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글쓴이: 전설의레전드 / 작성시간: 금, 2008/12/19 - 11:28오전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4659&gb=da
무엇을 상상하든 그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말 상상초월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이가 없어 할말을 잃게 만드는
삽질을 하는군요.
왠지 내년엔 국방성금을 걷을 거 같고, 후내년엔 조세방식을 인두세로 바꿔서 걷을 것 같은 기세네요.
저 장로님이라면 면죄부도 판매할 것 같습니다. 그려...
Forums:
애견세는 대체 뭡니까??
땅만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게 억울하다고 하고서는 개한마리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세금을 내야하죠?
땅은 땅값이라도 오르지...
우리집강아지가 돈을 벌어옵니까??
--------------------------------------------
혼자있고 싶습니다. 모두 지구밖으로 나가주세요.
--------------------------------------------
혼자있고 싶습니다. 모두 지구밖으로 나가주세요.
그러니깐 ...
집 문에다가 '맹견 주의' 또는 '개조심'이라고 써붙이면 ..
애견세 + 간판세 따블 로 맞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에서 개 키우는 집들은 개 성대 잘라내는 수술들 하려고 난리 나겠군요. 사람들 돌아다니다가 개소리(...)가 들리면 '1403 호에 개 살아요~' 라고 신고하면 세금 뚜둥겨 맞을테니...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그래도 CBS 여론
그래도 CBS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0%로 올랐다고 하던데요.
제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
academic은 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입니다.
academic, 아주 가끔은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academic은 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입니다.
academic, 아주 가끔은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류를 통령으로
설치류를 통령으로 뽑아준 시민들이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의회권력의 횡포도 슬슬 시작되는것 같더이다!
내 혼에 불을 놓아 ..
다음에도 어차피
다음에도 어차피 한나라당이 휩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더욱 입맛이씁니다.
전 계~속 해외에 있어야겠군요...
Neogeo - Future is Now.
Neogeo - Future is Now.
요즘 나라꼴 보면
요즘 나라꼴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산으로 다 헤쳐먹고 다 말아먹는 느낌이군요.
문화가 그만큼
문화가 그만큼 따라가줘야 하겠지만 독일같이 개와 함께 도시의 부랑자를 구제하기 위한 좋은 법안 같은것들이 있다면 애견세는 괜찮다고 봅니다. 걷어진 세금은 그에 관련한 예산으로 들어가야한다는 전제라면 많은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듯합니다.
개가 길바닥에서 차에 치여 죽어 말라가는 꼴을 보면 애견세를 만들어 폭탄세금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기분은 있습니다.
뭐.. <우리~ 만~수>와 관련된 일이라 그다지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RME 9636/52, RomIO, ESP 1010, Triton pro, K2600x, JV-80, Yamaha O3D, Tascam DA-30MKII... etc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RME 9636/52, JV-80, Yamaha O3D, DA-30MKII, US-122MKII, Roland SC-55
http://blog.obbli.net
애견세의 경우에는
애견세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를 보유한 것에 대해 무슨 재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간판이야 공무원이 사업자 목록 들고서 발에 불나게 돌아다니면 돌아다닌 만큼 파악할 수 있다고 쳐도 집집마다 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으려면 정부에서 애견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정부의 컨트롤을 벗어난 애완견 보유와 유통이 불법화되야 할 겁니다. TV 시청료처럼 집집마다 일단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금의 의의가 정말 있다면 (개가 있음으로 인해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사료와 애견용품같은 것에 세금을 매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애완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적발되면 벌금을 매기면 되니까요.
(애완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으니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단속의 어려움은 '견파라치' 등 '밀고'를 장려하면 어떻게든 됩니다. 돈을 벌려고 이웃을 팔아넘길(?) 사람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완동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도 많으니 이웃을 고발한다는 마음의 거리낌도 훨씬 적겠다... 이런걸 장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애완동물 등록제는 '주변 사람 피해 예방'과 '유기동물의 감소', '보건 위생 문제' 등의 명분이 있습니다.
반발도 많겠지만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도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애완동물 등록제가 되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과 시스템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정작 걷어야 할 곳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세금을 걷으려는 발상은 당연히 규탄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애견세만큼은 사람들 선동하기 좋아하고 기술도 갖춘 모 정당이 애완동물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살살 긁어서
여론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릴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점입니다.
그러한 선동과 조작이 성공하면 모 정당은 세수도 얻고 애완동물 반대자들의 지지까지 얻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XXX한 시나리오입니다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
이 세상은 썩어있다!
=================================
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애완묘 및 기타 다른
애완묘 및 기타 다른 동물들은 어떡합니까요 ㅋ
--
"It's too bad that stupidity isn't painful" - Anton LaVey
밤여우 Tech: http://foxtech.tistory.com
트롤은 말려 죽입시다 - http://kldp.org/files/trollfreeKLDP.user_.js__0.txt
--
"It's too bad that stupidity isn't painful" - Anton LaVey
밤여우 Tech: http://foxtech.tistory.com
트롤은 말려 죽입시다 - http://kldp.org/files/trollfreeKLDP.user_.js__0.txt
종부세가 왜
종부세가 왜 나쁜세금인지 알려드릴게요.
공무원들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대표적인 부류입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세목을 추가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지상과제죠.
종부세는 사실 명분도 없고, 법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기 위해 부각시킨 것이 부자 때리기였고,
아직까지도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만 하면 부자,가난뱅이 편가르기로 방향이 잡힙니다.
논의 자체가 저절로 수그러들죠. 죄많은 부자와 죄없는 가난뱅이 사이에 무슨 토론인가요.
종부세 통과시킬 때야 여야가 서로 좋아서 아싸~ 했겠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부자들이 좋아하는 당이어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소리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립니다. 연기입니다 연기. 반대하는 척, 싫어하는 척 한 연기라고요.
세목이 추가되고 세수가 늘어나서 자기들 떡고물이 더 많아지는 데 반대를 할 리가 없죠.
전, 종부세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날 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있던 세목이 없어지는 일처럼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제대로 굴러먹은 공무원이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반대 분위기를 조성해야죠.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재산세와 더불어... 상속(증여)세, 양도(취득)세 등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세금은 이미 걷고 있는데,
'소유'만 하는 것으론 아무런 가치도 발생시키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중복과세를 무릅쓰면서 까지 과세할 할 수 있느냐,
소득없이 '소유'만 하는 나이든 사람들은 세금낼 돈이 없어 고향을 떠나야 하느냐.
이 따위 논의들을 모두 잠재우기 위한 부자/가난뱅이 편가르기 전략, 상당히 먹어줍니다.
대단하죠.
죄 지은 사람들과 죄 없는 사람들, 능력있는 사람들과 능력없는 사람들.
국가가 나서서 계급을 가르고, 싸움을 붙여서 이목을 가리고, 중간에서 권력자들이 이득을 챙기는 사회.
익숙하죠 ?
북녘 동포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자, 이제 정부와 국회의 연기가 전문가 급에 다다랐습니다.
좌파정권이라 욕을 하면, 부자정당이라고 맞받아칩니다.
있는 세목을 줄일락 말락하면서 그 핑계로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간판세/애견세 같은 세목은 아무리 봐도 연기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사실, 본인에게야 행복하고 기껍고 즐겁고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공해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
아닌가요 ?
그럼 '부동산 소유'가 간판 내걸거나 애견 소유한 것보다 더 악질인 이유가 뭔가요 ?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집 팔고 다른 동네로 나가라는 ... 이 정책이 부자를 때리는 정책이 맞습니까 ?
혹시 가난뱅이들을 확대시켜 계속 쌈박질시켜 뭔가 더 울궈먹으려는 그런것은 아닌걸까 ?
헛, 이런 논의 위험하죠. 편가르기 전략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편과 가난뱅이편의 싸움, 어서어서 시작하세요.
종부세처럼... 너는 부자, 너는 가난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편을 갈라줘야 싸움 시작할 건가요 ?
OTL
한가지만 물어보죠
강남에 공시지가 6억짜리 집 한채밖에 없어서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조선일보에 맨날 등장하는 사람들은 죄많은 부자인가요 죄없는 가난뱅이인가요.
정말로 진지하게 한나라당이 종부세 싫어하는 척 "연기"했다고 믿으신다면... 씨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
세금은 원래 돈많은 사람에게 걷어서 돈없는 사람에게 푸는 겁니다. 세금을 낼 만할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세금 못내겠다고 버티니 편가르기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부자/가난뱅이로 편가르면 가난뱅이가 이기는 거 봤습니까? 종부세로 덕을 보는 사람들이 "MB가 다 알아서 해주실거야" 하면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나라인데.
몇가지 ..
1.
종부세를 낼만한 값을 가진 부동산을 '소유'만 하는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이 된 건 불과 몇달 안된 얘깁니다. 그전까지 소위 버블세븐 지역은 자고 나면 몇천만원씩 오르곤 했죠.
말씀하신 '소유'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니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면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던 재산세는 누가 만든 걸까요 ?
종부세를 내지 못해 고향을 떠나는 나이든 사람이라 ..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데려와 보세요. 그 사람들 입으로는 돈없어서 재산은 집 한채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툭하면 해외여행에 골프치러 다니더군요. 저기 서울 연희동 사는 모씨는 전재산이 29만원 뿐이라던데요 뭐.
뭐 그렇게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서울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중 거기 고향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 불과 30년전인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강남은 배추밭, 논 이었습니다. 거기 고향이었던 사람들은 당시 개발들어가면서 성남/경기도 광주 등으로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겨우 정책해서 살만해지니깐 또 분당 개발한다고 쫓아냈습니다.
2.
국가가 나서서 계급을 가르고, 싸움을 붙여서 이목을 가리고, 중간에서 권력자들이 이득을 챙기는 사회. 익숙하죠 ? 라고 하셨는데,
네, 매우 익숙합니다. 한나라당 전신인 민정당, 그 이전에 공화당이 경상도랑 전라도 싸움 붙여놓고, 중간에서 이득을 챙겼고,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북녘하고 어찌 이다지도 같은 건지 .. 이거 빨갱이들 아닙니까 ? 모두 잡아 넣어 !!!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빨갱이에 대한 지지이므로 모두 잡아 넣어 !!! 이래야 하는 거 맞죠 ?
원인을 아시고 글을 쓰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좀 시니컬하게 써 봤습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자 이제 종부세가
자 이제 종부세가 나쁜세금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단순히 편을 갈라서라는 이유라면 재산세도 폐지하고 국민연금도 소득과 관계 없이 똑같이 내고 그래야 될 듯 합니다만.
먼 말인지? 어차피
먼 말인지?
어차피 이념은 남극과 북극에 있는 것같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식의 글은 역겹군요.
남극에 있더라도 북극에 통신을 하려면 예의를 갖추세요.
-----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애견을 소유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애견 소유한 것이 더 나쁜것 같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매기는 세금이 애견을 소유한 것에 매기는 세금보다 나쁘다.
음...
이건 소금은 설탕보다 짜다. 따라서 설탕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 보다 소금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식의 가치판단인 것 같군요.
종부세와 애견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애견세가 필요하면 논의를 거쳐서 만들면 되는 거죠.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나가라...이 말,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이라도 비싼 집이겠죠? 세상에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집을 나가는 사람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을 나가야 하는 사람보다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더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
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세목이 추가되고
이게 근거가 있는 뉴스를 바탕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당을 치고 들어갈 대선에 대한
승리의 자신인가요?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 공무원과 한나라당을 헷갈리시는 겁니까?
그것이라면 예전 신지호 의원의 말에 대한 딴지처럼 "정부"와 "정당"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소유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차별할거냐? 이런 질문의 대답이
가난뱅이와 부자의 사이 싸움에 묻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 답변 드리렵니다.
소유, 즉 실제 주거 가치로만 사는 1주택 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 것이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실제 주거 가치의 과세율은 그 가치가 얼마 어치를 넘었냐로 산정하기 때문에 1주택자와 2주택이상 다 주택 거주자는
실제 느끼는 세금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다주택자보다 내는 세금은
절반도 못미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소득의 근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과세 기준 (그것도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이런 논의는 종부세 자체 논쟁에서 부자와 가난뱅이 싸움보다 더 논란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가난뱅이와 부자 논리로만 치부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비론으로만 쓴웃음만 남기시는게 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보다 더 '위헌적'인 소지를 말씀 드릴까요?
싱가포르에서는 주택을 거래할때는 우리나라 주공같은 공기업에서 환매계약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어이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고 파는데 제한을 두고 "자기 자산"에 대해 제한을 하다니.. 이런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위헌적 소지가!!
먼저 쓰디쓴 양비론으로 가득찬 글을 남기기전에 종부세 입안 배경과 그에 따른 거래량이 (특히 투기 요소가) 어떻게 줄어들었나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가난뱅이의 치기어린 싸움? 전 이런거 믿지 않습니다.
Can't stop watching this;;
인용:종부세 보다 더
이부분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싱가포르의 이갸기를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입하는 부분이 이상해보입니다. 혹시 싱가포르 헌법이 위에 나온 예를 보장하는지 알고계신가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봄들판에서다
봄들판에서다
싱가포르 주택청은
싱가포르 주택청은 환매조건으로 주택을 계약 합니다.
즉 내가 매입한 금액의 몇 퍼센트 이윤을 붙여 타인에게 파는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택공사를 거쳐 일정한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부자들이 입에 거품 물며 비업무 건물에 추가적인 세금이 도대체 왠 세금 폭탄이냐고 할때 저 멀리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아예 환매
계약을 주된 계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진짜 부동산 투자, 속된 말로 '땅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 계획 정도는 나와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겉으로 그럴듯한 말로 지저분하게 서민을 위한다면서 사실 자기 자본의 원천인 토지 계획은 한 치도 바꿀 생각 없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싶었
습니다.
관련된 블로그로는 http://rudolph.kr/2511400 가 있습니다.
Can't stop watching this;;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다른나라의 상황도 좀 알게되었습니다.
봄들판에서다
봄들판에서다
제 생각에는
종국에 가서 커튼세랑... 또 뭐지 어쩌면 발자국 세도 걷을지 모릅니다....
몸에 칩이식해서 만보계처럼 달은다음 (걷는 수)*일정세금 하면 종부세 취소해서 날린 돈쯤이야 금방 채우겠네요...
믿기지 않으신다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건 현실이 될 정부인지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3
============================
Welcome to my small Organization, volks 'ㅅ'
============================
Welcome to my small Organization, volks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