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제로섬

오늘 몇시간 전에 글을 올렸다가 까였지만, 그런 일들을 제로 섬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여러 논쟁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섬을 극대화 할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작자 측은 보호기간을 늘리거나, 자유로운 이용사유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용자는 그 반대이지요.

내일 이어서 쓰겠습니다./2010/07/26 16:30

우선 다른 권리등은 어떻게 보호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품종보허권은 누가 A를 만들면, 새로 다른 누군가가 A'을 만들어도 다시 보호를 받는 특이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품종으로 인한 독점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나 BM특허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조사해서 내일 이어쓰겠습니다./2010/07/2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