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해지 방법

shint의 이미지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매월 50만원 받고 3개월 개발인데
소스및 개발자료를 주어야하고 개발후 3개월간 유지보수를 해줘야합니다.

처음엔 회사입사를 권유하고
크고 좋은 회사에 높은자리에 있다는 말을 자주하더니
며칠 안가서 형동생 하자고 하더군요.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속 말하는데 한번 도와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계약서를 쓴후 보니
개발완료시 금액이 써진게 없었습니다. 계약 완료후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처음엔 검색과 오픈소스를 변경하는것으로 정해졌었는데
한달정도후 서버를 만들고 안정화되어가니
날이 갈수록 UI가 다채로워지더니 이제는 플레이어도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3개월후 반드시 서비스가 성공해야하고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굳건하게 말합니다.

사실 서버도 없어도 됐던거고 플레이어도 없던거고 UI도 그리 화려하지 않았던겁니다.
해달라다는 대로 다해주니 이젠 끝이 없네요.

결국에 제가 화가나서 말하니. 내가 말바꾸기나 할 파렴치한으로 보이냐며
계약한 내용과 제 말꼬투리를 잡으며 인신공격을 하지말라는군요.
그리고. 이제 더는 추가 요청이 없을거라고 합니다.
이미 몇배는 하겠다고 확정했으니 하든 말든 이제 책임은 제게 넘겨졌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될거고. 이런 방식으로 당하겠죠.
이미 자기말로도 하려다 포기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해서 이사람 성공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텐데요.

많이 고민됩니다.

계약당시에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그사람말로는 50만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와서는 그사람이 그렇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bootmeta의 이미지

현재 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아쉬운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현재 작업한 소스를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고, 해당 소스,설정만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아쉬운 것이 없겠죠.

이야기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분명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나, 현 상황까지 상대방 페이스에 이끌려 온 shint님도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 신뢰를 한다쳐도 액수가 정해져 있지 계약서를 믿고 작업을 한다니, 솔직히 그 순간부터 상대방이 만만히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배째라하고 발 빼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금액이 없으니 배상 의무 역시 없습니다.
금액이 없는 것을 보니, 완료 조건이라는 것 역시 명확치 않을 것은 뻔합니다.
결국 예상컨데 실 서비스가 이루어지더라도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기능상의 미비를 이야기하며 두고 두고 부려먹으려 할 겁니다.

현 시점에 그만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라도, 배째라 배짱부리고, 계약서부터 제대로 작성하세요.
기능이나 완료 조건을 좀 더 세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수 시점에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기능 충족, 기간, 단계별로 중도금을 받도록 하세요.

ps)
전형적인 경우네요.
허세 -> 형, 동생, 인센티브 -> 허술한 계약서 -> 완료(?) -> 누구셈?

shint의 이미지

첫달 시작하면서 50만원은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소스는 주지 않은 상태구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이 계약을 해지한다해도.
너무 단기간에 많은것을 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만한 요구를 하게 될까 걱정되네요... ㅠㅠ
평소에도 누구는 이만큼 하던데? 그정도는 다들 하던데라고 하더라구요...

매일 1억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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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은 모든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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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 시간을 지키는. 야근 없는 회사와 거래합니다.

각 분야별. 좋은 책'이나 사이트' 블로그' 링크 소개 받습니다. shintx@naver.com

bootmeta의 이미지

왜 다른 이에게 신경을 쓰시나요?
다른 이가 계약을 한다쳐도 해당 client와 다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보수와 작업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이가 할 뿐입니다.
새로운 개발자가 shint님보다 뛰어나서 더 빨리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client가 "평소에도 누구는 이만큼 하던데?"라고 하면 씩 웃으시면서 "그 사람하고 계약하시면 되겠네요."하세요.
현 상황에서도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군요.

ps) 어떤 작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례한 이야기로 들으실지 모릅니다만,
아무리 사소한 작업일지라도 한달 50만원 받고 작업해 주기로 한 것은 스스로 너무 저평가하시는게 아닐까요?


warpdory의 이미지

1. 지속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도 아닌데, 형동생하자는 말 나오면 거의 100% ... 입니다.

2. 일을 시작할 때는 웬만하면 계약서 쓴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일정/UI/내용 등이 다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서에 중간에 그만 뒀을 때에 대한 페널티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그만 둬도 됩니다. 단, 이때에도 제대로 끝내야 합니다. '이러저러한(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더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다. 등등) 일로 더이상 일 못한다.' 라고 그 회사 대표이사 한테 내용증명 보내면 됩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계약서 사본도 첨부하시구요. 간혹, 회사 보고용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 하지 마세요. 내가 독박 안 쓰면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막말로 1박2일에 나오는 '나만 아니면 돼' 가 실제로 통용되는 진실입니다.

5. 하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본다면 속으로 부글부글 거릴지도 모릅니다. '이거 돈 안 줄 수 있는데, 괜히 50만원 줬네.' 라고 말이죠.

6.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10 분 정도 잠깐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면 3개월에 50 만원이면 ... 그냥 용돈도 안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30만원 부르던데.' 라고 말하면 '그 사람하고 일하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 아쉬운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기선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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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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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t의 이미지

만약 계약을 다시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 50만원 받은것은 돌려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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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710의 이미지

험하게 나올텐데 걱정되네요.

50만원 돌려 주는게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분명 계약 불이행이니 어쩌니 하면서 (계약서조차 제대로 안 썼다고 하더라도)
되려 위약금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현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겠는데요...
녹음기 같은 거 항상 지니고 다니시고...
내용 증명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듯...

이런저런걸 보면서 개발도 개발이지만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 되시길....

* shint님은 다른 사람 걱정 보다 본인에게 닥친 재앙(;;)부터 털어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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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only one time

jedi의 이미지

50만원을 돌려주면 손해배상도 해야되고 돌려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따저봐야겠죠.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이 없으면 오히려 돈을 더 달하고 해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warpdory의 이미지

50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은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1. 난 일한 게 없다.
2. 난 잘못했으니 일단 받았던 건 돌려준다.

입니다.

50만원은 여태까지 일한 것에 대한 댓가로 생각하셔야 하며, 더이상 일은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계약서에 없는 일은 더이상 안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어쩌구 하면 그것은 계약서에 없다. 라고 강하게 나가세요.

예전에 저도 멋 모르고, 몇십만원 받고 서버 설정해준 적 있는데, 서버 사양이 구려서 다운되자 저에게 덤태기 씌우려고 손해배상 5천만원 해서 민형사상 책임 운운하며 난리쳐서 '그러면 고발해라. 법정에서 따져보자.' 라고 싸운 적 있습니다. 그 5천만원이라는 것의 근거가, 서버가 다운 되어서 다운된 시간 동안 방문자수 x 시간당 매출액 .. 으로 산출한 거였는데, 그렇다면 저에게는 몇십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몇백만원은 주고, 서버도 P3-766 따위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로 꾸몄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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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t의 이미지

자기 친구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했던거 같네요.
ㅡ_ㅡ...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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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endia의 이미지

노동쟁의 조정제도라는 제도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http://www.nodong.or.kr/union/40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