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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은 선진국에서 더 강경하다?

sandy의 이미지
글쓴이: sandy / 작성시간: 월, 2008/06/02 - 6:42오후

경찰의 군화발 진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믿는 분들과
현직 전의경 여러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시위진압은 선진국에서 더 강경하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보장이 철저한 반면에
의아할 정도로 강경 진압하지요

그래서 뭐 좀 배웠다는 분들까지
지금 전의경이 하는 진압은 새발의 피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의경들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그런데 아셔야 할것은
그 나라들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총기류 휴대가 허용됩니다.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신을 지킬 수단을 허용하는거지요.

또 일부는 총기류 휴대는 안되더라도 소지가 가능하고
불법총기도 많은 셈이죠.

그래서 집회에 참가한 시민의 총기에 대한 경찰 자위 수단으로
초 강경진압이 허용되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런 언뜻 납득하기 힘든
강경진압이 소위 인권 선진국에서도 허용되는 겁니다.

자 총기휴대가 불법이고 실질적으로 거의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촛불만 달랑 들고 "비폭력" 을 외치며 "잠도 못자게"하는
집회 시위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나요?

도로교통방해 법률을 위반하면 방패로 머리를 까고
군화로 머리를 짓밟아야 법치가 실현되나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건 잘못을 가르치는 경찰 윗선 탓도 있지만
스스로에게도 잘못은 있다는걸 전의경 여러분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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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felix01의 이미지

글쓴이: felix01 / 작성시간: 월, 2008/06/02 - 6:56오후

군대 다녀오셨으면 알겠지만

전의경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전 평화시위를 지지합니다" 라면서 출동 거부하면 분명 이는 명령 불복종일테고.

그 뿐인가요... 출동 나가서도 뒤에 고참들이 눈에 불켜고 지켜보고있는데.

아무래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전 전투경찰이 아니었기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엔

시위떄문에 잠 못잔 고참들의 짜증 + 갈굼 = 시위 끝나고 내리갈굼(혹은 한닥가리;;;)

일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엔 전의경이 육군보다 좀 더 군생활이 힘들다는걸 가정하면... )

전의경 잘못은 아닌것 같군요.

http://knuth.cafe24.com

poss의 이미지

글쓴이: poss / 작성시간: 월, 2008/06/02 - 9:06오후

오늘 동영상보니, 어떤 전경왈 "너네땜에 잠도 못자구..." 이러면서 욕을 하더이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폭행하는걸 즐기는듯 보이더군요...

;ㅡㅡ

kyusuk의 이미지

글쓴이: kyusuk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01오후

선진국이라면, 서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국가가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미국도 허가 없이 총기 휴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jachin의 이미지

글쓴이: jachin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14오후

유럽 여러나라가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가능합니다.
====
(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kyusuk의 이미지

글쓴이: kyusuk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50오후

총기 소지가 총기 휴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jachin의 이미지

글쓴이: jachin / 작성시간: 월, 2008/06/02 - 8:01오후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국 외에는 총기 휴대가 합법인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
(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그노카스의 이미지

글쓴이: 그노카스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16오후

뭐.. 이건.. ㅎㅎ검색하세요.

sandy의 이미지

글쓴이: sandy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18오후

..미국에서 총기 소지는 헌법이 보장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는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규율 있는 민병民兵들은 자유로운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 소지 및 휴대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말씀하신 소지 제한은 1994년부터 시행된 ‘브래디 법’인데
총기를 구입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수배·정신이상·불법 체류자 여부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었죠 그러나 이 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어 2004년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앨 고어가 공화당의 부시 후보에 패한 원인 중 하나가 총기 규제를 주장한 점이라고 꼽을 정도로 미국에는 ‘총기 소지=시민의 권리’란 인식이 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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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andy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27오후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성인 연령 이상이고 정신병이나 전과 기록(중무장 강도)에서 특별한 중범죄 전력이 없는 한 설문지의 내용을 작성 보고하고 조회 해 보는 수준에서 그 자리에서 직접 사거나 주에 따라서 몇 일 내지는 몇 주 후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

Necromancer의 이미지

글쓴이: Necromancer / 작성시간: 월, 2008/06/02 - 10:15오후

총기 면허도 있을껄요.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sandy의 이미지

글쓴이: sandy / 작성시간: 월, 2008/06/02 - 11:20오후

..ㅋ 면허는 있습니다만
규제를 위한건 아니고
고성능 소음기를 쓰는 저격총 따위(class 2 면허)
자동소총, 기관단총, 경기관총따위의 자동사격이 가능한 무기(클래스3 면허)
를 가지고 싶은 매니아들을 위한 거죠.
자동권총, 볼트액션 소총, 펌프액션 샷건 등(class 1)은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실질환이나 범죄 경력이 없으면 몇가지 간단한 절차 이후 살수있다는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 어려운 면허는 class 2,3의 경우죠.
그것들은 뭐 보통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총들이구요

..

barabogi의 이미지

글쓴이: barabogi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23오후

강경할런지는 몰라도 우리처럼 청화대 근처에선 안된다던가 하는 건 없는듯.

http://images.google.co.kr/images?ndsp=20&um=1&hl=ko&newwindow=1&client=firefox-a&rls=org.mozilla:ko:official&q=protest+at+white+house&start=0&sa=N

펭귄의 가호아래 오늘도 삽질이다.

c0d3h4ck의 이미지

글쓴이: c0d3h4ck / 작성시간: 화, 2008/06/03 - 3:14오전

우리나라 처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국민우롱해도 온전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는 없죠. ^^

지리즈의 이미지

글쓴이: 지리즈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33오후

엄중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요. 규정도 엄격하구요.

그런데, 이런 엄격한 규정이 인정받는 것은
시위가 주는 파격효과를 인정하는 많은 주변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럽습니다.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업무 방해를 허용하는 것 같은 부분이죠.
이를테면 매장직원이 파업하면,
시위대는 매장에 오는 손님에 대해서 일정시간 진입을 막을 권리를 허용하는 등이죠.

즉,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면서도
효과적으로 시위의 의도가 전달될 수 있는 많은 장치와
더 많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불법시위를 진압해도 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즉 법테두리 내에서도 시위자체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은 좀 이런 부분이 애국법(?)때문에 많이 퇴색되었다고 하더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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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yhn의 이미지

글쓴이: houyhn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37오후

원글 쓰신 분이 말씀하신 선진국은 아마도 미국이겠죠. 총기 소지에 관한한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습니다. (일리노이를 비롯한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독일의 경우는 총기 소지가 가장 엄격한 편인데,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German_Weapons_Law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일반인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무튼 전 총기 소지와 '선진국'을 결부시키는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군요. 총기 소지와 폭력 진압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여담이지만 리누스 토발즈도 자기 책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난 미국의 총기소지 법규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라고.

그리고 저 위의 분, 전의경들이 고참한테 갈굼당하며 힘들게 사는건 잘 알겠지만 그게 폭력진압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지요. 그런 논리라면 전의경은 지휘관이 시켜서 한거고, 지휘관은 청장이, 청장은 장관이, 장관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핑계 대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요즘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 쪽팔립니다. 세상에 선량한 시민들의 비폭력 시위를 방패와 구둣발로 진압하는 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게요.

--
http://dongsupark.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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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글쓴이: 지리즈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39오후

그 나라 사냥 천국이라...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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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의 이미지

글쓴이: sandy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44오후

선진국도 폭력진압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왜곡된
시각을 가진분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선진국이 적용하는 법규정은 애초에 우리와 같은 불합리한
집시법이 아니구요.
모든 나라가 다 총기때문에 강경진압한다는 일반화를 한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지리즈의 이미지

글쓴이: 지리즈 / 작성시간: 월, 2008/06/02 - 8:00오후

불법이라고 폭력진압이 용인될 수 없죠...

이게 허용된다면 무단횡단했다고 경찰이 마구 패고 다녀도 된다는 논리인데
불법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에 대한 옹호가 얼마나 헛점이 많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폭력시위에 대해서 폭력으로의 진압은 당연한 것이지만,
단순히 불법시위라고 해서 폭력 진압이 용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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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yhn의 이미지

글쓴이: houyhn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37오후

원글 쓰신 분이 말씀하신 선진국은 아마도 미국이겠죠. 총기 소지에 관한한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습니다. (일리노이를 비롯한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독일의 경우는 총기 소지가 가장 엄격한 편인데,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German_Weapons_Law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일반인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무튼 전 총기 소지와 '선진국'을 결부시키는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군요. 총기 소지와 폭력 진압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여담이지만 리누스 토발즈도 자기 책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난 미국의 총기소지 법규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라고.

그리고 저 위의 분, 전의경들이 고참한테 갈굼당하며 힘들게 사는건 잘 알겠지만 그게 폭력진압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지요. 그런 논리라면 전의경은 지휘관이 시켜서 한거고, 지휘관은 청장이, 청장은 장관이, 장관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핑계 대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요즘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 쪽팔립니다. 세상에 선량한 시민들의 비폭력 시위를 방패와 구둣발로 진압하는 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는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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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eho의 이미지

글쓴이: myueho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49오후

실제로 어떻게 강경하게 진압하나요?

사진은 20 개월전 영국의 반전 시위 모습이랍니다.
http://thimg.dreamwiz.com/upfile/200806/1212393974190_1.jpg

지리즈의 이미지

글쓴이: 지리즈 / 작성시간: 월, 2008/06/02 - 7:54오후

무섭죠.

인정사정없이 패기는 합니다. 진압봉으로요.
그래도 머리는 안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쪽도 진압중 여성 시위자 머리를 잡아 챙겨서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찍어 되었다면 사회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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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글쓴이: 지리즈 / 작성시간: 월, 2008/06/02 - 8:04오후

보수진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법시위=폭력시위라는 시각입니다.

시위가 불법이더라도 비폭력적이라면,
진압도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엠네스티의 지적도 이러한 맹락이라고 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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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의 이미지

글쓴이: sandy / 작성시간: 월, 2008/06/02 - 8:12오후

글의 요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독일에서 총기 소지 라이센스 따기 힘들다고 해서
독일 경찰이 그나라 시민의 총기에 당할 위험이 줄어드나요?
불법 총기가 만연한 나라 일수록 경찰이 더 강경진압
하는건 못보셨나요?

총기소지인가 휴대인가를 따지는 분들도 이상하군요.
총기에 대한 경찰의 위험성이 소지이면 없어지고
휴대면 생기나요?

총기소지와 강경진압엔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지리즈의 이미지

글쓴이: 지리즈 / 작성시간: 월, 2008/06/02 - 8:21오후

폭동에 대해서는 강경한 것이라고 말해야 겠네요.

이 둘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시위대 전체를 강경 진압하는 것은 아니죠.
해당 개인에 대해서 경고 절차를 거치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체포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서 체포에 불응하면,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개인에 대해서 진압을 하지요.

결국 제 스스로가 폭동과 불법시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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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pig의 이미지

글쓴이: notpig / 작성시간: 화, 2008/06/03 - 2:20오전

http://kr.youtube.com/watch?v=ool8-_I8hoY&feature=related

미국 경찰 강경진압모습입니다.
판단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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