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통제....

1.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정치와 관련된 커뮤니티가 아님에도 이런 글을 게시해 많은 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3. 그러나 '인터넷 언론'이 이곳과 아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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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길들이기나 언론 통제는 상당히 많은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 때
보다 빠르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요.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극소수 권력층을 위한 창과 방패가 되기도 하지요.

먼 나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과거 군사독재 시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언론은 권력 앞의 나팔수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과 라디오만 있던 시대에 TV가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 TV는 등장과 함께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한 장의 사진과 글자, 또는 음성과 달리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전달한다는 장점이 오히려
독립권을 침해당하는 주 원인이 된 것이지요.

원시적 형태의 PC통신을 거치고,
개인이 디카와 디캠, 영상 편집이 가능한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역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덕분에 주요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문사, 방송사만 언론의 힘을 가졌다면,
이제는 개개인이 그런 힘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이에 통제를 위해 팔다리를 묶고 목에 방울을 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는 작업보다 까다롭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디지털로 이뤄지는 시대라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의 예만 해도 그렇습니다.
체제에 약간의 흠짓이라도 낼 수 있는 사이트는 가차없이 차단해 버리지요.
아직은 프록시로 우회할 수 있다지만, 이조차 통제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조차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이번 youtube 접속 제한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조롱거리에 그치지 않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암묵적인 동의였지만,
지금은 인터넷 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신문사는 이미 족벌 세습으로 언론의 건전성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방송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우려 표명이 보여주듯
권력의 순한 양으로 길들여 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역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비판의 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 자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견제 없는 권력은 폭주하기 마련입니다.

현 권력층의 목적이 그러하지 않다면,
비판의 목소리를 보다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의도치 않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라면,
두 번, 세 번 그 법이 악용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더 크지 않은지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