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직 파업금지 법제화 추진

놀랍네요.

정말 기본권마저 박탈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게 가능한거죠?

이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이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단 두가지 선택만 남을것 같네요.

1.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던가.
2. 대한민국을 떠나던가.

휴~~~ 답답하네요. 이런 논의들을 기자들이 보면 또 이렇게 기사를 쓰겠죠?

"KLDP 등 전산관련 사이트에는 자신들의 밥 그릇 지키려고 국가경재를 위한 조치에 앞장서서 반대하는 의견이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공계 육성한다고 하더니...
이공계도 전산, 정보 분야는 찬밥입니다.

전산직이 21세기 유망 직업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은 21세기 천민 직업인 것 같습니다.

..... 말이 안 나오는군요.

앗! 저의 실수 입니다.

제2차개정헌법(1954.11.29) 때 있다가 사라진것을 지금 있는 것으로 착각 했군요.

죄송합나디.

다음부터는 좀더 신중히 올리겠습니다...

국민당(전자민주주의상 국민의 소리를 정당화 해 보았습니다)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집단행동및 국회의 각종 회의에서 정당의 집단행동을 통해 국회를 어지럽히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하여 정당의 집단행위및 회의진행방해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국민당의 모 의원은 XX일 "지난 여러 해동안 국회의원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국회의 회의에서 정당의 집단행동과 개별적인 법 개정및 기타 활동을 방해하고 민생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단행동시에 자격 정지를 취하는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윤리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에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의 집단 이탈로 국가의 신뢰도를 추가 추락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감시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400여명이 정당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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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회의 모습은 절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순수한 정당과 국회의 모습으로 환원을 해줄수 있는 인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업마저 못 하게 되면 처우 개선은 완전히 물 건너 갈 거라 생각됩니다만...

파업할 수 있는 노동자들조차 처우 개선이 힘든데.

오늘 아침에 컴터를 키고 엠파스를 들어갔습니다.
간추린 뉴스에 바로 파업소식이 뜨더군요.

16일인가 17일인가..대학병원들이 무더기 파업한다는군요..

그 다음 kldp.org를 들어와서 게시판을 보니깐
전산직 노조 결성 불가...

사람 목숨을 담보로 파업하는 의사는 괜찮고, 전산직은 파업하면
구속감인지 과연 이 나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해봅니다.

의사나 발전소 직원, 전산직 등 중요 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업을 못하게 하는 대신 사용자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를 만들어주던지, 반대 급부를 보장해주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최소한 지하철과 같이 파업은 허용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국민의 권리에 대해 눈꼽만큼의 이해도 없이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새대가리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나온김에.. 진짜 여거서라도(kldp.org) 하나 만들까요..?? 어느정도의

인지도를 가지신 분이 앞에서 이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닐것 같은데요..??

전체 전산직의 절반 정도라도 참여 하는 노조가 일단 결성 되고 나면 당장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지 몰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군데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본것만도.. 몇군데 되는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 해 봅시다.. 투표라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진심은 아니시겠죠 :)

vacancy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지만,

아무리 대우가 좋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 권리가 보장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준영님.
phpschool에 deny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그 글을 쓰셨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알지 못하지만
그 글에 대해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짐작컨데 그 분이 언급하신 내용은 아마도
회사에 기술직으로 들어갈때 고용계약서상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 같은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파업불가 조치는 법으로 규제할 만큼 전산 노동자에 대한 처우 수준이 높다, 라는 의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원래의 글을 작성하신 분은 어디선가 잘못된 사실을 줏어들은 모양입니다. 다른 분의 말씀대로 고용계약서 상의 조항일 수도 있겠군요.

새삼스러워도 자꾸 놀라줘야 하지 않을까요? :D

조흥은행 파업이 힘이 있었던건 절대로 전산직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파업을 찬성했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때문이라면 말이 되도 전산망 다운은 전혀 힘이 안됩니다.

만약 전산망 다운을 누가 실행 했다.. 인생 종치는 겁니다. 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종치는 겁니다.
손해 배상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억대는 나올텐데 - 안 나와도 부풀리겠지만 - 이거 우리나라 법상 친인척 까지 연대책임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조 관련 된 사람들 손해배상 때문에 가족들 재산 압류돼있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법도 이런데 거기다가 파업참가하면 형사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이겠죠.

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60030123204121&s_menu=%BB%E7%C8%B8

사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노동자는 그런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겁니다.

행정부서에서는 해명을 했다치고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아직 유효한것 아닌가요??

위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고갔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자료를 올립니다.
일단 전산식 노조 가입 금지는 잘못된 소식이라는게 올라왔지요?

법적으로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쟁위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쟁위행위에는 파업, 태업, 불매운동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바로 쟁위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습니다.
일반사업은 10일이며 공익사업은 15일인데 이 기간이 지나야 현재 법체계상에서는 합법적인 쟁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기간동안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지만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지 않으면 쟁위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을 했듯이 이 기간이 일반사업장은 10일이지만 공익사업장은 15일입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

업을 말한다.
1. 정기로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

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위에서 말을 한대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일반 사업장보다 긴 15일입니다.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은 여기에 더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기간(15일)동안 쟁의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요청이나 노사간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이라고 하여 파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현재 필수공익사업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대중교통, 병원, 방송통신, 기타 주로 사기업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공익적 서비스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공익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노동계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관련있는 부분이 긴급조정입니다.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규정을 보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현재 진행중인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법률을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실제로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긴급조정으로 넘어가면 강제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과 중재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은 쌍방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재는 단체협약과같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중재안이 나오면 강제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측의 악용에 의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동법이 있어도 실제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는 굳이 전산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의 불모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차, 년차등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IMF 이후 마치 정보통신과 벤처만이 살길이라고 떠들어댔다가 정보통신의 거품이 걷히고 엄청나게 짤리고 구조조정당한 사람들이 전산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문제를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보다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더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문제이지요. 상향표준화가 되어야지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되겠지요. 주5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5일제도를 말하지만 위에서 말을 한대로 조그만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저거 딴나라 이야기 아니냐, 배부른 아이들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확산이 되면서 함께 영향을 받고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대접받고 자본의 논리에만 맞춘 경쟁력이 아닌 삶의 질을 위해 경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별건가요? 동일한 노동조건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모여서 자신의 일들을 논의하고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기에 그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싸우는 조직이지요. 옆의 동료가 짤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옆의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을때 그것이 언제 자신의 일이 될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았나봅니다.

오늘 전산직에서 탈출하는 행렬이 보입니다.

곧 인도사람들이 은행 전산실도 장악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