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좀 꼭 들려주세요.

hb_kim의 이미지

9세 아이를 성폭행하고 각종 잔혹행위를 저질러 평생 불구로 살도록 만든 강간범이 12년 형을 받고 항소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현행법이 아동 성범죄를 특별히 다루지 않아 강간범의 최대형량은 15년이랍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http://www.assembly.go.kr/renew07/prt/opinion/bbs_policy/policy/policy_list.jsp

oppor의 이미지

관련기사는 안보이네요. 다음에서도 메인에는 안뜨는 듯...

내용이 뭔가요?

jick의 이미지

몇 년 전에 보니까 정신지체 장애인을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은 인간이 10개월형 받던데...

이놈의 나라는 법이란 게 완전 고무줄...

baboda4u의 이미지

"12년이면 많이 나왔네요 뭘" <-- 이런 삭막한 말은 슬프군요...

국회의원들 제발 정신차리길 바라면 너무 많은걸 바라는 건지요? -_-;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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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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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bus710의 이미지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여자 아이 성기에 산성 약품을 넣고 나서 다시 성폭행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더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라지만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한 짓을 보면...

이런 잔혹한 행위에는 중국과 같이 사형을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고도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게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akudoku.net 나는 이것만은 확신하니, 믿고 나아간다.

life is only one time

hiseob의 이미지

산성약품이 아니라
변기 뚫을때 쓰는 도구 뚫어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jachin의 이미지

앞으로 여자아이에게서 태어날 신생아의 수를 생각한다면, 그의 죄는 '살인'이겠죠.
피해자의 성 기능을 제거한 점을 생각하면, 그는 '거세'형을 받아야 합니다.
2차 성징이 발달하기 전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을 기회를 뺐었으니, 그에게는 정상적인 생활의 기회를 박탈하여 '무기징역'입니다.

만약 판사가 성기능이 저하되는 시기까지 감금했다가 '사회 내에서 질타 받으며 비인간적 처신을 받게 하려함'이라면,
판사 스스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몰매주라고 내어주는 꼴입니다.
판사의 아내를 범하고, 딸들과 손녀들을 죽였다면 12년형이었겠습니까?

인간을 숫자나 가축으로 생각하는 몰지각한 판사의 판단에 앞으로 법의 질서보단 주먹의 질서가 우선될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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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전부, 전부는 하나

샘처럼의 이미지

기사를 읽고 잠시 멍하게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기사이지만, 일단 Link를 남겨 봅니다.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rare&no=31784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이런 Link를 남기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경험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과,
네트웍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와 관련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군요.

벌벌 떨면서 답글들을 읽다가,
그XX의 나이 + 12년 형이면, 사실상 사회에서 퇴출인데, 법원에서도 아무 생각없이 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글을 읽고,
물론 판사분도 인간이기에 분노를 억누르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형량을 내린 것이리라고 애써 생각하여 보지만,
징벌적 의미에서의 형량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새삼 되물어 보게 됩니다.

sephiron의 이미지

13세미만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쨌든 저 12년이라는 형량은 온전히 판사의 법적 양심에 따라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이었기를 바라지만 가슴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munamuna의 이미지

성폭행에 의한 파열입니다.

oppor의 이미지

애를 그냥 돼지 다루듯이 해버렸네요....

peinsiro의 이미지

돼지라도 저렇게는 안합니다. ㅡ ㅡ;
짐승한테도 저런 짓을 하는 인간은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장애가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죠.
하물며 사람..아니 앳된 아이한테....

저런 생명체는 인간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인격이란 말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인간에게 필요한 단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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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snowall의 이미지

중국이라면 사형시켰을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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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snowal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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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nsiro의 이미지

http://www.journalog.net/psrabell/16400

안산시 사회복지부라는데는 사회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인간 자격을 상실한 짐승만도 못한 색마 피의자와 안산시 사회복지부 공무원들의 도덕심은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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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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