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청와대 메인서버를 뜯어 갔나???

‘靑메인서버 전체 봉하마을로 유출’ 공방

靑 “명백한 불법” 盧측 “복사본일 뿐”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국가자료가 통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전·현직 대통령 간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퇴임 직전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원본 전체를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청와대에는 일부 복사본만 남겨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퇴임을 9개월여 앞둔 2007년 5월 작성된 당시 44쪽 분량의 ‘퇴임 후 국가 기록물 활용 계획서’를 올 3월 우연히 발견, 역추적한 결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유출된 기록물이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함께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간접적 전화 등을 통해 자료반환을 요청했으나 노 전 대통령측이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왔다.”면서 “국가기록원에서 공식 대응과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에는 북핵 처리 전망을 담은 ‘북핵 상황 평가와 대책’,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구상을 담은 ‘국가정보원 비전 2005’,‘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관련 현안 검토’,‘한·미관계 미래비전 검토’ 등 주요 대외비 기밀문건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자 실정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그러나 “봉하마을에서 보관 중인 자료는 복사본에 불과하며, 원본은 모두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안다.”고 청와대측 주장을 일축했다. 국가기록원은 조만간 봉하마을을 방문, 자료 반환을 요구한 뒤 자료 불법유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2&aid=0000206756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32
강재섭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74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4718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799

일부 문서, 노 전 대통령은 보는데 왜 현재의 청와대는 못 보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률에 따라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한 문서 가운데 '국가안전 보장, 국민경제 안정, 공무원 인사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서'는 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정하는데, 이런 종류의 문서는 문서생산시의 대통령의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집권한 대통령의 청와대는 보호기간이 걸린 기밀문서의 경우 열람을 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강제열람이 가능하나 영장청구의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법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로 통과됐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에 따라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은 자유열람권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결국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기밀문서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청와대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컴퓨터 자료에 원본과 카피본의 차이가 있나요?

메인서버를 가지고 가고, 똑같이 복사해서 청와대에 놓고 갔다??

카피본보다는 원본이 더 좋아서요?

잘 이해가...

이동관 낮술 브리핑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3927

아마 청와대는 못보고 노무현은 보고 해서 심통이 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