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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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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feanor / 작성시간: 화, 2009/07/14 - 3:08오후

International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Law Review (IFOSS L. Rev.)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를 둘러싼 법적 이슈를 다루는 법학 저널입니다.

창간호가 올라왔습니다.
http://www.ifosslr.org/ifosslr

댓글

미친눅대의 이미지

글쓴이: 미친눅대 / 작성시간: 수, 2009/07/15 - 1:02오전

이거 뭥미? 아무거나 클릭해서 읽어본 글이 "Jacobsen v Katzer and Kamind Associates"...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굉장히 흥미롭네요.

사건 요약:
Sourceforge에 Java Model Railroad Interface라는 open project가 있고 이것은 Artistic License, version 1.0 하에 공개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Jacobsen씨가 Katzer씨(소송 대리인인듯 혹은 회사 대표?)와 Kamind Associates, Inc.사가 JMRI의 일부를 사용해서 상업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Artistic License를 위반했다고 지적 재산권 침해로 고발하고 preliminary injunction을 요구했습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Artistic Licence를 계약이라고 보고 계약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한 preliminary injunction를 거절했습니다.
상급 법원에서는 Artistic Licence가 enforceable copyright condition을 충족한다고 보고 하급 법원으로 사건을 반송했습니다.
아쉽게도 반송 후에도 a lack of evidence showing any specific and actual harm suffered or imminent as a result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때문에 preliminary injunction는 거절됐네요.
그러나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Artistic Licence 하의 소스 코드 사용 금지 처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트:
이 글을 읽어보니까 Artistic License를 계약 위반으로 볼 것인가 지적 재산권 침해로 볼 것인가의 대립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로 항소 결과가 나온 것은 FOSS movement에 굉장이 중요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법원에서 Artistic License를 계약으로 봤다면 그와 유사한 GPL나 다른 permissive open source licences들도 계약으로 볼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 licensee(open source를 이용한 사람들)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FOSS developers들을 고소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힘들게 짠 코드 공짜로 주고 퍼간 애들이 코드 작동 지들이 원하는대로 안 한다고 소송까지 당하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거죠.

비법률가가 처음 보기에는 지적 재산권 침해나 계약 위반이나 아무거로나 처벌만 하면 그게 그거일 듯 싶었는데 이런 무서운 차이가 있을 수 있군요. 나중에 오프 소스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프로그래밍 외에 경영이나 법같이 관련된 사항도 미리미리 공부해뇌야겠네요. 암튼 좋은 링크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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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feanor / 작성시간: 수, 2009/07/15 - 1:23오전

Quote:
이 글을 읽어보니까 Artistic License를 계약 위반으로 볼 것인가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가의 대립에서 저작권 침해로 항소 결과가 나온 것은 FOSS movement에 굉장히 중요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법적 자문역을 맡았던 Eben Moglen은 이미 2001년에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acobsen 사건은 법률심인 제9연방순회고등법원 항소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판례가 없어 생기던 모호한 점을 해결했다 하겠습니다.

Licenses are not contracts: the work's user is obliged to remain within the bounds of the license not because she voluntarily promised, but because she doesn't have any right to act at all except as the license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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