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리눅스도 ‘전자민원/뱅킹’

한 기사에 2개의 정통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일 뿐, 관계가 있어서 같이 배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라도 작은 도화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납품하려면 ActiveX만으론 안된다더라, Non-IE에서도 잘 보여져야 한다더라, 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생각없는 웹디자이너, 웹프로그래머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반성해보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정통부 장관이 저런 류의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으로 보입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믿을수 있을까?:D )

에이...

설마 10가지나 잘하는게 있으려구요... ^_______^

100 가지 정도 되겠죠.

전 노빠입니다..ㅎㅎ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공공의식 결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법 제정이나 일반 관공서에서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법해석에 대한 의식도 결여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인권에 관련된 사항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주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 서방 국가나 일본 독일등의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1년간 일본 와세다대학의 교수로 부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한 후에 심의안을 작성하게 되는지 알았고 정말 치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러한 시스템이 뿌리깊게 정착되어 있고 발달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법체계는 아마 일본의 명치유신 때의 법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도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기본 법체계도 독일법과 프랑스법을 참고하여 명치유신 때에 그 기본 법적체계가 이루어 졌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그 시대의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이러한 법체계를 가졌다고 해도 그 법을 운영하는 나라나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비슷한 법체계의 법을 운영하는데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먼저 정부나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에서 공공성의 기본은 차별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합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서 일년간 생활을 하면서 학원에서 강사일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사 자격이 없어 일본어 학원 강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당시 강사 자격기준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내에서 일본어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자, 일본에서 일본어관련학과 전문대 이상을 졸업했거나 타학과라도 대학원을 졸업한 한국인, 일본인의 경우에는 학과 제한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타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정말로 이상한 자격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자격을 제정한 자들의 지식수준과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내의 전문대는 학력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력서에 학력이라는 란에 이 전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기재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일반 학원과 동일한 개념이고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이라는 학력은 정확하게 단과대학(2년 혹은 3년과정)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어 관련 학원을 일본이라는 곳에서 수려했으니 한국정부는 이것을 학력으로 인정한다는 아주 우수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자격에서는 내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됩니다. 일본에서 4년제 대학이라함은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건간에 그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등하게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한국인이라는 이유하나로 자국인을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또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가르칠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실질적인 면에서 거론을 한다고 해도 일본어를 일본에서 2년제 일본어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비교해 타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의 일본어 실력이 훨씬 월등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일본어 과정 전문대학은 일반 일본어 학교와 같이 초보에서 부터 시작을 하거나 일반 일본어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에 떨어져 비자연명의 수단으로 일본어 학과로 들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학은 적어도 2년 정도의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실력이 있는가를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서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 관공서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가보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실명을 인증합니다. 그러나 교포들의 경우에는 주민 등록 번호는 있지만 주민등록이 한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실명을 확인 할수가 없어 접속 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엄연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년전쯤부터 주민기본대장번호라는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실행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라는 것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성격의 것입니다. 왜 그러한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인터넷에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지 정부 공무원이나 관료 그리고 정치인들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았을까요? 아니면 한번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해 본적이 있을까요? 의심이 갑니다. 정부기관의 전용 넷트웍이나 일부 인터넷에 연결안된 신용기관의 네트웍에서는 일부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인터넷에서 아주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입니다.

일본에서는 IT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많이 앞서 간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TV에서 많이 떠들어 댓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들도 이제 알 만큼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으로 파견을 와서 근무하는 개발자도 많이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일본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넷스케이프에서도 문제없이 출력이 되도록 웹페이지를 제작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저의 의식으로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이러한 운영시스템이라는 환경의 차이에 따라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해야하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용이나 개인정보의 유출은 한번만의 사고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타정부에서는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한번만의 실수로 아웃입니다. 한달전인가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때 한국의 법과 비교를 해보면서 너무나 심의가 이루어지 않고 얼렁뚱땅 만들어진 법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나 관료들이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에 임할 때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얼렁뚱땅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해서 깊히 생각을 하면서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