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행태가 의문스럽습니다.

사이버 세상은 현실 세상의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에 서버를 둔 카페에서 활동한 내용이 명예훼손 및 기타 범죄에 쓰였다면
국내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웬만한 나라는 속지주의(자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피해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법을 적용)과 속인주의(자국인이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자국법을 적용)를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범죄이니 당연히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하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외국 시민권자가 피의자라면 인터폴에 요청해 해당 국가 경찰이 체포하여 범죄 인도인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로 인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해당 피의자(카페 개설자)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을 거쳐 수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속인주의나 속지주의 가운데 하나만 적용하는 '싸이코' 국가는 없습니다.
속인주의만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끼리 총을 들고 서로 죽여도 처벌할 수 없는 '외국인의 전쟁터'가 되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속지주의만 적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무너트리고자 스파이짓을 하는 한국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기에 각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적용하면서 충돌이 나는 부분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그냥 읆는 것은 글자만 읽을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글자만 읽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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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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