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을 위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사실 특허권을 너무 과하게 보장할 때 그 결과로 가치를 창조한 사람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을 만든 사람이 파이를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소유한 사람만 더 많이 먹게 되죠. 결국 좌파계열에서 말하는 잉여가치착취 얘기나 사유재산권 비판 등의 얘기가 지적 재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권을 너무 과하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의 결과로 가난한 나라의 제약회사들이 잘나가는 제약회사의 약을 카피해 싼값에 제공하는 걸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 가끔 이걸 과연 자유시장경쟁체제라고 불러줘야하나 의문이 듭니다. 시장에 카피약을 제공할 기회를 법적으로 없애는 조약을 과연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를만한 것인가. 지적재산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야라면 해적당원들이 빠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의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제도의 경우, 특허 제도 자체는 찬성이나, 그 기한이 20년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특허 제도를 예를들면, 특정 기간동안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완전히 기술이 공개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그것을 보장해 줍니다. 이는 독점적 권한이라는 보상을 통해, 발명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이 쏟는 노력을 높이고, 해당 기술을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추후 다른 기술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소위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래도 20년은 너무 과합니다. T__T

신약 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국내 제약사들 수익중 상당부분이 카피약에 의한 것이였습니다. 이는 제약사의 신약 개발비용을 줄임으로써 해당 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나, 새로운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감소 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합니다. 실제로 카피약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에서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사실 이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이긴합니다만) 국내 제약사에서 나온 신약이 별로 없다는 점도 반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전염병이나, 기타 상황에서 대형 제약사의 횡포를 막을 특허 무효화나 카피약 허용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기업 이직금지 조항은... 예... 쓰레기 조항입니다.
조항 자체가 상당히 흐리멍텅하고, 여기 저기 갖다 붙힐 수 있습니다. (누가 헌법 소원이라도 해주셨으면... 분명이 '그일'을 할줄 알아서 입사된 것인데 추후 이직시 그일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쓰레기 제도죠)
하지만 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에도 존재하는 내부 정보 보호등에 관한 조약에는 찬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조약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기업은 기술 개발보다 다른 기업의 기술을 훔치는 것에 비중을 높게 둘 것입니다.

뭐 제 결론은 이런 조항이나 법 자체의 수위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조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