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제목끝에 "@"달기 의무화 추진중

회사에서 로비를 해서 이렇게 되는겁니다.

알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예로 세벌식 표준에 포함 시킬때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의원들이 아는것이 없으니까, 먼저 얘기하는 사람 말대로 해준대.."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올트인하면 회사가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나오더군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일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을 달건 [광고] 를 달건
메일을 보내는 사용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대안을 내어놓는 것처럼 정부에서
스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가 ...

한국의 무분별한 스팸메일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나 스팸메일의 문제는 있지만 그 심각성으로 따지면 한국의 스팸메일은 정도를 너무 넘어섰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끔 일본인 개발자들을 만나면 먼저 꺼내는 말이 한국 스팸메일입니다. 제가 한국인 대표자도 아니고 단순히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밖에 없는데도 한국사람인 너 들어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상합니다.

기본적인 의식문제 입니다만 의식이 저질화되어 가는 스팸메일 발송자를 법적으로 다스릴려면 정부도 유치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를 마지막에 달도록 할 정도록 정부에서 법적으로 간섭을 해야만 된다는 자체가 현대 한국의 문화적 수준과 시민의식을 의심하게 됩니다.

일본처럼 본인이 소유한 메일주소로 허락없이 보내는 광고성 메일은 불법이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타인으로 부터 메일 주소를 구입하거나 정보를 얻어냈을 경우에도 소유자 본인의 의사없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유출하거나 판매 혹은 사용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정하면 되는 것을 정부라는 차원에서 제목에 "@"를 다는것을 의무화 한다거나 하는 것이 조금 애들 장난치는 수준의 언동처럼 느껴집니다. 정치가들이 이제는 자존심도 없는지..... 아니면 애들이 말을 안듣는 것인지....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도가 조금 심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으로 부터 오는 몇개의 광고 스팸 메일을 2년간 저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메일당 벌써 500통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앞에 광고라는 단어를 붙이던 말던 충분한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바이더 회사로부터 수신되는 메일이 너무 많고 사이즈가 너무 커지다보니 경고조치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인터넷으로 오픈 프로젝트에 많이 참가 하고 있다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하루에 최고 5천통정도 스팸메일이 들어 온적도 있는데 이러한 메일 대부분이 한국의 스팸 메일이고 필요한 메일을 찾아서 분류하는 것도 이제는 지쳐갑니다. 12년정도 사용해 오던 메일 주소를 애착이 가서 바꿀 수도 없고 정말 고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별로 안들어 온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스팸메일들을 일부 걸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한국 스팸메일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할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내에서 보다 외국에서 이러한 스팸 메일의 피해가 심각하기도 합니다. 유치스럽지만 제목에 "@"라도 달아서 스팸메일을 쉽게 걸러낼 수가 있다면 외국으로부터의 비난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미승낙 어쩌구 하는 메일을 받기는 합니다. 하루 2,3통 정도됩니다. 하지만 이 메일을 불법이라고 신고하게 되면 바로 법적인 재제가 가해지고 경찰에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줍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2,3통의 메일로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본 경찰 신세를 한번 진적이 있습니다. 세살된 딸래미가 집 앞에서 놀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혼자서 전철을 타버려서 3시간동안 행방 불명이 된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의뢰를 했는데 아이 하나 없어졌다고 신고 10여분 후에 경찰차가 수십대 동원이 되고 마을 주변에 2,30메타 간격으로 경찰이 쫙 깔리는 것을 경험하곤 사소한 것으로는 신고를 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경험삼아 일본 경찰서 주소를 찾아서 메일로 신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란 정부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일본 경찰의 시민에 대한 봉사성과 성실함에는 항상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사람 사는곳 어디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2,3통 정도의 메일이라면 5초내에 해결하는 것이지만 100통 단위를 넘어서면 이것은 매일마다 큰 골치거리임에는 틀림이 없고 분명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5개의 메일 주소를 사용하는데 하루 1000통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외국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욕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