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접목 지능형 대운하 만들자

junilove의 이미지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3060212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군요.

무섭네요. 점차 운하쪽으로 연구되고 있는 듯합니다.

OpenSnake의 이미지

일단 공급이 있어야하니...IT업계쪽에서는 좋은거 아닌가요??
잘하면 대박나오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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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고 싶습니다. 모두 지구밖으로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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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고 싶습니다. 모두 지구밖으로 나가주세요.

keedi의 이미지

휴대폰 팔아서 쌀 사먹는것도 모자라서
당장 힘들다고 해서 대운하를 빌미삼아 IT 업계가 먹고 살겠다는 것은...

결국 모두가 힘겨워지는 것은 자명한데,
눈가리고 아웅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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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hing Watermelons~!!
Whatever Nevermind~!!

Keed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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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Darkcircle의 이미지

국가에서 라면좀 지급해줬으면 좋겠어요 :) 씨익.
이젠 라면값이 많이 올라서 라면은 부르조아의 음식이 됐거든요 ㅋ
그게... 사실은 배고파서 Orz.. 털썩...
(아침점심은 공으로 들고 저녁때 라면 한그릇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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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함 1테라톤을 가방 보따리에 주섬주섬 짊어메고 다니는 아이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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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c0d3h4ck의 이미지

제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대운하는 안하는게 대박나는 겁니다;;

junilove의 이미지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보세요..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3060241

◇허준무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정책실장=한반도 대운하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비쿼터스 에코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운하사업에서 물류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운하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유비쿼터스 에코시티로 만들어 활성화해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IT가 기반 기술로 들어가야합니다.

이제는 유비쿼터스 에코시티를 말하고 있네요...물류, 일자리 창조 -> 관광 -> 친환경 -> 유비쿼터스....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기술전략연구단장=대운하사업이 토목이나 건설 프로젝트로 비춰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국가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수질오염 등에 초점을 맞추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국토 곳곳에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봐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IT를 최대한 활용,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비쿼터스라는 유행어를 이용해서 환경/수질의 문제를 덮어보자는 식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네요.

◇박기식=한반도 대운하는 17세기에 만들어졌던 외국의 운하와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IT를 접목한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IT 종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21세기형 지능형 대운하로 의견을 모으는게 좋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지금부터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21세기 첨단 지능형 대운하라는 색깔을 입혀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무색무취라면 ‘지능형 대운하’는 ’지능형’이라는 색깔을 입혀 우려되는 경제성및 환경문제를 불식시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참석 하신 분들 보면 다들 한자리씩 하시는 분들인데...참 걱정이 되네요.

역시 대박의 효과는 적을까요?

◇허준무=대운하사업하면 토목공사로 자꾸 인식됩니다. 하지만 구간별로 토목공사하면 비용이 2000억원도 안 됩니다. 터널 뚫고 갑문 리프트 만드는 것이 큰 공사입니다. 나머지는 작은 공사입니다.

역시나 IT운운 하는 것도 대운하 끌고가기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역시 대박이 나올 것 같네요...

◇백종진=대운하 기술 공모전 등으로 1300여개의 벤처기업이 대운하사업에 진출했으면 합니다. 산·학·연 프로젝트를 공모하거나 인재 육성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u시티가 운하를 염두에 둔 기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계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운하사업이 벤처 IT기업에 대해 미치는 역할과 기대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외국 사례를 갖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대운하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되는 만큼 지역에 소재한 IT기업이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대운하를 낀 주변 도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자.” -IT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강조한 대운하 정보를 주자며. 신상철 정보사회진흥원 단장

“한반도 대운하의 속성은 지능형이 돼야 한다.” -대운하와 IT를 나누지 말고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

“대운하가 환경의 파수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에 대한 통합운영관제시스템이 대운하에 적용되면 오히려 걱정이 없어질 수 있다며. 강금태 아태 환경 NGO 이사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오픈소스가 활용되기를 희망해야겠네요.

윈도우가 비싸다구? 그럼 리눅스 써.
윈도우에서 즐겨쓰던 프로그램이 리눅스에는 없다구? WINE으로 어떻게 해봐.

linlin의 이미지

이명박 정권은 애초 정책 방향은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잘 잡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뭐 노무현 시절 삽질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온라인만 들어오면 대운하는 파면 대재앙이라는 분위기가 99%인데... 실제 대운하 아이디어 스케치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하만 노리는게 아니고 케인즈식 재정 지출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걸 국가 경제 활성화로 확대시킨다는 복안이 들어 있거든요. 즉, 건설발 경기회복 패키지라고 보면 되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미국 대공황시 후버 댐 건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커다란 댐을 노동자들 모집해서 삽 하나씩 던져 주고 만들었다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 자체가 쓸만하다는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러니 당연히 반대가 많을 수 밖에 없고 또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될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노빠들의 대부분이 명박까로 변신한 까닭에 명박이 싫으니 운하도 싫다는 반대도 많죠.

지금까지 대운하 사업 관련해서 생산적인 반대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 밖에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운하는 민자로 건설한다는 이명박 정권의 주장에 그렇다면 기업이 최선의 판단을 하더라도 환경쪽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지출될 비용의 관점에서 대운하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었죠. 이정도는 되어야 뭔가 얘기가 되는데 뭐 이런 분들의 주장은 잠깐 인용되다가 그걸로 끝이니...

그리고 대운하를 케인즈식 경기 부양책으로 판단한다면 굳이 대운하 사업을 필두로 놓을 이유도 없지요. 돈을 다발로 헬기에서 뿌려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대운하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이명박의 대운하 사업의 경기회복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을 것인데 뭐 이쪽으로는 아예 논의조차 안되는 것 같아요. 이명박은 자신이 건설사 출신이니까 대운하 건설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에 맞서려면 "대운하 말고 이거!" 라는 제안이 있어야죠. 아직까지 이런 대안으로 신문에 난 것은 박근혜의 열차페리와 문국현의 IT 산업 지원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안습이죠...

뭐 혹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케인즈식 처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법도 한데 맨날 나오는 얘기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대운하 건설이냐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가면 운하를 파도 문제, 안파도 문제입니다. 특히 대운하를 반대하는 여론 추이를 보고 있으면 그 수준에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차라리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이 청계천을 예로 들면서 운하도 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얘기하시는 게 훨 나아 보이니 말이죠. 이 기사도... 나름 이런저런 궁리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대운하를 한다는 전제 하의 얘기니까 한 발 무리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만 드는군요. 대운하가 쓸모 없으면 이것도 쓸모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keedi의 이미지

어느 시대인데 케인즈식 처방이냐? 와
어느 시대인데 대운하 건설이냐와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한반도 대운화와 같은 계획은 말씀하신 케인즈식 정책 중에서도 우파 정책 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한반도 운하파서 국가 경제 활성화로 확대시킨다는
것이 복안 인줄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복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안그래도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여러 후유증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옛날 같은 케인즈 우파 정책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멀리가지 않아도 이미 그 후유증을 거치면서 성숙해진 선진 유럽과
혼쭐 난 상태인 중남미란 모범(?)이 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케인즈 좌파 정책을 선택해야 할 때일 겁니다.
아직 그러기엔 이르지 않냐고 할 수 도 있지만,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나라인데, 이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국민소득 몇 만불 달성하자는 슬로건과 꼭 그렇게 해야하는
것 처럼 떠들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 자체도 웃긴거죠.

대운하로 인해 안그래도 난개발로 몸서리를 치는 대한민국의
환경 파괴는 물론이거니와(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측에서 내놓은 운하 사업으로 인한 수익 창출은 과거 IMF 때 기준의 자료인데,
그 당시의 팩터와 투입 노동인원을 기준으로 했다면(현재는 1/10 수준이라죠...),
경부 운하로 인한 수익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 이야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당장은 자료 좀 슥슥 그럴듯하게 만들고 5년동안 포장 잘하면,
마치 엄청난 효과가 있는 듯 해보이겠지만, 결국 그 대가는 임기가 끝나고부터 서서히 치르게되겠죠.
노무현 정부때의 FTA 효과를 우리가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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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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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linlin의 이미지

님 얘기대로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나라에서 정부가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할만한 힘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래서 케인즈식 처방도 요즘 시대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른 우물에 물을 조금 집어 넣고 퍼올리면 다시 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우물 규모가 커다란 저수지라면 아무리 물을 넣고 펌프를 굴려봐야 효과가 없을 것임은 자명한 겁니다.

말이 나와서 또 하는 얘기인데 이명박 정권이 방향 잡는 것은 그래도 괜찮게 합니다. 현재 세부적 진행 상황은 문제가 많지만 일단 작은 정부라는 정책 목표 자체는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단기 달성 과제가 맞습니다. 그 결과로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어 국민 소득 몇만불이 나오게 될 것임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그걸 슬로건으로 거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적어도 기준이 애매모호한 분배의 중요성을 파퓰리즘적으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이전 정권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환경 파괴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데... 기업도 환경 파괴로 인한 비용을 체감하게 하면 환경 파괴 위험을 고려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환경 관련 과제는 따라서 작은 정부 체제에서 어떻게 법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 기업이 환경 비용을 고려해서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가 입니다. 무조건 정부가 환경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이해하기 쉽게 쓰레기 종량제를 예로 들어보죠. 쓰레기 종량제가 없으면 님 같은 일반 국민이 쓰레기를 많이 가져다 버리는 것 자체를 탓할 수 없어요.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생기니까 비싸도 봉투에 담아 버릴 쓰레기, 아니면 공짜로 재활용 시킬 쓰레기를 구분하고 전체 쓰레기 양도 줄어들잖아요? 기업도 이렇게 적절한 룰을 정해주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킵니다. 여기서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기본 룰을 정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국회가 담당해야 할 일이겠죠. 이게 되고 나면 기업도 소위 난개발에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님같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덩치 큰 쓰레기를 내놓지 않듯이 말이죠.

대운하도 마찬가지죠. 환경 비용을 포함시켜 민간 기업들의 입찰을 받은 뒤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는, 이명박 정권이 환경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죠. 문제는 환경비용을 포함시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대운하라면 죽어라고 반대를 할 비이성적인 여론들입니다.

그리고 케인지언은 좌파쪽 이론입니다. 우파 경제학자들도 자주 쓰는 이론이긴합니다만.

junilove의 이미지

이명박 정부의 대책에 대운하외 이외에 민간 부분 활성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놀랍다는 것이지요. 상당한 규모의 토목공사인데 환경에 대한 토론회나 조만간에 삽을 뜨겠다는데 조만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건설회사 외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없을것이고. 실제로 운하 터미널 후보지역도 공무원들도 잘 몰라서 월간지를 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종교단체, 환경단체, 서울대, 안동대 같은 국립대학교 교수님들도 반대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명박 정권의 단기 달성 과제를 위한 전국 규모의 토목공사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작은 나라에서 환경 파과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더 오래가고 관광상품으로도 더 가치가 있겠지요? 누가 독일에 운하구경하러 가나요? 미국에 운하구경하러 가나요?

linlin의 이미지

대운하 이외의 민간 부분 활성화 방안을 그래서 반대파쪽에서 내놓는게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데 이미 이명박은 권력을 잡았으니 그정도 반대는 당연히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대운하 외에 다른 사업을 제시를 해야 권력자들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죠. 하다 못해 반대파쪽에서 박근혜식 열차페리같은 아이디어라도 좀 내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돈을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에 쓰자... 공립 고등학교에 쓰자... 이렇게라도 좀 여론을 모아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에 투자했을 때 이명박식 대운하보다 어떤 더 나은 효과가 예상되는지 논리를 전개해 보란 말이죠.

그게 안되면 대운하 사업은 그냥 추진됩니다. 청계천이 환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져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많듯이 대운하도 비슷하게 건설될겠죠.

wish의 이미지

밑에도 썼지만 대규모 공공 사업은 필요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 대공황이라도 났나요?

아니면 박정희 시대처럼 국가 주도적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대운하
일까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필 대운하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지금까지 잘해오던 산업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면
되죠.

"민간 부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근거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선후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han002의 이미지

어떤 놈이 저 여자 자빠트리고 강간 좀 하자.
그러면서 이유가 여자도 몇 번 하면 느끼니깐 서로 좋은거라고하고...

말리는 놈에겐 자빠뜨리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강간을 제시하라고 하면 어쩌란 말인지... 이거와 같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진짜 대안은 안하면 됩니다. ㅡ.ㅡ

..

wish의 이미지

케인즈 식의 대규모 공공 사업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국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은
국내 경기가 가만히 두면 끝도 없이 침체될 경우에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 입니다.
요 몇 년 간의 국내 경기가 최고조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인위적인 대규모
사업을 일으켜서 살려야 할 만큼 크게 침체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불황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죠.

그리고 운하를 반대하는 측의 근거는 비단 환경 문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하 건설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공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 반대가 있고, 운하를
사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반대 근거가 많습니다. 운하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청사진이 비 현실적이라는 것은 세부안의 터널 크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운하의 경제적 효용을 계산할 때는 일정 크기의 배가 지나 다닐 수 있다고 해 놓고는
세부안의 터널 크기는 그 보다 훨씬 작게 잡아 놓았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이용하는 해운이 국가의 보조를 받고도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을 접은 것도 근거가 되구요.
그리고 이 세상에 상수원에다가 배 뛰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안 될 것은 없겠지만요 ㅡ_ㅡaa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만큼 살거나 더 잘 사는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작은 정부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지 지출도 마찬가지구요. 소위 시장의 자율성을 중요시 한다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나 복지 지출은 적은 편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이전 정권" 지지자지만, FTA 하는 정부를 "분배의 중요성을 파퓰리즘적으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이전 정권"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500만명 부활 프로젝트가 "분배의 중요성을 파퓰리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linlin의 이미지

이거 뭐 제가 졸지에 이명박 대운하 지지자로 찍혀버린 느낌이군요...

저도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케인즈식 재정 지출은 별로 지지하지 않고 필요성을 따져본다면 그동안 정권의 문제로 위축되어 있었던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밖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전 정권 지지자들이 항상 하는 주 레퍼토리가 불황이라고 할만한 데이터는 없다고 하지만 20대의 실업률 문제, 경기에 민감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높은 비율, 여기에 기업들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인재들을 공급할 교육 시스템이 계속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대운하 건설은 결국 비용과 편익의 문제입니다. 비용이 편익보다 많다면 건설하지 않고, 편익이 비용보다 많다면 건설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명세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잘 찾아내는 것이겠죠.

선진국 중 한국보다 작은 정부를 가진 경우가 없다는 얘기도 자주 듣습니다만 한국은 지금까지 작은 정부를 통해 소위 시장을 통한 민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살려본 경험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권이 제대로 된 작은 정부의 기초를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야 복지 지출도 늘이고 제대로 된 큰 정부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해 지는 겁니다. 무턱대고 복지 지출을 늘이면 정부 실패만 반복하는 무능한 큰 정부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이전 정권이 정말로 분배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FTA는 추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혹은, FTA를 추진했더라도 그에 뒤따를 분배구조의 악화를 최우선으로 대비했어야 하구요. 게다가, 이전 정권은 99%의 복리를 위해 1%가 손해를 보는 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당연시하다보니 1%가 갖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99%의 복리를 증진시킬 가능성을 가려버렸죠. 돈없는 노동자들보다 돈없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한국의 실정이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는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liberta의 이미지

더 많았던가요? 음... D=

linlin의 이미지

글쓰다 보니 좀 오버했네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쪽으로 읽어 주시길. 이 부분은 일본과 한국이 세계 1위일겁니다.

keedi의 이미지

0.
케인지언이 좌파쪽 이론이라하더라도
결국 말씀하신 내용은 케인즈 우파이야기잖습니까?
아니면, 70년대 시카고주의 인가요?

1.
지금 꼭 계량경제를 전공했던 여자친구와 대화하던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지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담아내는것이 쉽지 않네요.

좌냐, 우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어느 쪽이 지금 필요한가? 라는 것은
어짜피 사상이 다르고, 이런 대화로 맞닿는 점을 찾을 수도 없는 이야기일테니
저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 다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 질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의 상태는 우울합니다.
그 한 단면으로 88만원 세대, 이 시대 비정규직 인원이 800만을 넘었습니다.
승자독식이 만연한 악몽같은 상황에서, 풍요의 시대를 기준으로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제 정책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최선의 선택인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전 정말 울고 싶군요.)

3.
정부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떠나서 정책의 기조 자체가 그렇다면,
자연스레 그렇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짜피 승자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없죠.
아니, 따라가는일은 유쾌한 일일 겁니다.

우리 사회의 기업의 윤리 의식 및 준법 수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의 윤리 의식 및 준법 수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련의 일어난 수많은 환경관련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들이 얼마나 제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 지켜가며 일할지, ...
.
.
.
그만하겠습니다.

4.
환경비용을 포함한다는 것, 도대체 누가 어떻게 환경 비용을 책정하는거죠?
지금까지 준비해온적도 없고, 생태학적, 지리학적, 동식물학적 등의 조사조차도
안된 상태에서 환경 비용을 산출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 것이며, 현재 상태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인력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아닌가요?

5.
마지막으로 이전 정권들 중에 분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피력한 정권이 어디있었으며,
눈꼽만큼의 실천과 결과를 낸 정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요?
신자유주의의 극단을 달렸던 노무현 정권에서 어디 사회적 약자가 비빌 틈이 있었나요?
단호하게 말해서 그 이전에는 더더욱 없었고, 앞으로 5년 동안에도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지만, 가만 앉아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군요.

6.
생각이 너무 다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혹시라도 제 글을 읽으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미리 사과드리며,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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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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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linlin의 이미지

뭐 솔직히 이명박 정권 구성원들과 우리네 사회의 특권층들이 많이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봐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은 하청업체 쥐어짜기 신공의 결과물이고 정치인들은 여론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여론 위에 군림하고픈 권력자들이고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정부에서 규제 철폐는 얘기해도 독점 관련 규제를 엄격히 하겠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최근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주요 협력업체가 하나 도산했는데 삼성전자 반응은 제품 공급처가 그 회사 말고도 여럿 있기 때문에 제품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나요?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이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궁금하더군요. 뭐... 아마도 안되면 중국에서 협력 업체 구하고 그것도 안되면 인도로 가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려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가진자들이 돈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네들을 믿어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 혹은 견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쉽게 해결하려면 공무원 숫자를 늘이면 될거에요.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실업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업들보고 채용을 늘이라고 종용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이런 것 때문에 일견 황당해도 대운하와 같은 정책을 한번쯤은 되돌아 봐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대운하때문에 건설특수가 일어난다면 실업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공무원 숫자를 늘이는 것보다는 파급 효과가 뛰어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 역시 숨겨진 비용과 편익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비용만 부풀리고 찬성하는 사람은 편익만 뻥튀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좌우를 따지는 것이 어쩌면 신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서는 좌에서 얘기할 사안이 있고 우에서 얘기할 사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대운하 같은 토픽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우리네 현실이 씁슬합니다만 여기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 기업에는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특히, 한국의 기득권층들은 도데체 신뢰하기 어려운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이익이 나면 자기 탓으로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나몰라라 도망가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나 우나 모두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운하 사업 관련해서 시장 독점은 좌파쪽에서 여러가지 주장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는 우파쪽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잘 마련할 수 있을 것이구요.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작은 정부하에서 좌파들이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할 일이 없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파들이 좌파 정책을 잘 추진하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어쨌건 일단 정권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쪽으로 기울었고, 실제 이명박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인 어르신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찍은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이명박과 주위의 소위 1% 안쪽 사람들을 믿어보겠다는 것이죠. 저도 젊은 층이라 이 부분은 미덥지 않습니다만 저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강부자"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견제하는가이겠죠. 뭐.. 4월 총선 결과를 보면 민심의 판단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환경 비용은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산정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환경 비용에 대한 위험을 산정해야죠. 보험회사의 확률에 기반한 리스크 산정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업이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위험을 떠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 터지면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배와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던 정권이 사실상 신자유주의 정책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것이 참 비극이지요. 아마도 진정한 좌파들은 노무현 정권에 반감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좌파의 입지를 완전히 망가뜨려놓은 셈이니까요.

저도 잡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 적겠습니다.

liberta의 이미지

잘 감상했습니다만... 역시 제 수준 탓에 완전히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_-;;

근데 아무튼 제 기억엔 대운하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나 대안이라고 나온 껀수들... 지난 1 년 동안 여럿 있었고, 그 대부분은 제 기준에서 '안습 어쩌구...'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linlin님이 뭔가 한 가지 대안 사업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나름 매우 생산적일 것 같군요... 도대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대운하 사업보다 더 바람직한 케인즈식(?) 경기 부양책(??)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제대로 수준을 갖춘 대운하 비판이 가능해지는 건지, 살짝 궁금합니다.

linlin의 이미지

저같으면 대운하 관련 예산을 국립대와 공립고등학교에 쓰고 사교육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자본을 교육으로 끌어들일 인센티브를 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믿을 건 고수준의 노동력밖에 없으니까요.

liberta의 이미지

"국가 교육 재정 5% 확보"를 요구하며 데모하던, 그리고 겨우 그 정도 요구에 벌벌 떨며 불쌍한 전경들 닥달해 우리 애들 때려잡게 했던 또라이*저능아*갱제를살리자 정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ㅠㅠ (어째 그 정권 구호가 이번 정권 구호랑 좀 많이 닮았죠 ㅎㅎ )

저 또한 한국에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똑똑하고 정직한 시민을 길러내는 좋은 교육"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운하보다 훨씬 낫네요...

linlin의 이미지

네 그렇게 똑똑한 시민들이 많아지면 "국가 교육 재정 5% 확보"를 위해 투표가 아닌 데모를 하던 어리석은 학생들은 더이상 나오지 않겠죠.

저 역시 오랜만에 갱제 살리기 정권의 추억에 젖어있습니다. 세계화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다 망쳐놓아 결국 파국으로 엔딩을 맞이했죠? 똑같은 상황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반복될 개연성이 지금으로서는 다분히 보이네요. 시민들이 여전히 멍청하다면요.

liberta의 이미지

... 여기서 관둡니다 LoL

linlin의 이미지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직한은 일부러 뺐습니다.

keedi의 이미지

도발적이거나 플레임성이거나, 대안이 없거나, 양비론의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달라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을
감정 상하는 수준의 험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닌데,
플레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좀 실례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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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hing Watermelons~!!
Whatever Nevermind~!!

Keed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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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perl;

Keedi Kim

wish의 이미지

그럴듯한 제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 뿐인가요?

기사에 IT, IT, IT만 계속 나오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비전은 전혀 보이질 않네요.

warpdory의 이미지

운하 관련 전산 시스템을 싸게 해서 운하 파는 비용을 낮게 하자.

정도로 보이는군요.

.... 마치 자동차 연비 높이겠다고 음료수 하나도 못 들고 타게 하면서(같은 엔진 출력일 때 차가 가벼울수록 연비는 좋으니깐...) ... 정작 트렁크에는 골프채, 정비용품 등등 몇백 kg 짜리 싣고 다니면서 차 연비 안나온다고 조수석에 앉은 친구한테 살 빼라고 떠드는 운전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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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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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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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jachin의 이미지

시뮬레이션도 없이 "IT 기술을 접합한 인공지능형 운하"를 건설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다니,

먼저 그런 주장을 하려면 '운하 건설'에 뛰어들 생각이 아니라, 운하로 인한 여러 환경 변화와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에 힘을 집중해도 어려울텐데 말이죠...?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라 자신들은 안 한다고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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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andysheep의 이미지


운하 구간의 최하 지점과 최고 지점 높이가 800 미터 랍니다.
배를 산으로 보내는 짓이 맨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미친 놈들이거나 운하 정책을 뒤에서 미는 전문가들은 양심을 판 놈들입니다.

이건 금강산댐 사기극보다 더한 거예요.

만약 이명박 정권이 대운하 강행하면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야 되요.

대운하 프로젝트 - 대재앙입니다.

Devuan 1.0 (Debian without systemd)
amd64 station: AMD FX(tm)-6100 Six-Core Processor, 8 GB memory, 1 TB HDD
amd64 laptop: HP Touchsmart

글쇠판: 세벌 최종식, 콜맥 (Colemak)

seoleda의 이미지

경험적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Darkcircle의 이미지

하지만 분명히 "미친짓이라는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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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함 1테라톤을 가방 보따리에 주섬주섬 짊어메고 다니는 아이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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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M.W.Park의 이미지

애초에 지능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온 운하 계획을....
IT를 접목해서 지능형으로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줄기세포 연구해서 소아마비 장애자를 마이클 조던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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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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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hayarobi의 이미지

IT에 대해 전혀 모르는 쩐주가 유행이라고 하니 회사 하나 차리고 IT스럽지 못하게 삽질만 하다 말아먹는 경우가 꽤 있죠.

저기 토론 나오신 분들이 유비쿼터스가 뭔 듯인지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인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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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세벌식을 씁니다.
M$윈도우즈, 리눅스, 맥 오에스 텐, 맥 오에스 클래식을 모두 엔드유저 수준으로 쓴답니다.
http://psg9.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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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자는 한솔아빠

Yotun의 이미지

자가용 끌고다니는 사람들한테 "소달구지에 크롬 휠과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라고 떠드는 꼴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