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시작.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ragonkun의 이미지

예전에 한 번 이야기가 나왔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일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포탈 사이트, 일일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 사이트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디씨인사이드까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했네요. 게시물 글에 댓글을 하나 달려고 하면 실명확인을 요청하는군요.

KLDP 여러분들은 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샘처럼의 이미지

KETEL에서 통신을 시작하였으니 (뭐 그 이전에 몇몇 사설 BBS도 들어가 봤지만) 항상 실명제 환경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지 실명제라는 것에 그렇게 큰 반감이 없습니다. 실제로 실명으로 까딱하면 맞아죽기 십상인 곳에 반박하는 글을 올려본 경험도 있구요. (뭐, 요즘은 귀찮아서라도 그런 일 안합니다. ^^;)

게다가 악성댓글, 등수놀이등도 해 본적이 없다보니, 실명제를 하거나 안하거나 제 생활에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쾌적한 네트웍 생활이 될 것같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샘처럼 드림.

bookgekgom의 이미지

실명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국 사이트들은 이메일만 있어도 가입되던데 (이 사이트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개판이 되는것도 아니고....

실명제라는건 결국 우리 정보를 저쪽에 받아 놓겠다는건데...

설마 우리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런데 실명제가 누굴 위한건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인터넷이 실제 현실이라면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꼴인데...

그게다 통제를 위한거죠?

그런데 뭘통제 한다는걸까요?

우리들의 무절제함?

뭐, 아직 부분적 실명제니까 모르겠지만

언젠가 완벽하게 실명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자유를 없에버리지 않을까...

이런 망상도 해보고요.

아 물론, 전 주민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한국사이트에는 가입할수 없습니다.

이제 전 눈팅밖에 할수없죠.

누굴 위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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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한 페도라 가이드 http://oniichan.sh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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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온 레일즈로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http://jihwankim.co.nr

여러 프로그램 소스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받아가세요.

sekwon의 이미지

대부분의 본인확인 실명제는 대형 포털이나 주민번호로 가입한 사이트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 별로 반감은 안 느껴지는데요. 이미 내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멀..ㅋ

Darkcircle의 이미지

사실 이걸하는 자체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질일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께름칙하긴 마찬가지네요.
이로인한 side-effect로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있는 재외교포의 정보이용에 대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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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군대에서 멀쩡한 몸으로 18시간 자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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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나는오리의 이미지

반감이 없다는거 그게 무서운겁니다.

현재 만18세가되면 동사무소에가서 지문을 찍습니다.
외국에서는 온 국민을 강제로 지문찍으려고하면 다음 선거에서 100% 낙선한다고 봐야합니다.
911이후 미국 공항에서 관광객들의 지문을 찍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발해서 브라질도 브라질로 관광가는 미국인들의 지문을 찍기시작했지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줍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미국 공항에서 지문을 찍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언제 범죄자가 될지 모르기에 찍어두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외국 관광객 = 예비 범죄자로 보고있는것이지요.

이제 한국에서 신문이나 TV등을 통한 언론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상황을 만들어낸 HTTP에서 실명인증을 한다는건
또 하나의 언론통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특정 소수만의 의견교환이 되는것이지요.

제가 김유식이라면 해외로 서버를 모두 옮겨버릴겁니다. 그것도 미국으로...

poss의 이미지

브라질 출입국관리소가 잘하는 거죠.
같은 논리로, 사이트 이용자만 실명확인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사이트 운영진도 이용자들한테 실명확인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용자들이 운영진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kall의 이미지


우리나라 법은 서버가 어디있는지가 아니라 운영자가 어디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나요?

외국인에게 도메인과 운영권을 넘기지 않는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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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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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cleansugar의 이미지

디씨인사이드같은 회사는 주가 떨어지면 외국에 금방 팔릴 수도 있습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cleansugar의 이미지

값진 정보는 외국 사이트로 갈 것 같습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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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ugar의 이미지

실명제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면 실명이나 아니냐라고 둘로 나뉜다기 보다는 누가 누구를 볼 수 있느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의 누구의 실명도라는 연속적이고 상대적인 수치를 만들고 인간 사이의 시야나 시력을 기압이나 전위차같은 것처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거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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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a의 이미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http://networker.jinbo.net/zine/view.php?board=networker_4&id=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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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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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ㅡ,.ㅡ;;의 이미지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개인정보보안이 허술하며... 싸이트관계자는 충분히 특정인을 파악할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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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brary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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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on의 이미지

굳이 찔릴일 하는것도없고..
비판할거면 찌질거리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비판이라면
어디에 무슨말을 써도 상관없을거라는 생각은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모님들의 행태를 보면 "현피"라도 뜨고싶을만큼의 기분이 듭니다만...
여담이지만 정말로 외국에서 하는것처럼 그리 운영되는것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 "외국에서 운영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무기명한국인커뮤니티"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수요가 필요를 만들고 이것이 결과로 이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분들이
다른 방법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군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국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말로만 나올거같고,
실실적인 방법이 제공되기에는 이것으로 인한 현실적 피해를 본 분이 생길정도는 되어야
뭔가 다른방법이 생겨나지 않을까 합니다.

제한적 실명확인제는 한국(물론 외국도 그런사람이 있다는거 압니다. 부분적 경우로 태클사양...저도 인터넷 몇년 했답니다)에서의
"일반적"인터넷 사용을 비추어봤을때 게시물을 일일히 지우는것도
문제가 있어 적당수준의 규제 또는 규칙를 통한
인터넷 문화의 "순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외에 다른것을 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모자라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르는 의견제시 또는 토의가 있고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는것도 인터넷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여담입니다만...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용 주민등록번호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pin이던가요? 물론 받기위해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신분으로 최 악수를 두는경우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겁니다.
그리고 약간 잘못알고 계시는게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개인신분증을 받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기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의료보험(물론 사설가입이겠습니다만)등을 받는건 불가능하죠
덕분에 운전면허증등 개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을 결과적으로 선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속에 처박혀서 살고싶어하는 자연인등의 경우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무절제한 규범과 규칙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는 조심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외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경우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찾아보시면 방법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방법을 찾는건 do it yourself겠죠? 저는 홍보요원은 아니니깐요 ㅎㅎㅎ

-----새벽녘의 흡혈양파-----

-----새벽녘의 흡혈양파-----

cleansugar의 이미지

원래 사람이 싸울 때는 자신은 숨고 남은 보려고 합니다.

실명은 익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익명을 이기려면 익명이어야 합니다.

한국인을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나 기타 테이블에 일렬로 나열시키면 국내에서는 관리자들이 관리하기는 편하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한국 관리자 몇명, 디비서버 몇개, 시디 한장만 털면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은 익명이라서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과는 게임이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검색엔진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떠 다니는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만들고 사용을 권장한 사람 탓입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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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endia의 이미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악성 댓글이 기를 펴기 힘들어 지겠네요. 다른 온라인 상의 표현도 위축될 거라고 예상되네요.

이로써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염려스럽네요.

제도가 엄격해지기는 쉬워도, 풀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을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요.

jg의 이미지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는 만큼..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간 번거러워진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타인의 정보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실명제를 이용한다면 또다른 피해자만
낳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커뮤니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분산이라도 시켜야하는 걸까요..

$Myoungjin_JEON=@@=qw^rekcaH lreP rehtonA tsuJ^;$|++;{$i=$like=pop@@;unshift@@,$i;$~=18-length$i;print"\r[","~"x abs,(scalar reverse$i),"~"x($~-abs),"]"and select$good,$day,$mate,1/$~for 0..$~,-$~+1..-1;redo}

kuh74의 이미지

예전에 악플러 때문에 자주 가고 싶은 게시판에 발길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악플러의 악랄함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비록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실명제에 찬성하기 힘드실 겁니다만...
악플러를 겪어본 저로서는 앞으로 심한 인신공격은 좀 덜해지리라 내심 기대 됩니다.

나는오리의 이미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서 글을 쓰는것이 실명제와 크게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그런데도 악플은 여전히 달립니다.

그리고 kuh74님이 자주 가시는 사이트는 일접속 30만명이 넘지 않는다면 실명인증의 혜택(?)을 보실수 없습니다.

imyejin의 이미지

오프라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백화점이나 명동 거리에서를 다니는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생각해 내는 사람들이 다만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음 사이트에 가 보시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오해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freeinternet.or.kr/

@ 혹시 블루 리본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예진아씨 피카사 웹앨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giveitaway의 이미지

적절한 비유에 정말 대 공감합니다.

이건 뭐 바보가 만든 법인지 간악한 자가 만든 법인지..

달다뇽의 이미지

목적은 이해합니다만
방법이 틀렸군요..

이런 방법이 효능(악플러근절)을 발휘할려면
아이디만보고 그 사람이 어디살고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정도쯤되면 사고보다 후유증이 더 큰거 아닌가요?
사실 이 방법만으로도 일단 외국인들의 인터넷참여에 걸림돌이 생긴거잖아요..
악플러는 여전할테고..

이런 방법을 생각한 사람은 바보가 아닐겁니다..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기때문일까요?

maddie의 이미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딴나라당 찌질이들이 지난번 선거에서 처럼 선거때 안앋어맞기 위해 틀어막는다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대선관련해서 편향적(?)인 글을 쓰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이런다고 뭐 막아지겠냐만은 ...
실명제 웃기죠. 민증번호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하니깐 ㅡ.ㅡ

힘없는자의 슬픔

힘없는자의 슬픔

han002의 이미지

악성유포자도 있지만,
상대진영 욕한것도 아닌 단순한 의견 올린걸로 고발당한 네티즌이 몇 명 있더군요.

그나저나 이미 네이버같은 경우엔 예전부터 주민번호 넣고 가입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실명인증 해봤자 달라진거는 거의 없죠. 어자피 이름대신 닉네임 뜨는거고 인증한번 더 받은거일뿐...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쥐어 흔들고, 그 이름과 주민번호도 관리가 허술해서 단돈 얼마에 복제 되어 돌아다니는데 이걸로 인증 한다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 접근의 제한까지...

..

superwtk의 이미지

가뜩이나 고립된 한국의 웹 환경에 또 하나의 울타리를 치는것 같습니다. 일종의 쇄국정책이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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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superwtk.com

지리즈의 이미지

사회시스템과 법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데, 이 변화를 기존의 틀속에서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모한 시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의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아도 되던 시절에 빈집털이라는 범죄가 생기면, 문에 열쇠를 달고, 문을 잠그는 것이 원칙이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가슴에 신상명세를 붙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이번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의 신뢰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다는 것에 대한 부정이고, 나아가 국민을 바보로 몰고 있는 것이죠.

실명확인이 필요한 곳도 있고,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국민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익명성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lieps의 이미지

귀찮은걸 싫어하는 편이라, 뭔가를 제한하려하는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익명성에 대해 부정하거나, 또는 익명성에 대해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역시 반감을 가지고 있구요.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유독 그런글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성에 따른 폐해가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금, 책임은 지지 않은체 익명성을 보장하라며 주장하는 것은
역시 모순을 가지고 있는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악성댓글, 익명성으로 인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잘못된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익명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는 댓글에 책임을 질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나 포털에게만 계몽시키도록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직접 사용하는 우리 스스로가
좀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참여해야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히 소견을 적어봅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기 앞서, 왜 이렇게 까지 나왔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미 제한적인 실명제가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완전 실명제, 익명성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현상까지 가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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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olve an interesting problem,
start by finding a problem that is interesting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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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olve an interesting problem,
start by finding a problem that is interesting to you.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실명확인과 본인확인은 개념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명확인은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주민번호의 기밀성 심하게 회손된 요즘엔 아무래도 이 방식이 실효를 거두기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실명정보(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시한 사람이 그 정보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확인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소유하기 힘든 핸드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되는 겁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악플러들에 대한 접근 제한보다는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 예방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실명확인과 본인확인은 개념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명확인은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주민번호의 기밀성 심하게 회손된 요즘엔 아무래도 이 방식이 실효를 거두기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실명정보(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시한 사람이 그 정보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확인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소유하기 힘든 핸드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되는 겁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악플러들에 대한 접근 제한보다는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 예방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원숭이입니다의 이미지

위 분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일단 여기서 토론한다고 큰 포탈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혹시 관계자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큰 포탈의 경우, 금전적인 결재도 해야하고, 기타등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필요해지는 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며. 하여튼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달린거 같아요. 이용자가 확 줄면(어떻게 보면 이 편이 기업에게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변화의 기회가 될테니) 다른 수익 모델이 나올듯도 하지만 뭐 그렇게 될거라곤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현실적인 시장분석).

-사회경험은 아직 없지만 심심해서 써봅니다