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이폰 탈옥은 합법으로 유권해석

cleansugar의 이미지

탈옥한 아이폰도 AS 가능할까?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5&gid=488441&cid=396964&iid=238006&oid=092&aid=0001966410&ptype=011

미국 저작권청이 아이폰 탈옥은 소스코드의 일부만 변경하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고 합니다.

상무부는 애플 입장을 지지하고요.

애플은 여전히 약관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유권해석을 한국도 본받아야 합니다.

[번역]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라이센스 서비스
http://www.androidpub.com/598337

안드로이드는 구글서버에 구입 기록으로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하는 걸 도입한다고 합니다.

구글은 구매기록과 더불어 사용 내역, 횟수와 시간까지 갖게 됩니다.

사용자는 사생활 침해와 통신 비용 증가가 생깁니다.

앱 제조사는 탈옥 방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구글에게 고객 정보 통제권을 넘기게 됩니다.

저는 자유오픈소스 전화기와 운영체제가 보편화되야 시민들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글: 퀘이크 소스 공개와 부정행위 해결에 관한 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kldp.org/node/112229

IPTV의 무료영화 추천메뉴가 언제부턴가 없어졌습니다.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IPTV도 돈내게 하려고 UI에 갖가지 트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IPTV OS는 GPL 코드를 도용했을 겁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점과 이어지는 불법행위가 없다는 전제 내에서 탈옥은 합법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용자가 감수해야 한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옥했다고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에게 탈옥한 제품에 대해서 AS 책임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탈옥해서 불법 복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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