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의 공약이 인터넷 종량제라던데 -ㅅ-

저도 누군지 정확히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카더라처럼 보일 것 같지만;
있었습니다. 당에 국회의원분, 그분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알바들이 종량제 무한칭찬에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글이 폭주되고 있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 할 수는 있겠죠. 혜택을 준다거나..

그나저나 이 분은 익명사용자일 뿐 별 말씀 안하셨는데 왜 -1점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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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안으로 대동단결!

KT는 유선전화와 유선인터넷 점유율이 50%가 넘어가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의 이용약관 변경 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요금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KT의 점유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요건 휴대전화 통신 사업자인 SKT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T가 그걸로 가격인하가 힘들다는 핑계를 대죠. 정통부는 가격인하를 허가하면 SKT가 통신시장에서 독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시장이나 기업의 논리에 맏겨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자본주의가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체제라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지만,
한국의 특수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시장의 실패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같은 경우, 전파나 통신사업권은 국민 모두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 이용을 제한하고, 소수에게만 사업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를 봐주는 독과점입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는 있지만요)
이 경우, 당연히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독과점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종량제를 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민중 봉기에 기꺼히 가담하겠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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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wait Silent Trystero's Empire

yes24 에서 "이명박" 이라고 검색하면 무슨 성공신화같은 책들의 많이 검색되는데요...
반대로 "노무현" 이라고 검색하니..이건뭐..-_-; 무슨 악감정있는 사람들의 이리많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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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고 싶습니다. 모두 지구밖으로 나가주세요.

물론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에 노출되어 자기절제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종량제로는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로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 요금이 종량제로 과금된다고 하더라도 게임 할 사람은 PC방가서라도 할 것이며,

이미 전화선 모뎀 통신 시절도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역사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은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역시 초기에는 014xy로 접속했지요.

또한, 종량제를 실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종량제가 정보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의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들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 정도의 언급으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Summa Cum 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