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보호대책 ‘본인 확인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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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보호대책 ‘본인 확인제 확대’…‘인터넷 여론 재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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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

본인확인제 전면 확대=본인을 확인받아야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방통위는 접속건수 10만건 이상 모든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며 “웬만한 사이트는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후략 ..

이건 뭐 ... 삽질도 웬간히 해야 봐줄만 하지 ...

히유 ... 사람 하나 잘못 뽑으니 아주 개판이 되는군요.

kldp 도 접속건수가 10만건 이상이니 대상이 되겠군요.

Hyun의 이미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이름이랑 주민번호 적고 들어가나요? 이거 뭐... 황당하군요.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떠들고 다니고 싶군요. 단순히 개인의 이름과 국가가 관리하는 등록번호에 얼토당토 않는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것으로 인증이니 뭐니 한다고 하니... 참 한심하군요.

mmx900의 이미지

10만건 운운은 방통위 보도자료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 아직 추진중이라 확인할 수 없는 걸까요?
이런 내용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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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 유통방지 기반 강화
□ 포털 등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o 포털, P2P 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o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삭제 요청시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
o 악성댓글 등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등 개선방안 추진

Setzer Gabbiani

Setzer Gabbiani

iris의 이미지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은 일 30만건 이상인 사이트입니다.
이것을 일 10만건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그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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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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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mmx900의 이미지

그게 그거라는건 알겠는데, 10만건 어쩌구 하는 세부사항이 기재된 문서가 있는가 궁금해서 적은 것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웬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Setzer Gabbiani

Setzer Gabbiani

mycluster의 이미지

Global Hogu 가 국내에서만 연일 개삽질중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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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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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의 이미지

KLDP도 본인 확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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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hing Watermelons~!!
Whatever Nevermind~!!

Keed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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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perl;

Keedi Kim

modestcode의 이미지

인터넷은 여러 시스템과 소통을 신뢰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지 익명성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화하면 했지. 제 생각을 뒷바침할 통계가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범죄 검거율과 같은. 그러니 익명성을 이용한 역기능을 말하려면, 진정한 익명성을 보장한 후에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용자를 들여다 볼 수 있고 내가 방문할 때마다 기록하는 환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웃긴 것입니다.
개인 정보를 적절한 보호 정책 없이 받아서 이미 크래커들에게 대규모로 넘어간 사례들이 많은 지금에 또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정책과도 상충합니다.

redgirl의 이미지

그건 그렇고
외국 인들은 어떻게 처리 할려고 저럴까요

즐거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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