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미수도 범죄?
글쓴이: jj / 작성시간: 목, 2003/06/12 - 1:12오후
실제 법문을 보진 못했지만, 애매할것 같군요... 오용될 소지가 충분한 법 같습니다.
어디부턴 해킹인지... 포트스캐닝부터? 루트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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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미수 행위도 형사처벌 방침
앞으로는 해킹에 실패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해킹미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정보통신망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항 생략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so/20030612/dongacom/do2003061106841.html
Forums: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IDC에게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때 입주 업체 서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IDC에게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때 입주 업체 서버에 대해 이상트래픽 차단 등 긴급조치 권한이 부여되며 침해사고의 정확한원인규명을 위한 로그기록 보전명령제ㆍ현장조사권ㆍ자료제출요구권 등이신설된다"
기사의 일부입니다.
불쌍한 한국 경찰의 단면입니다. 얼마전에는 불법복사 단속에서 빠지더니
이제는 IDC라는 회사에게 해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기고 있군요.
아무리 허접한 사이버 수사대라도 이런거 보면 열받을 텐데.....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누군가 님들의 컴에 백도어 깔아서 해킹하면 심각해집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온글..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sed&article_id=2025&plus=it&npno=23&no=14141&page=1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그 선을 정하는 것은 꽤 힘들 듯 보입니다.하지만, 미수도 범죄인
그 선을 정하는 것은 꽤 힘들 듯 보입니다.
하지만, 미수도 범죄인 것에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