이 "거대공룡기업들이 들이닥쳐서 시장개방을 요구하면 다시 금방 폐지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기업들만 족쇄채우는 놀음"이라구요? 정말로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족쇄채우고 싶다면 WIPI를 폐지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 콘솔 같은 오프라인 게임은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이 아닐 건데요?

- 마찬가지로 해외 서버를 둔 온라인 게임 역시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harion01의 이미지

중독성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게임의 정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할수있는 범위의 게임이나

규제를 할수없거나 혹은 규제 대상이 아닌게임이나

다 똑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기종에만 제제를 가하고 어떤 기종은 아예 제제 할 수조차 없고, 대상도 아니면

그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오호 그래서 게임은 규제여부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구요? 그게 말이 됩니까? 허허.

neogeo의 이미지

무시하세요 익명글은. 그냥 남을 열받게 하려는 교묘한 술책의 글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토론을 할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Neogeo - Future is Now.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마찬가지로 해외 서버를 둔 온라인 게임 역시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 해외에다 서버 두면 안걸린다는거고 외국 기업은 셧다운 상관없이 맘대로 장사한다는거다.
국내 기업만 병신되는거고 국내기업도 짜증나면 미국법인 만들고 미국에 세금내면서 외화도 다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알간?

neogeo의 이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혹시 모두 사라진 패키지 게임을 부활시키려는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일까요? ( 흐흐흐 )

Neogeo - Future is Now.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말 그렇다면 감동의 쓰나미네요 크크크

warpdory의 이미지

손노리 사장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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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warpdory의 이미지

중독성이 본질이라면, 당장 물과 산소부터 끊어야죠. 그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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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empty2fill의 이미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은 분명 사회 문제이다.

그러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셧다운제도의 실용성에는 의문이다.

게임업계는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한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할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군요.

재미와 중독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게 게임의 운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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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 - Chaplin, Charlie -

neogeo의 이미지

역시 ID 별로 셧다운이 좋겠죠. 특정 시간 이상 play 하면 셧다운하게... 그게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 오프라인 컨텐츠는 게임회사도 막을 방법이 없겠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시간을 play 하지 않으면 휴식게이지 라는 개념이 쌓여서 그게 게임 play 할때 도움이 되게 하는 방식은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게임들은 아직 드물지만요. )

Neogeo - Future is Now.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려도 업계쪽에서는 몇몇 회사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노력을 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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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참...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통제에 광적으로 집착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군요.

semmal의 이미지

스스로는 북쪽의 수령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빨이라면서 치를 떤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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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놈의 정부들어서서 가만히 보면..
주둥이엔 빨갱이빨갱이 달고살면서 정작 지들이 하는짓은 공산당수준임...
그것도 그거지만 난 애초에 이딴규제로
게임중독및 청소년 문제를 막을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조낸 신기함..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게임의 중독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를 스스로 하시고 수긍이 가시나요?
게임의 중독성정도를 누가 어떻게 평가 할겁니까? 어떤기준으로요?
중독자의 숫자?..동시접속율로요? 중독자의 숫자를 어케 파악할겁니까?
동접자기준이면 장사잘되는 게임만 차단하면 되는겁니까?
그리고 WIPI경우는 글을 잘못이해 하시고있는거같군요..
제가 IT분야에 있진 않습니다만..그분야에 종사하던 분들은 거의다 비관적이었던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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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줄의 <중독성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게임은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셧는데 그런기준이 더욱 애매모호해서 중의적 확대해석이 가능하다는거 아시는지 모르겟네요.
규제법을 저따위로 만들다간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겁니다.
수십년동안 민감한 문제가 되왔던 국보법이 저런식의 조항이 많아서 폐지논란이 있는거에요.
이런 국보법의 애매모호한 조항을 빌미로 과거 독재정권에서 미운털박힌놈 조지는 용도로 사용됬거든요.
뭔소리냐면 잡는놈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하기때문에 조낸 악용의 소지가 많아지고 폐혜가 많은거죠.
그래서 법의 기준이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딱부러져야 합니다.
예를들자면 우리나라의 도검법에서 규제대상을 날길이 15cm로 정해놓고서도 별도로
'기타 흉기로 쓰일 소지가 있는것'문구때문에 작년에 검수집하는분들 수십수백명 작살낫죠.
그 조항 하나를 빌미로 15cm미만이라도 단속반이'이거흉기' 그러면 암만 우겨바야 땡인거죠.
님이말하신 그런 기준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에서 어카심정먹고 아무게임에다 '이거중독성쩔어'이러면
이세상어떤 게임도 걍 중독성 게임되는겁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여기 국보법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또 님얘기대로 법은 기준이 명확해야하면 어카심정먹고 14.9cm 도검만 모으는 사람은 규제 안해도 되나 보지요?

게임의 중독성이 님 얘기대로 애매모호해서 중의적 확대해석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더더욱 셧다운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생각이 안되나봐요? 님 얘기대로 게임 자체의 중독성 측정이 애매모호하다면 게임의 중독성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게임 사용을 규제해서 중독 정도를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접속 제한을 실시해서 풀면 될 것이고 같은 중독성 게임이라도 어린애들이 중독의 피해를 더 많이 보니 나이 어린 16세 미만만 접속 제한을 적용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업자가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매출의 1%를 기금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져간다.

dalmagi의 이미지

좋은 글이네요.
그런데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화이팅(fighting) 말고 화이트닝(whitening) 하면 안되나요.

penance의 이미지

서울대학내게시판입니다. 본저자가 마음껏 배포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으면 다른데 게시하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대한민국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공부입니다
쉬는시간 5분 빼고 빡세게 학교에서 돌리고
학교 끝나면 학원 여기저기 뺑뺑이 돌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12시
어느 세월에 뛰어놀며 체력을 기르고(체육시간도 자꾸 줄어든다죠?)
다양한 경험을 하며(국영수 이외 과목들도 점점 줄어든다죠??)
푹 자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게임 규제하기 이전에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부터 규제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학원 뺑뺑이 도는게 게임하는것보다 더 문제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님의 주장은 "궤변"입니다. (이런 논리가 "억지"라는 것을 본인도 내심 인식하고 있기에, 회원이면서도 "익명"으로 올렸겠지만.)

제목: 게임 중독을 막고 싶은게 아닌 거 같네요
...
대한민국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공부입니다
...
"게임 규제"하기 이전에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부터 규제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렇죠.

(진정 대한민국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게임규제(셧다운제)를 철두철미하게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도 함께 잘~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꿰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교육 규제를 완벽하게 해서 공교육이 내실화" 되기 전에는, "게임 규제"(셧다운제 같은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니 "꿰~변" 이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게임업계 종사자들, 참으로 안스럽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semmal의 이미지

전 게임 업게 종사자는 아닙니다만, 사교육규제가 셧다운제보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더 효과적일거라는데는 동의합니다.

게다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그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온라인 게임만 있나요?

셧다운제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꺼라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방향도 잘못된 걸 이렇게 우작스럽게 밀고나가는걸 보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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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결국은 "셧다운제"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 주장인건죠?

사교육규제가 더 효과적이고, (semmal님 주장처럼) 셧다운제가 그보다는 훨씰 덜 효과적이라고 치더라도, 둘다 동시에 하면 되죠. (효과가 더해지니까 말입니다.)

일본,중국은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semmal님 주장에 의하면 "셧다운제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꺼라고 바라보는 (이들 정부와 찬성하는 그네들 국민들의) 관점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틀려먹었고.)

미성년청소년계층에 대해서 더 심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셧다운제 같은 추가적인 규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 소위 서구선진국인 독일미국은 그럼 어떤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방향도 잘못된 걸 우작스럽게 밀고나간다"고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으니), semmal님이 주장하거나 추측하는 "뭔가 다른 목적"의 근거를 부탁합니다.

semmal의 이미지

독일과 미국처럼 미성년 청소년계층에 대해서 더 심한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그건 동의해요.

하려면 다 하란 말이지요.

해봤자 표도 안날 게 뻔한 걸 하자고 하니깐 하는 말입니다.

핑계를 대려면 좀 더 그럴 듯 한 걸 대든지 말이죠.

독일과 미국처럼 해주세요.

그럼 쌍수를 들고 환영할께요.

정부에서 말로만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금연구역 지정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담배값 올려서 담배 계속 팔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러면 제가 흡연자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덧붙이는데, 저 담배 안핍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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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mal님, 미안하지만 그건 "억지"입니다.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지못할 바에야, 민주주의는 해서는 안된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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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궤변이거나 억지군요.

제가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자고 했나요?
아니면 완벽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라고 했나요?
그러면 예로 드신, 독일과 미국은 완벽하나요?

말 꺼내신 예들 들어보니,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해서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건 억지라구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어디서 회식할까? 삼겹살 집도 있고 횟집도 있어. 난 횟집이 좋은데? 어때?
하는 사장님에게 전 삼겹살이 더 좋아요라고 하니, 넌 너 혼자만 아는 놈이라 한소리 듣는 기분이군요.
그럴꺼면 저한테 따지고 꼬치꼬치 캐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데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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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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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semmal님의 글들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판단은 (나와 semmal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하겠죠!.

semmal의 이미지

어쩜 저랑 생각이 똑같은 부분도 있으니 반갑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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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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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게임업계가 반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업계가 굶어죽을지도 모른다고 전전긍긍하며 목따는소리로 아우성치는 겁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도 효과가 없으면, 게임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수입이 반감될 걸 이미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업계 스스로가 반증해주고 있는겁니다.

이미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는 것은 일본과 중국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중국에 진출한 국내 온라인업계의 수입이 셧다운제시행이후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청소년에게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게임업계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이 시점에와서 갑자기 가정교육 운운하고 사교육규제를 주장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운운합니까? 게임업계의 이런 주장은 다 여론호도용 호구꽁수일 뿐입니다.

님(semmel)이 주장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false란 뜻입니다.

"셧다운제"는 효과가 만점인 제도이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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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semmel이 아니고 "semmal"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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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게임업계 사람이 아니며,

그러므로 게임회사가 돈을 벌든 못벌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지인들이 게임회사에 많으므로 찔리기는 합니다만,

제 입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게임을 전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겁니다.

그런데 실효성 없는 법을 제정하면서, 그에 반대하면 궤변이나 억지니, 게임업계 사람이니 몰아부치는 사람들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자신들 주장과 다르면 좌빨이라고 몰아붙이는 성향이야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만,

IT업계에서도 최소한 "좌빨" 비슷한 표현은 찾아내신 것 같아서,

지금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면서 속으로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무조건 찬성합니다만,

실효성도 없을께 뻔한 법으로 효과있다고 생색내는게 정말 꼴불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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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하고 담배값 올라서 국민 건강이 나아졌나요?

애초에 국가에서 담배를 파는 한, 금연구역과 담배값 때문에 국민 건강이 좋아질리는 없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셧다운제 해봤자, 세금만 조금 더 걷고 말겠지요.

그 세금을 청소년을 위해서 재투자한다는 말도 전~혀 못믿겠네요.

글쓰는 분은 청소년들한테 정말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있다는 말을 들어도 역시 전~혀 못믿겠네요.

더 문제있는 곳은 고대로 놔두면서, 게임회사만 죽이면서 삥땅 치지말고, 제대로 보호 대책 내보세요.

그래봐야 욕밖에 안드시겠지만, 청소년을 대단히 위하시는 것 같은 말투인데, 욕 좀 먹어도 옳은 일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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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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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민주주의를 하지못할 바에야, 민주주의 따위는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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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게임 업게 종사자는 아닙니다만, 사교육규제가
글쓴이: semmal 작성 일시: 목, 2011/06/02 - 7:54오전
전 게임 업게 종사자는 아닙니다만, 사교육규제가 셧다운제보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더 효과적일거라는데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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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은 읽어보기나 합니까?
완벽한 걸 하라는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걸 하라는 거잖습니까?

정말 효과있다고 생각하시는가보죠?
게임회사는 확실하게 죽이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청소년 보호요? 말같잖은 핑계는 잘 찾아내십니다.
흥 입니다.
지금 욕이 나올라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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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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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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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글에 "게임업계가 좌빨이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좌빨"이라는 표현이나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냉수 한잔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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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에 반대하면 "게임업계" 사람으로 몰고가려 하잖아요.

전 게임업계 사람도 아닌데 게임업계 사람으로 밀어붙이신게 누구였죠?

어쨌든 저는 "빨갱이"도 아니고 "게임업계" 사람도 아닙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좌빨"로 불리기도하고, "게임업계"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더군요.

그 공통점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북한이랑 전쟁나면 말로만 나불대는 사람보다는 앞장서서 달려갈 자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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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 한잔 챙기시라니까요?

오버가 몸에 배었군요.

"국어 읽기"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 국어독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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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의 게임산업 차례다. 몇년 안가서 그만 둘것이 너무 뻔한 제도인데, 정치인들은 여기에 영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업적으로 일구어내려고 정신이 없으며,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 권력한번 늘려보려고 정신이 없다.

본문 인용입니다.

공무원 국어독해 ㅎㅎㅎ

비웃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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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별에서 왔습니까? 안드로메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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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안드로메다는 단어는 어디서 줏어 들어보셨나보네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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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 별" 소속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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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사오정 별"에서 온 semmal입니다.

"삥땅 구라 별"은 요즘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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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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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된 법안의 문제들 외에도 셧다운제의 대상이 왜 청소년이 되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의 중독성은 한창 놀 때의 어린 학생들보다는 스스로와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청장년층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던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어른들도 심각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규제하지도 않으면서, 미성년자청소년들만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모순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님의 의도라면.)

님의 논리는 게임업계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궤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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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문명,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다 온라인 게임은 아니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shint의 이미지

셧다운제가 무엇인가.
- 셧다운제는 게임을 오래 하지 못하게 막아 버린다.

그러면 막아지는가.
- 어느정도는 막아지나. 모두 그렇지는 않다.

그럼 왜하는가?
- 서로의 이익과 권력. 돈'을 얻는 수입원'이 되고. 그것으로 또 다른 일을 하려 한다.

셧다운제의 관리나 심의는 누가 하는가?
- 그냥 국민이 하도록 하시지요.

심의 비용은 얼마나 받는가?
- 수입이 많은 기업이 내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셧다운제'가 진정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해야합니다.
그 수입원'이 진정 필요한곳에 쓰여진다면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기보다. 아이들을 대하기 귀찮고 게을러서. 강제적으로 막아 해결하려 하는거라면 하지 말아야합니다.
얻어진 수익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노력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저는 그것이 어떤것이든. 옳은 일이라면 하기를 바랍니다.
대신.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 지십시요. 그리고. 투명하게 대화.하십시요. 그게 아니면. 당신들은 쓰레기가 됩니다.

돈 몇푼. 누가 가지느니 마느니... 그딴거나 신경쓰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돈은 많고. 할일은 없으니. 없는 일을 만들어 하다보니. 이렇게 되는겁니다.

정말 해야할 일'을 하려한다면. 왜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까.

이럴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돈' 정말 필요한 곳에 쓰십시요. - 국민들 대학.걱정. 집.걱정. 땅.걱정. 의료비.걱정 하지 않게 쓰란 말입니다.

그 인력' 정말 필요한 곳에서 일하게 하십시요.
교육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발벗고 뛰시란 말입니다.

애들 노는거나 따라다니는 뻘짓 하며. 막는것보다.
그들이 진정 노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세상. 감동. 그런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하란 말입니다.

애들이 게임보다 더 멋지고 교육적이며 도움되는 놀이와 공간이 있다면.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무능함을 폭력과 조련을 통해 아이들을 길들이려 하십니까.

저는 무능하고 게으른 지금의 정부.라 하더라도. 더 나은 생각을 공유하고 공정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보다 나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노력'을 줄이고 해야할 노력'을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나아질 세상인데. 왜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건 투명한 대화.와 그에 따른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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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은 모든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매일 1억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을 지키는. 야근 없는 회사와 거래합니다.

각 분야별. 좋은 책'이나 사이트' 블로그' 링크 소개 받습니다. shint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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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도입하려는 측의 의도는 원래 목적 그대로의 순수한 의도였으나, 이것때문에 그동안 아무 제한없이 누리던 부당(?)이익분 중에서 일부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 측(예를 들면, 게임업계)에서, 여론을 다른방향으로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마치 shint님 표현처럼 "그것으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이런 규제(셧다운제)를 만든다는 식의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정치계가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보다 먼저 셧다운제를 하고 있는 일본사례 및 중국사례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유럽 특히 독일 같은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게임업계가 미국이 미성년자에대한 규제가 어물적으로 약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shint님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shint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한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시길 부탁합니다. 단지 shint님의 그 표현이 적절하고 좋아보여서 인용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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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쓰레드에는,,,,,,,,,,,,,,,,,,,,,,,,,,,,,,,,,,,,,

한 회원의 익명 쓴소리 내용 중에서,,,,,,,,,,,,,,,,,,,,,,,,,,,

"자신이 속한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글에 대한 반박 내지는 궤변"이 난무 중이군요.

여기서는 그 업계가 "게임 업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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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지르는 익명 댓글은 그냥 가만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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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익명글 싸지르면서 KLDP 수준을 질적으로 UPGRADE시키고 있군요. 님에 박수를...

님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댓글 싸지르기 하는 것이 재밌는가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