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거품빼기 천만인 서명운동
글쓴이: plustag / 작성시간: 수, 2007/08/15 - 6:12오후
이런 글 올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다들 공감하고 계실 내용이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결과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게 있다는게 맘속으로 조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Forums:
이런 글 올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다들 공감하고 계실 내용이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결과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게 있다는게 맘속으로 조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생각이네요.
위에 거론된 5가지 정말 너무 비쌉니다.
좋은 내용이니 앞으로 올라가기를 ...
이 운동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잘못하면 요즘 대선의 특정진영에 동조하는 꼴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일이라도 그걸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퇴색되기도 합니다.
X통수구 조갑제 진영이 KBS 수신료 인상 거부운동을 했던것 처럼 말이죠.
내 혼에 불을 놓아 ..
이건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뭐 무슨 말도 안되는 세금 내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두 합당한 이야기인듯 한데요? 이건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합당한 권리찾기라고 보는것이 맞을 듯 합니다.
########### 기운이 솟아나는 티거 호랑이 노래 ###########
폴짝폴짝 폴짝폴짝 비켜나세요. 티거가 나가거든요 폴짝폴짝폴짝~
저기가는 저 푸우 조심하세요~ 바지벗고 다니다가 어흥!!
서명한다고 개선이
서명한다고 개선이 될지 의문이네요.
전 그것 보다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정부를 제외한(세금이 줄어들게됨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당장, 모든 물건값이 5%나 싸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미안하지만 별로
미안하지만 별로 공감이 안가는데요?
가격이라는 것이 이런다고 마음대로 왔다갔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혹시 소비자의 주권찾기 차원에서 불매운동이라도 하자면 일단 주장 자체는 make sense하겠습니다만 말이죠.
예를 들어 기름값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름값을 내린다면 세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잠깐 밝혀진 대로 정유사간의 담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렇게 수요 공급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해야지 이거 뭐 정유사보고 너네 장부 공개해라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이중 장부 쓰고 말지요.
핸드폰 가격도 그래요. 사실 현재 SK가 요금을 내리려고 해도 "못내리는" 이유는 시장 독점을 우려한 정통부가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요금을 인하한 뒤에 SKT가 시장을 먹고 채산성이 밀리는 KTF나 LGT중의 하나가 망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SKT가 독점 사업자로서 여유있게 요금을 올려버리면 그 때 가서 손해는 누가 보는 것이죠? 오히려 외국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박리다매식 패밀리 요금제가 왜 한국에서는 잘 도입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일본처럼 왜 정액제 데이터 요금 정착이 한국에서는 잘 안되는지, 아니면 현재 정통부의 SKT 요금 인하 불허가 어떤 면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는 정책인지 논의하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다짜고짜 요금 명세를 공개하고 억지로 요금을 인하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보죠?
날씨를 내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시장 가격도 특정 집단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격을 진정 내리고 싶으면 왜 가격이 안 내려가는지 그 원인을 먼저 고민할 일입니다. 이따위 운동 백번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게다가 전 보복부 장관이었다는 사람이 아래에 이름 올려놓을 것을 보니 참 한숨이 픽픽 나옵니다. 보복부 마인드가 이정도일진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게 신기하군요. 뭐 의료보험 시스템 붕괴 위험 얘기야 하루 이틀 듣는 일도 아닙니다만...
이중장부쓴다고
이중장부쓴다고 단정짓는 근거가??
KTF나 LGT가 채산성이 밀려서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지? 단지 SKT에 비해 돈을 못벌뿐인데..
근데 이딴글은 왜 익명으로 올라오는지?
이론
안해서 못하는것은 아닌지?
웬지 불안해서
인증용이라고는 하나 달랑 등록 페이지 하나에 email외에 주소, 전화번호까지 채워넣으라고 하니 웬지 불안해서 등록을 못하겠네요.
원체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리...
저도 뭔가 이상해서
혹시나 해서 http://www.5bubble.com/ 으로 접속을 시도해보았더니
http://cafe.daum.net/5bubble
위 주소의 카페로 포워딩이 되더군요.
일단 가입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안심하고 등록하셔도 될 듯 합니다. ^^
그리고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지금 특정당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계신분도 아니기도 하고 말이지요. (딱히 정치적 위치가 있지 않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께서 집필하신 사회복지정책론 이라는 서적을 읽은적이 있는데 책 한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 소신과 개념을 갖추고 사회 활동을 하는 많지않은 사회운동가 분들중 한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보세요 ^^
########### 기운이 솟아나는 티거 호랑이 노래 ###########
폴짝폴짝 폴짝폴짝 비켜나세요. 티거가 나가거든요 폴짝폴짝폴짝~
저기가는 저 푸우 조심하세요~ 바지벗고 다니다가 어흥!!
먼저 운동 자체에
먼저 운동 자체에 대한 취지는 인정합니다만,
"원가 위주의 가격 책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왜곡 요인(정부 지원, 독점, 세금 등)이 없을 경우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 됩니다.
원가가 아무리 싸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식입니다.
약의 경우에는 초기에 개발하고 임상 실험과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지, 일단 개발된 방법을 가지고
약 자체를 만드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똑같은 약이 인도 등지에서 생산하면 1/10 가격 이하로도 제조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의 경우에도 처음 개발한 회사에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원가에 비해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 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몰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원가 위주로 책정하도록 강요한다면, 누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야 좋을지 몰라도 약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약회사들이 이윤을 위해 매우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비인간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 미래의 약 개발을 제한할지도 모르는 정책을 쓴다는 것 또한 비인간적이죠.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입니다. 많은 선의에 의해 추진되는 일들이 실제로는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어느 쪽이 맞다고 손쉽게 결정 내리기 힘들지만 적어도
"원가 위주로 가격을 책정하고 거품을 빼라"라는 의견은 "좋은 일을 하자"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애시당초 원가와 거품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구요.
R&D 비용도 원가에
R&D 비용도 원가에 포함되지 않나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생산비만을 원가로 생각하시는 것같네요.
-----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설령 R&D 비용을
설령 R&D 비용을 포함한 비용이 원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든 예에서는 원가를 생산가 위주로 생각하고, 생산가 위주로 가격 책정을 하는 것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지만,
설령 R&D 비용을 포함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대한 가격을 수급에 의해 자유롭게 책정되도록 만들 때와
R&D 비용이 포함한 원가에 근거해서 인위적으로 책정할 때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신약 개발 참가에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가(어떻게 정의하든 간에)에 근거한 가격 책정이
공익에 기여하는 일로 보이기 쉽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기 때문에,
선뜻 지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원가 x 이익율"로 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이익율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리스크가 큰 쪽일수록 이익율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급자의 논리에만 맞춘다면 공급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독점내지 과점 형태의 시장이 됩니다. 아무리 가격을 높여도 일정 범위 아래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거의 없이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로 드신 신약이 대표적일것입니다. 생필품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하지만, 독점적 지위나 담합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신약은 지적재산권(특허 등)에 의해서 약 20년간 독점권을 보장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타의 방법(상표권 등)을 동원하여 독점과 다름없는 지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으로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해주고, 또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선의로 추진하니
선의로 추진하니 참여세력이 잘 생기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애초부터 선의로 포장한 무지인데 그 것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무지를 타파하는 방법은 배우고 깨치는 수 밖에 없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선의의 유혹에 더 솔깃해하죠.
또 선의로 포장된 무지는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넓게보면 이렇게 동원당한 사람들이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 그게 요즘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선의로 포장된 정책, 아니 공약이 난무하죠. 좌파 정치인의 정책들은 이상만 좋고 무지한 정책제안이 많고 우파 정치인 쪽 정책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제안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운동에 귀가 솔깃하신 분들은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쁜 의도로 추진하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기는 쉽지만 좋은 의도로 추진하는 정책 제안에 분석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세시대때 역병이 도는데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wish님 글 잘 보고 갑니다.
일단
다른곳을 알아보시오.
여기는 당신같은 사람 다니는 곳 아님.
근대, 중요한거..
근대, 중요한거.. 저기 나온게 뭔가요? 저건 화면 확대 프로그램으로 봐도 모르겠고.. 전부 그림이라 스크린 리더로는 읽을 수도 없습니다. 제 눈은 물론 못 읽죠 음.
그걸 알아야 서명을 할 수도 잇을 텐데.. 뭔 내용이 들어 잇는지..
그리고 선의대로 일이 처리 되지 않는 일들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 빠져서 그럽니다. 저만 해도 제 일 하나 뭔가 처리 하는데 수십가지의 감정이나 수 가지 이상의 외부적인 일들이 물려서 고통스럽게, 잘 안 되고 잇씁니다. 개인적인 일인데도 말이죠.
----
Lee Yeosong(이여송 사도요한)
E-Mail: yeosong@gmail.com
HomePage: http://lys.lecl.net:88/
Wiki(Read-Only): http://lys.lecl.net:88/wiki/
Blog: http://lys.lecl.net:88/blog
MSN: ysnglee2000@hotmail.com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부숴야 한다.
때때
사람천사
뭐 일단 서명이
뭐 일단 서명이 어저고는 모르겠고..
약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 약... 있는 것도 비싸서 못 써서 죽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걸로 알고 잇씁니다. 몇 달러 하는 약도 못 사서 죽는 중동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이미 개발 되어 돈만 있으면 치료 가능한 치료제도 잇고 해서 나을 수 잇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 ... 그게 없어서, 너무 비싸서 치료 한번 못 받아 보고 끙끙대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는데.. 꼭 신약 개발... 그 것을 장려 하기 위해서 독점권등을 허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Lee Yeosong(이여송 사도요한)
E-Mail: yeosong@gmail.com
HomePage: http://lys.lecl.net:88/
Wiki(Read-Only): http://lys.lecl.net:88/wiki/
Blog: http://lys.lecl.net:88/blog
MSN: ysnglee2000@hotmail.com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부숴야 한다.
때때
사람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