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

정말 피의자가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해도 체포 전까지 경찰의 수사망에 허점이 많았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에
'무능한 경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을 더하면 '정권 반대파 입막음은 빠르고 서민 치안은
굼뜨고 무능한 경찰'이라는 표현도 나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으로 몰아가 처벌해버려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대표적인 엔자이(무고 사건. 무죄인 사람을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범인으로 포장해 처벌하는 행위) 사건이 되고 말기에 경찰의 신뢰는 그야말로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무능한 경찰'은 그냥 비난에 불과하지만 '선량한 시민을 범인으로 만들어 처벌하는 경찰'은 경찰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것으로도 경찰의 타격은 크며,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는데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는 상황이 오게되면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행정/사법 체계 전체가 '알면서 자기 명예를 지키자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고 죽인' 상황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옆나라가 이런 무고 사건을 '알면서도 만든' 사례가 적지 않게 나와 경찰과 사법체계가
무능하고 탐욕스런 존재로 비쳐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나름대로 증거 확보에 열을 올리겠지만, 앞으로 엎어져도 찰과상은 피할 수 없고 뒤로 엎어지면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는 상황이니 나름대로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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