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_혈압주의

"아무거나 주세요"라는 주문 치고 제대로된 물건이 나오는 법을 못보았습니다.

군가산점 자체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등으로 보상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선발 자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것은 작년(2010년)이 아닌 1999년 말입니다.
빨강 깃발 처음 나올 시절에 산에 들어갔다 지금 하산하셨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저 시대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검색 그 자체를 제대로 하신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군 가산점 제도 폐지는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군 미필자가 많은 것과
군 가산점 제도 폐지의 상관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군 면제 과정의 의혹이야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것과 군 가산점 제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장기 집권과 세습에 화가 난다고 영국 여왕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 가산점 폐지가 왜 되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냥 '꼴페미들의 농간'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해주길 원하시는 듯
하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대한민국 일반 여성의 징병'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직업군인을
택하지 않는 한 여성은 군 가산점이라는 것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성이라도 장애인이라면 역시 같은 문제를
안습니다.(직업군인조차 될 수 없습니다.) 가산점이라는 것이 승진과 취업에 대한 차별로서 작용할 수 있기에 가산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기에 위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은 상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불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동안 군 가산점을 대신할 제대로 된 방법이 나오지 못한 것은 대체할 대안들이 다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이기에 헌법에 위배되거나 예산 문제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의 대안이었습니다.

군필자에게 현금/현물 보상을 하기 위해 미필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성은 그렇다 쳐도 장애인은
군에서 사실상 거부한 것임에도 세금을 내야 하며, 더군다나 대부분의 장애인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는 점을 보면
오히려 약자를 더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약한 사람을 짓밟아 만족하라는건 더 윗선의 계급을 유지하기 위한 극우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게 적과 아군을 분리하여 일체감을
키우며 중요한 문제는 피해가는 것 역시 우익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국내 취업을 법으로 금지시키면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만 자라고 우리라나가 고국이라는 인식조차 갖지 않는 Korean-American을 차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군 가산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으나 싫으나 국민 전체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면 국민 대부분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1. 헌법을 고쳐 '특정한 경우에는 평등권따위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2. 병역법에 일정 연령의 여성에 대한 징병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또한 병역 면제를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암 말기 환자도, 하반신을 못쓰는 장애인도 군인으로 징병하면 됩니다.)

1번 방법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할 수 있고, 그냥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자유/평등따위는 개나 주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군벌 국가 수준이 되고 맙니다. 2번 방법은 마초적인 쾌감은 채울 수 있겠지만 군 전투력의
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엄청난 수의 군대를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여야 하며 막대한 예산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10년동안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 잘난 법률가들이 자기 기득권이나 지키자고 이 부분을 손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만한 'Silver Bullet'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실 것같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마디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개헌을 하였을 때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조항을 헌법에 넣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배상법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배상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위헌선헌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통탄스러운 것은, 최근의 개헌논의에 이런 기본적인 인권침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단 한사람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노익장을 과시하는 할배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정희를 추켜세우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비스업입니다. 국가에서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봉사개념을 넣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와야만.. 이란 논리는 넌센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