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실패와 오픈소스의 가능성(3)
#define LIMIT_COGNITION_DATE 90
#define FATHER_WAS_BANKRUPT 1
#define COMPLAINANT_IS_LACK_OF_INHERITANCE 2
main()
{
int cognition_date_offset;
cognition_date_offset = count_cognition_date();
if( cognition_date_offset > LIMIT_COGNITION_DATE ) {
printf(\"이유없음n\");
}
else {
printf(\"이유있음n\");
return_this_event();
}
}
int
count_cognition_date()
{
int date_offset = LIMIT_COGNITION_DATE;
int reason;
date_offset = check_last_giving_up() - check_last_death_notice();
if( date_offset <= LIMIT_COGNITION_DATE ) {
printf(\"유효하지 않는 재판임n\");
exit(1);
}
else {
if( search_exception_condition( &reason ) ) {
switch( reason ) {
case FATHER_WAS_BANKRUPT :
printf(\"채무가 자동 소멸됨n\");
break;
case COMPLAINANT_IS_LACK_OF_INHERITANCE :
printf(\"채무가 자동 소멸됨n\");
break;
default :
return( date_offset );
}
}
else {
return( date_offset );
}
}
}
check_last_giving_up()
{
return( check_last_death_notice() + 110 );
}
check_last_death_notice()
{
return( 120 );
}
return_this_event()
{
printf(\"고등법원으로 재심n\");
}
search_exception_condition( reason )
int *reason;
{
*reason = FATHER_WAS_BANKRUPT;
return( 1 );
}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컴파일 되며 그 실행 결과는
채무가 자동 소멸됨
이유있음
고등법원으로 재심
이다.
실제 있었던 재판에 대한 프로그램이며 그 내용은 부친이 사망한 것을
안 날짜로 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채무청구소송을 당한
후에야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항고, 대법원까지 기각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결요지에 파산선고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도적으로 예외조항
으로 넣은 것이며 실제로는 \'이유없는 \'사건이다.
곳곳에 있는 임시적인 코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판결 프로그램에서
재판 시스템으로의 확장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 매개체가 바로 오픈된 \'소스\'이다.
<다음에 계속>
댓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제목과 어떤 연관이 있는 글인지 누가 해석좀.....
오묘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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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찾지못하면 그것은 정말!
알듯말듯
이해가 될듯말듯
상속 관련 법률을 이해하시면 코드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컴파일도 안되는 뎅........ 모가 실행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몰것네요.
일단 설명도 부적절합니다.
FATHER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일어납니다.
FATHER가 FATHER_WAS_BANKRUPT 한 경우가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님, 파산신청만 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인가요?
파산신청해서 선고가 났다면 이미 채무는 탕감이 된 것이니 상속이 일어나봐야 채무에 관련해서 일어날 게 없죠. 채무가 0일테니깐요.
채무반환소를 당했다 한들 달라고 할 게 없으니 채무반환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겠죠.
채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은 발생하나 90일 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한정상속하는 경우도 있구요.
지금 설명대로 하자면 FATHER(피상속인)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이 이를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채무반환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상속분만큼 책임을 지는 겁니다. 90일이 지나 상속포기를 신청한 들 법원에서 이를 허가할 리가 만무하구요.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항고한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을지.... 신청비만 날리는 거죠.
제 말은 법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걸 코드로 옮기면서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이런 걸 인공지능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단순 비교일 뿐인데......
There's always another way,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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